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번로그인 |로그인|사이트맵

00:00

자유게시판	게시판 > 자유게시판

	총 게시물 16,324건, 최근 2 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 차별’ 대법원 판결을 보며

글쓴이 : 김기덕 (변호사) 날짜 : 2022-06-10 (금) 03:49 조회 : 1074

2022.05.31 07:30
‘임금피크제는 고령자 차별’ 대법원 판결을 보며
1. 목요일은 바쁘지만 지난주 목요일(26일)은 더욱 그러했다. 오전 10시 전부터 시작된 전화는 오후 늦게까지도 계속해서 나를 불러 댔다. 이날 대법원 판결 선고가 있다는 것도 전화를 받고서 알았다. 선고 결과도 전화를 받아 알 수 있었다. 여러 언론사 기자들의 전화를 받느라 바빴던 날이었다. 바로 임금피크제 사건에 관해서 대법원 선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자들의 전화 질문에 답변하다 보니 하루가 지나가 버렸다.사실 항소심까지도 원고 노동자들이 승소했던 사건이라는 것도 이날 기자가 보낸 1·2심 판결문을 읽고서 알았다. 사용자가
2022.05.27 07:30
대법원 “연령 차별” 임금피크제 제동
대법원이 연령을 이유로 정년을 앞둔 직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유사한 소송의 하급심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실적 높은데도 55세 이상 임금 삭감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옛 전자부품연구원) 퇴직자 A(67)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연구원은 공공연구노조 전자부품연구원지부와

	총 게시물 16,324건, 최근 2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게시물 또는 댓글에 대한 삭제 요청 안내	관리자	2024-11-19	19919

	노동조합 질문은 게시판 목록 중 "조합원이 묻고 노동조합이 답…	관리자	2024-10-10	23191

	자유게시판 이용관련	관리자	2024-06-10	28572

14209	"만주광장"보다 낫다 +3	만주벌판	2022-06-16	1988

14208	반노동자가 대의원이 될 순 없다 +1	현장의 힘	2022-06-16	1981

14207	조합에서 중재를해라 +13	노예근성	2022-06-15	2518

14206	또? 변론재개? 뭐하니? +3	괘판	2022-06-14	2006

14205	잇따르는 죽음‥벼랑 끝에 선 발달장애 부모입니다 살려주세요(…	변해범	2022-06-14	1222

14204	윤석열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우회로~	노동악법	2022-06-11	1256

14203	노동시간 유연화, 일자리를 '증발'시키다	오민규(펌)	2022-06-11	1178

14202	한다고 하고 아무것도 안했다! +1	거짓부렁	2022-06-10	2091

14201	[MG수첩] 한국GM 렘펠 사장이 해결해야 할 다섯가지 과제	모터그래프	2022-06-10	1429

14200	‘임금피크제는 고령자 차별’ 대법원 판결을 보며	김기덕 (변호사)	2022-06-10	1075

14199	노동을 강제하는 나라, 이건 아니다	김기덕 (변호사)	2022-06-10	1022

14198	서울시 탈 시설 조례 안 찬성	바람	2022-06-09	1033

14197	통상임금 패소! 우리만 봉인가!	분노한 조합원	2022-06-09	1334

14196	"노동조합의 정체성 글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에 관련하여 +2	반성노	2022-06-06	2117

14195	배치전환 +1	평조합원	2022-06-06	2456

처음 이전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