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성명] 불법 졸속선거 즉각 중단하고 조직혁신 먼저 실시하라!!
▶ 선거인명부 확정안 된 불법 졸속선거 중단!
▶ 철저한 조직혁신 먼저!
▶ 추후 민주노총 임원/ 대의원 직선제 쟁취!
지난 1/20일 시작된 민주노총 임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비대위 체제 해소와 임원선거결정 과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강승규 비리사건 발생 → 임원진 사태 후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고, 비대위는 1차적으로 당면한 비정규악법저지투쟁과 조직혁신의 과제를 자기 임무로 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평가도, 사업도 없이 지난 2006.1. 6. 열린 중앙집행위원회회의에서 보궐선거를 포함한 대의원대회 개최를 결정하고 다음날 2006. 1. 7. 제36차 대의원대회를 공고했다.
이는 이미 비대위의 해소와 임원보궐선거에 대한 안건을 중앙집행위에서 결정한 것으로 의결권한도 가지지 않은 중앙집행위원회가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가로챈 월권행위이자 비민주적인 편법행위이다.
어떻게 집행기관이 대의기관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가? 이는 민주노총이 관료과두제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이다.
이러한 잘못된 결정에 근거하여 지난 1/20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1/21일 13:00시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제4기 임원보궐선거는 공직선거관리법상 후보등록전 선거인명부(대의원명단)를 확정해야함에도 선거개시 20일이 지난 현재까지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지난 1/20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에서 확정된 제1차대의원명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에서 확정되지 않은 명부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노조 등 일부 노조에서는 파견대의원 선출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와 명단변경에 대한 항의가 잇따르고 있고, 또한 서울대병원지부 파견 대의원에 대한 자격 문제 등의 잡음이 계속되고 있어 도저히 신뢰할 수 있는 명부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확정되지 않은 선거인 명부를 가지고 선거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따른 신뢰성, 민주성, 공명성, 절차성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이런 이유로 그동안 우리 후보는 민주노총 대의원(선거인단)에 대한 선거유세를 제대로 할 수 없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더불어 우리는 지난 2/2 부산유세이후 모든 후보가 비정규악법국회통과저지투쟁에 집중하면서 대구, 대전, 서울 유세가 중단되었고, 이후 조합원 및 대의원들에게 이번 선거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공유하지 않은 체 예정대로 선거일정을 진행한다는 것 역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비대위의 해소와 임원보궐선거의 결정과정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선거개시 이후 선거기간, 선거철차, 선거과정의 문제점으로 인해 조합원은 물론, 대의원조차 모르게 졸속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더구나 공직선거법상의 기본적인 절차 조차 지키지 않은 체 선거무효의 시비의 소지가 있는 이번 선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강행 할 경우 이후 지도부의 인정 시비가 불거져 민주노총 투쟁공백과 신뢰성이 더욱 치명적 손상을 입을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선거를 즉각 중단하고 이후 선조직의 혁신과 더불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조합원이 인정하는 직선제로 선거가 실시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6. 02. 08
아래로부터의 연대와변혁 이정훈/이해관 선거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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