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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호 집행부는 사회적 합의 폐기하고 노사정위 복귀를 철회하라!

진정 이수호 집행부는 자본과 정권에 굴복하여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게 할 것인가?
지난 98년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로 노동자의 일대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 발생했다. 96-97년 노동법 개악과 안기부법 개악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고 기어코 적들에게 노동자의 생존권과 민중의 민주주의를 내준 뼈저린 과거를 거치면서 현재 노동자의 삶은 어떠한가? 8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힘겨운 삶과 투쟁 그리고 전체 노동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드리워지는 죽음의 칼날이 신자유주의 자본과 정권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민주노조운동의 대표적 구심이라 할 민주노총이 조직 내부의 민주주의를 깨고 다시금 노동자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포기한 채 자본과 정권에 굴복하여 ‘사회적 합의’라는 허울을 들고 노사정위 참여를 선언하고 있다.
지난 3월 15일 분열주의자로 매도되면서까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합의 폐기, 총파업 조직’을 호소했던 많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3월 17일 이수호 집행부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에서 노사정위 참여를 선언했다. 또한 대의원대회가 있었던 지난 3월 15일 저녁 대대무산에 대한 앙갚음이라도 되듯 술에 취한 사무총장과 일부 집행부가 전해투 동지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진정 민주노총에는 최소한의 민주주의도 존재하지 않았다. 현장 조합원과 미조직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하다.

그 동안 민주노조운동은 논쟁과 투쟁을 통해 어두운 역사를 걸어왔다. 투쟁을 통해 자본과 정권을 굴복시켰고 노동자의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은 어떠한가? 타협을 통해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겠다는 논리로 현장의 투쟁력을 말살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의 자발적인 의견이 도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형식과 권위로 민주노조운동에 찬 물을 끼얹고 있는 이수호 집행부에게도 아직 민주노조운동의 민주성과 계급성, 투쟁성의 원칙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98년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에 참여했지만 그 결과는 자본과 정권의 배신은 여실히 드러났고 다시 탈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해야 했다. 그 당시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멀어졌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투쟁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수호 집행부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현장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민주주의 사수의 염원에 총파업 조직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현장강화와 민주를 위한 노동자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