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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039;독도야욕\&#039; 뒤엔 늘 미국이 있다
[손석춘 칼럼] 1905년·1945년·2005년의 공통점
 
미국 중앙정보국(CIA). 더러 영화도 생생하게 그려주듯이 가공할 힘을 지녔다. 그 CIA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교묘하게 퍼트리고 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039;반크\&#039;의 분석이다.

CIA 2002년 보고서는 독도를 \"일본의 주장으로 분쟁이 되었다\"고 간단히 소개했다. 그런데 2004년 보고서엔 \"격렬하게\"(intensified)와 \"조명되다\"(highlighted)는 단어를 추가했다. 다시 2005년에는 \"미해결\"(unresolved)과 \"조업권리\"(fishing rights)란 표현을 더했다.

문제는 CIA가 제작한 국가지도가 세계 주요 웹사이트에서 \&#039;기준\&#039;이 되는 데 있다. 반크는 실제로 \"독도ㆍ다케시마 병기 사이트가 2004년 7월 622개였지만 12월에는 2010개, 2005년 3월에는 2180개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039;사이버 외교사절단\&#039;의 분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다. 한국언론의 보도를 보더라도 그렇다. 하지만 아니다. 미국 CIA가 누구인가. 그들이 괜스레 지도를 바꿀 만큼 한가한 사람들인가.

미국 CIA보고서를 주시해야 할 까닭

기실 독도의 이른바 \&#039;영유권 분쟁\&#039; 씨앗은 미국에 있다. 1945년 일본제국주의가 이 땅에서 물러갈 때다. 연합국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패전국 일본을 상대로 평화조약을 체결(1952년 4월 28일 발효)했다.

당시 미국은 \&#039;평화조약\&#039;의 1차 초안(1947년 3월)에서 5차 초안(49년 11월)까지는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문화했다. 하지만 일본의 \&#039;로비\&#039;에 흔들렸다. 6차초안(49년 12월)에선 삭제했다. 감히 일본영토로 바꾸려고 언죽번죽 시도했다. 하지만 다른 연합국의 동의를 받지 못하자 조금 물러섰다. 한국이나 일본 어디에도 넣지 않은 채 조약문을 성안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주미 한국대사에게 수정 교섭을 지시했다. 미국 국무부는 싸늘하게 답했다.

\"독도는 한국의 일부로 다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1905년께부터 일본 시마네켄 오키 지청 관할 아래 있었고 이 섬은 예전에 한국에 의해 영토 주장이 이뤄졌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일본은 지금도 미 국무부의 이 답신을 \&#039;애용\&#039;한다. 그렇다면 일본은 미국에 어떤 \&#039;로비\&#039;를 했을까. 독도를 \&#039;주일 미 공군의 폭격연습장\&#039;으로 \&#039;유혹\&#039;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실제로 미군의 폭격연습으로 1948년 6월 30일 독도에서 고기를 잡던 우리 어민 16명이 억울하게 학살당했다.

독도의 군사적 가치는 이미 1905년 러일전쟁 때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독도와 \&#039;본토\&#039;를 잇는 해저전선을 부설했다. 일본 도고함대가 러시아 원정함대를 격파했을 때도 독도를 적극 \&#039;이용\&#039;했다. 당시 그런 사실을 조선 왕조는 알 수조차 없었다.

반면 미국은 어떠했는가. 두루 알다시피 이 시기 미국은 \&#039;가쓰라－태프트 협정\&#039;으로 필리핀을 삼켰다. 대신 조선에 이른바 \&#039;일본의 권리\&#039;를 인정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로 강변하는 출발점에, 미국의 뒷받침이 있었던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독도는 \&#039;미·일이 노리는 최첨단 군사기지\&#039;

독도 \&#039;갈등\&#039;이 본격화한 1905년·1945년·2005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군사적 패권주의다. 이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도를 \"군사기지로 전변시켜 로일전쟁 때처럼 북방침략에 효과적으로 써먹으려 하고 있다\"며 \"그곳을 현대전쟁의 요구에 맞는 다목적의 최신군사기지로 전변시켜 우리나라에 대한 재침야망을 실현하는데 리용하려는 것은 일본반동들이 추구하는 주되는 정치군사적 목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무엇 때문일까. 최근 이른바 미군의 \&#039;전략적 유연성\&#039;을 강조하는 조지 부시 정권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그렇다. 결코 친미냐 반미냐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언제나 일본 편이었다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직시할 때다. 독도가 \&#039;최신 군사기지\&#039;로 흉물스럽게 전락할 수는 더더욱 없다. 여야, 보수·진보를 떠나, 우리 모두 눈을 부릅떠야 할 절체절명의 까닭이다.&nbsp;&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