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번로그인
|
로그인
|
사이트맵
5월 7일 수요일20:21:02
자유게시판
조합원 안전제보
조합원이 묻고 노동조합이 답한다
현장 소식지
할인협약업체
시사•정치 이야기
한국GM관련 언론보도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사내동호회소식
비정규직공간
조합원광고
24년 9월 이전 Q&A
자유게시판
게시판 > 자유게시판
총 게시물 16,338건, 최근 3 건
(경영)성과급은 임금이다
글쓴이 :
김기덕(변호사)
날짜 :
2021-07-06 (화) 19:09
조회 :
1741
2021.07.06 07:30
(경영)성과급은 임금이다
1. 지난주 기다리던 판결이 나왔다.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임금을 청구했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주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자면 첫째는 재직자 조건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둘째는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한 주휴수당은 위법해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셋째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등이었다. 하나하나가 이 나라 노동자의 임금권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쟁점이었다. 법원에 신청한 청구취지로 보면, 그 쟁점 모두에 관해서 법원이 내가 했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문자
hi
QR CODE
총 게시물 16,338건, 최근 3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게시물 또는 댓글에 대한 삭제 요청 안내
관리자
2024-11-19
21172
노동조합 질문은 게시판 목록 중 "조합원이 묻고 노동조합이 답…
관리자
2024-10-10
25006
자유게시판 이용관련
관리자
2024-06-10
29822
13803
그래! (반대) 조ㅈ나게해서 당신들만 쪽박차라~
1794명
2021-07-13
1880
13802
카젬! 대장군 용병술이 뛰어납니다 2만원. 350
외통수
2021-07-13
1862
13801
에라이
어이상실
2021-07-13
1980
13800
현대차 노조, 파업 권한 확보.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펌
2021-07-13
1700
13799
파견소송의 이유
김기덕(변호사)
2021-07-13
1611
13798
기본급 3년간 소급해서 400% 쟁취합시다
카젬! 대장군
2021-07-13
1380
13797
최저임금보다 작은 기본급
+1
조합원
2021-07-13
1641
13796
계속 반대만 하면 줄것도 안준다 이 바보야
+1
병원 (펌)
2021-07-12
1579
13795
반대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게 민주주의~(댓글 펌)
+1
참교육
2021-07-12
1396
13794
반대, 기권, 무효표 던지신 분들 양심 선언 하세요!
+2
임금 동결??
2021-07-10
1968
13793
우리도 미국 지엠 직원만큼 연봉 받고 싶다
스티브 키퍼?
2021-07-10
2190
13792
회사 똘마니... 노무부 소속~ 사쿠라! 댓글 (펌)
뭐? 2
2021-07-10
1455
13791
일급제를 개털이로 만든 노사는 대책을 세워라
+1
90% 가결?
2021-07-10
1617
13790
"2021 임금요구안 발송~ 임금 및 성과급, 특별 요구안
사무지회(펌)
2021-07-09
1905
13789
‘연봉 줄었는데 250억 원’ GM 메리바라 회장? 카젬은.....?
살찐 고양이
2021-07-09
1753
처음
이전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다음
맨끝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이름
이름(코)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