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번로그인
|
로그인
|
사이트맵
00:00
조합원게시판
조합원 안전제보
조합원이 묻고 노동조합이 답한다
현장 소식지
할인협약업체
시사•정치 이야기
한국GM관련 언론보도
사내동호회소식
비정규직공간
조합원광고
24년 9월 이전 Q&A
조합원게시판
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총 게시물 17,863건, 최근 2 건
공공기관과 불법파견 철폐 방식
글쓴이 :
김기덕(변호사)
날짜 :
2024-05-12 (일) 11:19
조회 :
1560
2024.05.07 07:30
공공기관과 불법파견 철폐 방식
1. “변호사님, 원고 승소판결 나왔는데요.” 기자가 먼저 판결 결과를 알고서 전화를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보안검색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내하청 출신 자회사 노동자들이 공사를 상대로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그동안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해 왔다. 최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선고가 연기되기도 했다. 원고 승소판결이라니. 우리가 주장한 대로 법원이 불법파견 근로라고 판단해 공사에 대한 근로자지위 청구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기자의 전화를 받고서 사무실에 확인했더니 사실이었다. 지난주 목요일, 2일은 이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문자
hi
총 게시물 17,863건, 최근 2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자유게시판 운영 방식 변경 공지
+2
관리자
2026-03-24
92057
게시물 또는 댓글에 대한 삭제 요청 안내
관리자
2024-11-19
168566
노동조합 질문은 게시판 목록 중 "조합원이 묻고 노동조합이 답…
관리자
2024-10-10
174773
조합원게시판 이용관련
관리자
2024-06-10
184852
14803
정규직 전환자들 원상회복을 바라는 서명지를 전달합니다
+2
정규직 전환자들
2024-05-13
2081
14802
특근, 잔업이 없는 부서... 저임금 구조 박살내야 한다
+1
일급제
2024-05-12
1584
14801
공공기관과 불법파견 철폐 방식
김기덕(변호사)
2024-05-12
1561
14800
채 상병(해병) 특검 압박 MBC 뉴스
+2
강추
2024-05-12
1497
14799
특근. 잔업이 없는 부서~ 월급제에 준하는 기본급 쟁취
+1
주.야간조
2024-05-11
1426
14798
언제까지 책임회피만 할건지?
+2
현장을 피하지마…
2024-05-11
1726
14797
언제까지 책임회피만 할건지?
+1
창원지회 조직실…
2024-05-11
1348
14796
노무부에서 게시판에 들어와 공작을 한다면 반드시 응징하겠다
경고?
2024-05-11
1358
14795
엄중한 시기다 정신차려라
+2
회초리
2024-05-10
1785
14794
엄중한 시기다 정신차려라
조합원
2024-05-10
1320
14793
창원지회 일은 창원게시판
부평지부
2024-05-10
1512
14792
생인화 관련 대응상황
+1
조립맨
2024-05-10
1554
14791
음식 가지고 장난하냐!
+1
조합원
2024-05-09
1605
14790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합니다
+1
중간정산기준
2024-05-08
1561
14789
노동조합을 불신임 하는 이유
+1
미네르바
2024-05-07
1786
처음
이전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다음
맨끝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이름
이름(코)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