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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송가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가운데, 정치권에서 대권 주자들이 속속히 등장하고 있다. 누구도 공식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이미 주자들은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꾸준히 지지율을 확보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권주자로서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받는 정치인'의 소신을 밝혀왔다.
이재명 시장은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그러다보니 새로운 길이 준비돼있었다. 이제 공정 공평한 합리적 세상을 만들어보고 싶다"며 진실한 소신을 전했다.
▲ '문재인 대세론'이 부상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처럼 더민주 대권구도가 특정 후보의 대세론으로 일찍 굳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더민주의 정권교체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가?
-우선 저는 '문재인 대세론'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국민들이 지금과 같은 정치환경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전에는 여의도 또는 정치 엘리트 중심의 정치권이라는 곳에서 일종의 몇가지 답을 내면 그중 강제로 선택을 했었다. 지금은 정보와 네트워크 사회여서 국민들이 수평적으로 의견을 교류하고 의견을 취합할 조건이 만들어졌다.
신자유세계 사회에서 소수 기득권들은 부를 누리지만 대다수 민중들은 기회를 잃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불행을 느낀다.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참아왔지만 하나의 목소리로 모아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를 강제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사회는 지금까지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으로 답안지를 만들면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차안을 강제로 선택했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된다는 자각이 생겼다. 그것은 어느 자본주의 국가보다 발달했고 국민의 역동성은 그 어느나라보다 강하다.
그 현상중 하나가 2014년 7.31재보궐, 지난 4.13총선이다. 이번 총선은 여의도에서 만들어준 답 중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고 그들이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이다.
이미 서구 선진사회는 경험했고 우리는 안에서 힘을 모으면 여의도 정치 기득권 그룹들이 만들지 않은 답을 만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재명한테 지지를 보내는 이유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 대세로 굳어진다는 이야기는 국민의 역동적, 혁명적 에너지가 모아져서 정치를 통째로 뒤집는 상황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고 본다.
친문지도부니, 대세니 하는 것도 여의도 정치기득권 세력이 하는 말이다. 국민들에게 그대로 관철되지 않을 것이 더 높다. 오히려 대세라는 것이 대세를 유지하기 위한 언어이다.
국민다수가 경선에 참여할 기회가 광범위하게 열린다고 하면 현재 제1후보와 경선후보가 다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권주자로 부상하면서 각종 여론조사 지지도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고 반기문 대세론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반 총장이 실제 대권에 뛰어들 경우에도 이 같은 높은 지지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시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다. 현재까지의 스펙, 높은 경력, 현재 갖는 지위는 무망한 것이다. 지위 높고, 스펙 좋고, 유명한 데 한것이 없으면 우리 삶 개선에 무슨 도움이 되나.
3,4선 국회의원, 당 대표 등 경력이 있다고 하자. 그것으로 무엇을 해냈나. 어떤 성과실적을 냈나. 거의없지 않나.
국민들이 볼 때 이전에는 변방의 조그만한 고을의 사또나 원님이지만 고난을 넘어서는 성과를 내는 것은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는 너무 힘들고 미래가 암울하니까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실사구시' 선택을 하고 내용있는 사람을 선택한다.
이제는 정치가 그러면 안된다는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 진짜할 수 있는 것을 국민들이 고르기 시작하면 그 증거를 찾는다. 시대가 변했고 변해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현재구도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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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하성인 기자) |
▲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로 안철수 의원의 선출이 점쳐지고 있다.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 야권으로서후보 단일화에 실패 할 경우 정권교체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시장님이 내년 대선 경선에서 더민주 대선 후보로 선출 될 경우 안철수 의원과 후보 단일화를 위해 원내 제1야당 후보로서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으신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정치권력이 비정상이라 정상으로 바꿔야한다는 열망은 압도적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통합은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혹여 통합이 안된 상태에서 후보가 정해져도 반드시 해야한다. 야권통합, 후보단일화는 국민의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개인적 정치 목적때문에 국가권력 정상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저버려선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선출과정에서 국민들의 야권 통합, 후보단일화 열망이 반영될 것이다.
국민들은 정치집단의 이익을 버리고라도 전체 이익을 위해, 나라 미래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를 판단할 것이다. 또 그런 경선구도를 만드는게 중요하다. 우리끼리가 아니라 힘의 근저라는 대중이 에너지를 믿어야한다. 국민의 열망을 저하는 세력과 사람이 있겠지만 당랑거철이라고 본다.
▲ 20대 국회에 들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그러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개헌이 더욱 힘을 싣는 모습이다. 평소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장님이 주장하는 분권형 개헌의 핵심은 무엇인가?
-개헌은 정치와 대중이 일체화 됐느냐, 괴리됐느냐의 문제다. 국민입장에서는 권력 구조에 관심없다. 제도가 잘못돼서 나라가 이꼴이 됐다고 믿겠나.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 집단이 문제인 것을 안다. 개헌 시도는 마치 제도 문제인 것처럼 자신들의 무능함, 무책임을 덮으려는 의도도 있다.
