<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작가 이문열의 반기업정서와 산업공동화론
소설가 이문열은 3.5자 조선일보 시론에서 특정정파나 세력의 반기업정서, 특히 반재벌감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예를 든 것은 이러하다. 모 그룹이라고 칭했지만 이는 삼성재벌이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삼성 에스디아이가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노동자를 불법 추적한 것에 대한 검찰조사가 무혐의로 끝나자 국회에서 특검실시를 주장한 점, 금융감독위원회가 공식적인 자료 6만 건을 폐기한 삼성생명에 대한 공개 경고,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의 대표로 참여한 참여연대의 활동 등이다.
그가 말하는 특정 정파나 세력들의 주장보다는 삼성재벌 스스로나 검찰의 주장을 옹호하고 있다. 거기다 삼성에 대한 위대함(?)을 덧붙이고 있다. 삼성전자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 수출의 16%를 차지한다. 무역수지흑자의 20% 이상을 기여하였다. 작년 한 해 10조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룹전체를 합치면 산업생산과 경제발전의 25% 가까이를 담당하고 있다는 예를 들면서 ‘실로 경이롭고 위대하다’는 찬사를 늘어놓았다. 특정재벌에 대한 정권의 보호와 규제의 미약함 그리고 노동자 탄압과 독과점에 의한 국내 소비자의 부담전가로 이루어진 결과들에 대한 분석은 고스란히 빠져 있다.
그는 이런 재벌에 대해 노동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고 해서 검찰이 조사를 하거나 서류를 불법으로 폐기하고 조작한다고 해서 금융감독기관이 화를 내거나 소액주주의 이익을 무시한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이 경영에 관여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처럼 반기업이나 반재벌 정서가 확산되거나 과도하게 노동조합 권력에 시달릴 경우 1970년대 후반 일본의 대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진출함으로써 일본 국내에 산업공동화가 생기고 장기불황의 요인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장기불황이 산업기지의 해외이전으로 비롯된 산업공동화라기 보다는 세계경제의 침체와 일본국내의 소비부진으로 비롯되었다는 설이 유력한 데 웬 산업공동화론?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은 자본의 본질적인 문제일 뿐이다. 자본의 세계화에 따른 세계경영, 제국주의화의 현상일 뿐이다. 그리고 산업은 공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한국에 지금 자본은 넘쳐나고 오히려 과잉이다. 산업자본과 투기자본, 국내자본과 국외자본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노동권력(?)의 임금인상 요구로 자본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산업은 공동화되고 일자리는 줄어들며 청년실업자는 넘쳐난다. 이것은 모두 정치적입장이나 계급적 신념이 다른 반기업 반재벌 정서를 선동한 때문이라고 결론짓는다. 이문열 선생! 책 잘 팔리는 작가라고 선동하면 안 됩니다. 아니 한 열흘 전에 매일경제와 동아시아연구원 글로벌스캔이 21개국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사회책임경영’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반기업정서는 매우 과장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한국인은 대기업 즉 재벌에 대해 48%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미국 42%, 영국과 캐나다 41%, 프랑스 38%, 독일 3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국 70%, 필리핀 61%, 인도네시아 58%로 높게 나타났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기업의 도덕성이나 사회적 책임을 더 엄격하게 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선진국의 자본이나 자본가들이 덜 따지는 후진국으로 옮겨가는 것이리라. 후진국들이야 먹고살기 바쁜데 기업의 도덕성 따질 겨를이 없겠지만 말이다. 하기야 자본에게 도덕성이나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이다. 그것도 사적자본에게는 무망한 일이다. 선후진국 할 것 없이 자본은 그런 책임에서 벗어나려 한다. 그래서 해외로 빠져나가려 한다. 자본의 더 많은 자유를 찾아서 말이다. 우리가 사기업화(민영화)를 반대하고 사회공공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여기에 있다.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교환이 이루어져 자본가는 정상적인 이윤을 보장받고 노동자는 삶의 질을 향유한다고 믿는 자들의 궤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자본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은 그런 정서나 도덕 같은 추상적이고 심리적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집적되고 확대재생산을 하게 되면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시장이나 상품을 판매할 소비시장이 단일 국내시장이나 국내경제단위로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기 문이다. 그래서 한 국가 단위로 경제가 유지되려면 인구가 1억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런 이유 중 하나다. 각설하고 작가 이문열씨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주장으로 특정재벌을 옹호하는 일일랑 말았으면 한다. 그 정도 명성에 더 이상 무엇을 더 바라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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