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한국지엠과 옥션은
한국자동차산업, 소비자, 자동차판매노동자
모두를 벼랑으로 모는
국내차 최초의 온라인할인판매 개시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19일 옥션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아베오 차량을 판매한다고 밝히고, 자사 홈피에 9월 26일 12시부터 아베오 판매를 개시한다고 공개하였다.  재규어와 티몬의 유령차 사건을 경험한 소비자들은 한국지엠 측이 이를 허용했는지 궁금해 했고, 한국지엠 측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 차원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어떠한 사측의 공지도 없이 언론 보도로 이러한 소식을 접한 한국지엠 자동차 판매 노동자들은 한국지엠 측에 대한 극도의 배신감에 망연자실하여, 이직한다 하거나 회사의 어이없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사내게시판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가 뒤늦게 21일 퇴근 무렵에서야 판매채널확대가 아니고, 온라인 판매가 아니고, 대리점 영업직들에게 실적을 인정한다는 사내게시판에 공지하였다.

우선, 옥션은 허위광고로 전자상거래법, 한국지엠은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공정거래법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옥션의 아베오 판매 즉각 중단하라!

옥션은 분명히 자신들이 아베오 10대를 선착순으로 판매한다고 했다. 그러면 한국지엠과 딜러계약이나 대리점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만약에 이 두 가지 계약이 없이 단순히 한국지엠의 판매를 홍보하는 것이라면 이는 허위광고에 해당한다. 딜러계약이라고 하면 옥션이 차량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재판매하는 것으로 이는 지난 티몬-재규어 유령차 사건에서 논쟁이 되었듯이 중고차판매논쟁에서 자유롭지 않고, 새로운 대리점계약이라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현행법인 손해보험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일반적인 대리점 계약에는 사후 관리도 포함되는 데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것이 자동차 상거래 상 일반적인 관행이므로 이러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아베오 단 10대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서, 딜러계약이나 대리점계약을 했을 리 만무하므로 “판매한다”는 광고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다. 게다가 지난 21일 한국지엠 측의 해명공지에는 분명히 ‘온라인 차량 판매와는 관련이 없음’이라고  명시하였다. 회사의 해명을 통해서 보면 옥션은 한국지엠 대리점에서 아베오를 사기로 약정하는 계약의 당사자이지,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는 명명백백 허위광고이다. 당장 허위광고를 중단하라!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밖에 없다.

한국지엠 측은 이벤트성이라 영업사원들과는 협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당 노조가 주장하는 한국지엠과의 노사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한국지엠판매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취급하는 부당한 현실을 인정하고서라도, 아베오 10대라는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 판매조건을 정하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특판 카메니저 즉 한국지엠 측의 직접 판매를 늘려서, 자동차영업직들의 판매 시장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21일 해명대로 대리점 영업직들에게 실적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 상황처럼 옥션의 판매 계약 당사자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영업사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위반 소지는 여전히 남는다. 당장 옥션을 통한 판매시도를 즉각 취소하라!

자동차 구입 과정의 특수성, 자동차판매노동자의 자동차 산업에서의 역할과 자동차판매노동자의 처지에 대한 인식부족이,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업시도를 낳았다.

▶자동차 구입 과정의 특수성

자동차는 매주 구입하는 생필품이 아니다. 자동차는 평생 한번 많아야 너댓 번을 넘지 않게 구입하는 제품이다. 인터넷 시대이고 해서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 기술의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서 소비자는 자동차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갖기가 쉽지 않다. 누군가에게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구입을 결정하는 제품이다. 그리고 자동차는 최소한 직접 운전석에는 앉아 보고 구입을 결정하는 제품이다. 온라인 할인 판매는 대리점에서 이런 기능을 하는 조건에서 유지될 수 있는 사업이고, 온라인 할인 판매가 지속되면 대리점을 유지될 수 없어서 문을 닫아야하는 구조이다. 그래서 온라인 할인 판매는 성립될 수 없는 사업이다.

▶자동차판매노동자의 자동차 산업에서의 역할

자동차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요구를 즉각 공장에 전달하여 차후 공정에 반영하는 것이 자동차산업과 소비자에게 가장 이로운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 선진국 유럽과 일본은 직판을 하는 것이며, 테슬라가 소비자 요구 전달을 방해하는 중간의 딜러를 없애고 직판하는 이유이다.

▶자동차판매노동자의 처지에 대한 인식부족

현행 한국자동차 유통 구조에서 인터넷 인프라가 충분하였지만, 여타의 사업자가 지금껏 온라인 할인 판매에 업체가 나서지 않았던 것은, 유통구조에 기본급이 0원인 영업사원들의 극악한 근무 여건을 확인하고, 결국 자동차 온라인 할인판매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그 영업사원의 수당을 갈취하는 사업이며, 그들을 사지로 모는 사업임을 알고, 이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한국지엠판매노동자의 벼랑 끝 근무 여건 개선에는 눈 감고, 눈물 나는 현실에서 고군분투하는 판매노동자를 배신하는 온라인 판매를 시도하는 한국지엠과, 자동차 유통시장의 특성과 한국의 자동차판매노동자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영업사원의 수당을 노리는 저열한 사업인 자동차 온라인 할인판매를 기도하는 옥션은, 당장 아베오 할인 판매를 중단하고,  자동차판매노동자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판매를 강행한다면, 한국지엠판매노동조합은 판매 노동자의 생존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의법 조치하고, 아베오 판매 거부와 옥션에 대한 불매운동에 돌입할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더불어, 한국지엠은 금번 문제뿐 아니라 당 노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단체협약체결, 정도영업실현과 기본급/4대보험 가능하는 직영전환, 리텐션프로그램 변경사항 소명 등 산적한 노사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에 즉각 나와라!

2016년 9월 22일

한국지엠판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