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 자동차 부품사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사태가 야간 노동철폐를 위한 주간연속 2교대제 노사 합의 시행을 앞두고 사측이 노조 파괴 공작을 진행한 유성기업 사례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저녁 홍종인 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장과 은수미 전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설명했다.

홍종인 전 지회장은 “갑을오토텍 상황은 교섭에서 사측이 올해 주간연속 2교대제에 대한 합의, 시행까지 간 상태였고 거기서 문제된 게 용역문제였다”며 “올해 교섭 시작을 하면서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을 위한) 임금인상이든 이런 것(대책)이 없는 안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홍 전 지회장은 “주간연속 2교대제 관련해 심야노동을 없애고 주간만 노동하기 위한 조건에서는 생산설비를 새로 보강하든가 인원을 보강해야 하는 조건이었다”며 “(2014년) 사측과 노사가 합의한 것은 신규채용을 25명하기로 처음 됐었고 그 과정에서 사측이 60명 정도 (경찰과 특전사 출신을) 신규채용을 하면서 복수노조, 어용노조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노조파괴 공작 과정을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은수미 전 의원은 “어차피 야간노동을 안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생산성이 늘어나고, 노동시간을 줄이면 당연히 일자리가 늘어나 초기 투자비용은 상호 감당하는 것에서 권장할 만한 합의였다”며 “그런데도 주간연속 2교대제를 합의하고 신규채용을 하면서 결국 일할 사람을 채용을 한 게 아니라 (노조 파괴) 용병을 채용을 해 버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종인 전 지회장은 “지금 갑을의 주된 문제점은 사측이 대체인력과 대체생산력을 투입하면서 밖에서 외주를 해서 불법적으로 생산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라며 “거기에 관리자들을 신규로 채용해 우리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공간에 관리직을 투입해서 일을 시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갑을오토텍 사측이 (법원에) 대체인력 투입이든 뭐든 허락해달라고 가처분을 냈는데 기각이 됐다. 용역이든 관리자든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은수미 전 의원은 “(법원에서) 한 번 정리가 됐는데 다시 협상이 결렬이 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사실 대체인력을 투입을 할 수 없는데 갑을오토텍 같은 경우 기존 관리직을 통해서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공장을 돌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조 측의 주장에 따르면 그중 일부는 신규채용을 한 인력이라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런 불법적인 직장폐쇄가 일어난 상황에서 다시 회사가 용역 배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2차 용병의 난이 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은수미 전 의원과 홍 전 지회장은 직장폐쇄를 통한 노조파괴 문제의 심각성도 지적했다. 은 전 의원은 “법적으로는 원래 방어적 직장폐쇄만 가능한데 요즘 노조파괴라 하면서 공격적 직장폐쇄라는 걸 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게 방어적이었냐 공격적이었냐는 나중에 파업이 다 끝나고 (피해를 본 뒤에) 뒤에 알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정부가 막을 수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노조파괴를 하는 창조컨설팅 같은 노무법인이 몇 개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많아진 것 같다. 아예 노조파괴 시장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홍종인 전 지회장도 “사측과 교섭을 하다 보면 부당노동행위에 관련한 입증책임이 거의 노동자에게 있어서 나중에 법적으로 따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적으로 가면 한참 걸리고, 노조파괴는 계속 된다”며 “유성 같은 경우 복수노조법 안에서 가족들이 같이 다니다 복수노조로 나뉘게 되면 갈등이 고조되고 심화되니까 병원 상담을 받으러 가게 되고 약을 먹게 되는 일이 빈번해졌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또 “노조파괴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노조파괴, 직장폐쇄는 안에 있는 노동자들만을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 사회를 다 죽인다. 가족들이 파산해서 서로 헤어지고 별거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식하고도 헤어지고, 심리적으로 사측에서 받은 그 모든 것을 풀 데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풀다 보니 멀어지고 그러다 자꾸 병원에 가게 되고 약 먹게 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국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상당히 힘든 경험을 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은 전 의원도 “폭력의 기억, 친인척하고 가족까지도 서로 나뉘는 기억이 거대한 트라우마를 형성하더라”며 “당장에 노조파괴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노조파괴로 인한 사람의 인권과 존엄이 훼손된 경험과 기억, 그로 인한 트라우마, 이것까지 함께 치유하는 그런 과정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홍 전 지회장은 또 용역 경비 투입 과정에서 교육을 시켜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성 상황을 보면 교육이 필요 없는 것이, 실제 용역들이 들어와서 흥분을 하게 되면 팀장의 말을 안 듣는다”며 “진짜 하지 못할 행동을 하게 되고 욕과 폭력을 행사하고, 저희 같은 경우 소화기를 분사하고 그걸 집어던져서 두개골이 맞아서 함몰되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정도로 자제심을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