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청와대 해임건의안 거부에 "민주주의 도전"

야3당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동민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1955년 최초의 국무위원 불신임안이 가결된 이래 청와대가 국회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은 없었다"며 "고(故) 박정희 대통령도 국회의 해임안 건의를 존중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법적 통보 절차가 채 진행되기도 전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며 "오만과 불통의 극치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결정과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박경미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김재수 장관은 애초에 국회가 부적격 판정을 낸 인사"라며 "경제가 이처럼 위태로운데 장관 해임 건의안을 거부한 것은 국회와 싸움이라도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해임건의안은 안 받아들여진 적이 없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받아들여졌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해임건의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김재수 장관의 사표 제출과, 새누리당과 국무위원들의 의사진행 방해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정진석 원내대표를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에 대해 막말을 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이에 장관들이 참여하는 모습이 부끄러웠다"며 "필리버스터에 동원된 의원·장관들, 여당 원내대표는 의장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장진영 대변인 논평에서 "박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를 무시하기로 했다"며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상시청문회법을 거부해 의회에 선전포고를 하더니 이제는 전쟁하듯 의회를 적대시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의회주의 부정이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국민의당은 "작금의 비상시국에 위기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장본인은, 건전한 비판에는 귀를 닫은 채 고집과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비상한 경제상황에서 소모적인 정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SNS에 남긴 글에서 "이번 해임 건의안 의결도 대통령의 '네 탓', 책임 회피, 독선의 결과"라며 "거듭 진언드린다. 해임하셔야 한다. 혼자 가시면 실패하신다. 국민과 국회, 야당과 함께 가시면 성공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전날에도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께서 거부하면 또 한번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독선"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도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결정을 거부한 것은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놀라움을 표하고 "박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이 또다시 막장의 새로운 역사를 남긴 날"이라고 규탄했다. 정의당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뜻마저 짓밟은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을 보며 다시 한 번 독재의 그림자를 보게 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