지지를 받기 힘들고 만약 한다고 하면 역풍이 불 것이다. 현실권력자도 관심이 없지 않나. 여의도의 찻잔속의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해야한다면 당선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되는 문제를 가진 단임제를 4년 중임제의 분권형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박근혜 정부가 집권 4년차에 접어들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 외교 안보 정책을 평가한다면?
-사드배치의 경우 정말 우려되는 것은 정략적 목적으로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총선전에도 개성공단 폐쇄, 극단적 대결구도 등이 북한의 강경대응으로 긴장을 유발해서 국민들 협박하고 보수결집을 노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점을 총선에서 유리하게 사용하려고 했는데 안됐다. 긴장고조 작전을 정치에 이용하는 전략이 이제 끝이 났다. 그때 나온 것이 미국의 사드배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최고조로 올리고 북한을 압박해 대결국면을 격화시키는 것이다.
긴장이 고조되고 한반도 불안정서가 높아지고 평화통일의 길은 멀어지지만 대륙과 해양세력 수준에 한반도 운명을 던져놓으면 그때 비로소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 사드배치로 인해 최고의 안보이익을 얻은 곳은 북한, 안보이익을 손해본 곳은 우리나라이다. 외교, 안보, 국방전략의 최종목표는 한반도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사드를 포함해서 외교, 국방, 안보정책은 대한민국 안보를 본질적으로 위태롭게 한다. 무능한 것이 아니라 악의를 가진 반국가적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본다.
▲ 경제 정책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시나?
정책이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한 게 아니라 평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일 큰 문제는 불평등이다. 특정소수에게 기회와 자원이 집중될 때 효율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은 역사적 경험이다.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서 최대한 발휘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자원과 기회가 극단적으로 쏠리면 그 자원은 비효율화, 개인도 열정을 잃고, 사회가 통째로 무너지기 시작한다.
특정 소수가 자원과 기회를 너무 많이 갖고 있고 그 엄청난 욕망, 무한대적 욕망을 채워주면서 결국 서민들의 기회를 뺏고 그것을 나눠 갖고 있다. 체제말적 상황이라고 본다. 국민들은 희망을 잃었고 저성장 국면으로 빠지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기회분배가 이뤄져야한다. 이것이 모든 정치의 핵심이다. 기득권들한테 그것을 가져와야하는데 기득권자들이 쉽게 내놓지 않는다.
그래서 혁명에 준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것은 국민적 에너지가 동원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만약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기득권을 해체해야한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소수의 대기업이 다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줄여야한다. 착취구조를 최소화하고 경제경찰 강화, 과도한 지배권행사 등을 막아야한다.
국민경제 핵심은 불평등에 있고 소수 기득권자들의 부당한 권한남용, 소위 갑질을 억제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 성남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 이외에 서민 대중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거나 강력히 추진하려는 정책이 있다면?
-임기가 2년이 남았는데 공공의료를 정착시키는 것이 아직 남았다. 제 정치의 출발점은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운동하다가 수배되는 바람에 출마를 마음먹은 것이다.
내년에 완공이 되는데 성남시립의료원은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 정부가 의식주에 최소한의 책임을 지면서 건강이 나빠지면 왜 책임을 지지 않는가.
메르스, 세월호를 보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안전재해와 사고, 질병에서 지키는 일은 안한다.
의료는 공공서비스다. 공공의료는 누군가의 돈벌이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영역이다. 공공의료에서 장기적으로는 무상의료, 이것을 정착시키려면 성남의료원 사업부터 완료해야하는데 임기가 끝나는 첫해 2018녀 ㄴ 초에 개원할 것 같다.
공공의료를 자리잡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여러성과를 냈는데 복지, 예산절감, 민주행정유지, 복지화 등을 냈지만 공공의료 확충을 더하고 싶다.
또 공교육 강화는 3년동안 예산을 들여서 성남만 하고 있다. 사교육 감소도 있다. 또한 공공이 책임져야할 중요한 것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줘야한다.
▲ 비전 제시를 위한 공식적인 대권 출마는 언제 선언할 생각이신가?
-올해안으로 대선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려고 한다. 비록 지금은 혼자하지만 어느순간 정책집단, 전국 조직으로 구체화 되지 않을까 한다.
저에 대한 지지는 위에서 만들어 주는 지지가 아니라 밑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탄탄하다. 느리게 상승하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 에너지는 국민들이고 그중에도 증거를 중시하는 신뢰와 책임을 중시하는 국민들의 열망일 것이다. 대부분은 한방을 노리고 있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없다.
앞으로 외화되면서 큰 알이 될 것이고 그 알을 깨기위한 비전을 제시해야하는 데, 이는 책임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한다. 고민 많이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