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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요구안에 대해

글쓴이 : 김기덕(변호사) 날짜 : 2024-02-28 (수) 03:28 조회 : 677

2024.02.27 07:30
주 4일제 요구안에 대해
1. 민주노총은 22대 국회의원 총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지난 23일 민주노총은 22대 국회의 핵심 역할을 불평등·양극화 해결과 노동자·시민 권리보장으로 규정하면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차별 없이 일할 권리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사회 공공성 강화·시민 생존권 보장 △한국사회 체제 전환 5대 영역 40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요구안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등 그동안 민주노총이 요구해 왔던 노동정책들이 망라돼 있다. ‘주 4일제 도입’ 요구도 포함돼 있었다. 주 4일제라니 순간
2024.02.20 07:30
고공농성하는 노동자
1. 일을 시작해야 했던 월요일(19일) 나는 를 펼쳐 들었다. “고공농성 조합원 쇠사슬 두른 동료 보고 울었다”는 제목에 기사를 읽게 됐다.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에 노동자가 고공농성 투쟁을 한다는 기사는 이것 말고도 더 있었다. “화물연대본부 알콜지회 노동자 고용농성 돌입”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울산 한국알콜산업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다. 이 나라에서 노동자의 고공농성은 새롭지 않다. 그럼에도 나는 이 나라 노동자들이 아직까지도 고공농성 투쟁을 한다
2024.02.13 07:30
‘국민은행,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을 받기까지
1. ‘○○○님이 전화하셨습니다.’ 지난 8일 원고들의 대표 권○○씨가 전화했다는 문자메시지를 읽으면서 나는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라고 중얼거렸다. 3년여 동안 진행해 온 사건에 대해 법원 판결이 선고되는 날이었다. 선고일에는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서 나는 결과만 확인받곤 하는데 이날도 그랬다. 당사자인 원고들은 법정에서 직접 재판장의 판결 선고를 들었다. 그런데 이 부재 중 전화 메시지 말고는 판결 결과를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없었다. 결과가 잘 나왔으면 분명히 원고들이든 사무실에서든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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