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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보기] 심상정 "안철수는 새누리당의 종속변수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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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원내대표를 자른 분이 스웨덴 모델을 말하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죠. 걸핏하면 유럽의 헤르츠 개혁이니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너무 무식한 이야기를 함부로 하시는 거죠."

10일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출연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구조조정, 재정 축소, 인력 감축 등 여러 분야에서 스웨덴 모델을 언급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부담-고복지 구조인 스웨덴과 우리나라 환경이 많이 다르고, 박 대통령이 일관성없이 정책을 오가고 있어 혼란만 부추기기 때문이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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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대표는 "참모들이 크게 불충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주장이나 노선에 부합하는 사례를 들어야 하는데 정반대의 사례를 열거하면 '대통령이 너무 모르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사람은 다 안다"고 일갈했다.

기업 구조조정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도 짚었다. 심 대표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손을 내밀 때는 명확히 명세서를 내놔야 한다"며 "산업은행이 모든 부실을 떠안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부실기업을) 지원하다 보니 국책은행 자체가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심 대표는 "먼저, 구조조정 명세서를 제출하고, 예상되는 일차비용은 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 증세 이야기가 나올까 봐 정부에서 추경 이야기를 하지 않는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IMF 때 구조조정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국민이 (정부에) 큰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국민은 망해도 기업은 건재하다', '고통분담이 아니라 전담이다'. 이런 상황이 재현되도록 내버려두면 그건 전적으로 야당 책임이죠."

심 대표는 야당의 견제와 협력을 주문했다. 심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 주신 것은 국민이 야당을 평가하려고 시험대 위에 올려둔 것으로 생각한다"며 "박근혜 정부 심판 때문에 야당 의원이 자기 실력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은 것이니 그것을 어떻게 책임질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구조조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심 대표는 "오히려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그린라이트를 켜준 것"이라며 "제1당에서 책임 있는 구조조정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박지원의 흥정에 "불쾌했다"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대통령하고 흥정하려고... 그게 어떤 의도든 간에 입법부의 자존감을 크게 훼손하는 발언이라 생각하고,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아무리 정치 9단이라 하시더라도 잠시 맥락을 놓으신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대통령과의 공조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의해 선출해야 하는데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바라본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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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향후 국민의당 행보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심 대표는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의 종속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안철수 대표의 포지션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심 대표는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정책적 공조를 했을 때 야당의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금의 국민의당은 개혁적 보수 포지션을 취할 가능성이 크지만, 친박 중심의 극단적 보수 세력과 결합했을 때 중심을 잃기가 쉽기 때문이다. 

19대 국회 버킷리스트에 담긴 내용은?

이날 심 대표는 '19대 국회 버킷리스트'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9일, 심상정 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19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버킷리스트를 발표한 바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세월호 특조위 시한 연장, 위안부 협상 백지화 등 산재한 현안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심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 구제와 세월호 특조위 시한 연장 이행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새누리당에서 검찰 수사 이후에 청문회를 하자고 하는데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며 "시쳇말로 짬밥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19대 국회 안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정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를 생산자와 소비자의 문제로만 보면서 정부가 기업을 대변하는데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더했다.

이어 심 대표는 '19대 국회 버킷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심 대표는 "주 중에 시·도 교육감과 야당 대표들 간에 누리과정 예산 문제 논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심 대표는 "박근혜 정부 때 지나치게 역주행한 건들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야당의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며 "압도적으로 (야당에) 표를 몰아준 국민의 바람은 절박한 민생 문제에 대해 야당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을 위한 연대를 해야 한다"

"과거의 인위적인 후보 간 단일화, 이기기 위한 단일화는 국민을 위한 연대가 아니라 정치인과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연대라는 평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에게 '우리가 이렇게 정부를 구성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연립정부의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면서 연대를 이루는 선진적 연합정치 모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날 심상정 대표를 통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함께 구상했던 연합정부 2.0에 대한 생각도 들을 수 있었다. 심상정 대표의 연합정부 2.0은 야권의 폭넓은 공조를 통해 대선까지 함께 가겠다는 생각이다.

심 대표가 말한 연합정부 2.0이 필요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심각한 양극화로 보수와 진보 정당의 공약이 비슷할 정도로 시대정신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지만, 야권에 힘이 없어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야권 공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심 대표는 이번 총선의 결과도 이런 상황을 고려한 국민적 판단이 힘을 발휘한 것으로 해석했다.

연합정부 2.0이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표적인 예가 '결선 투표제'다. 결선 투표제를 통해 여러 후보가 경쟁하고, 그 사이에서 승리한 후보가 연합정부를 구성해 협력통치를 해나간다는 구상이다. 결선투표제는 연합정부를 이루기 위한 첫 단추인 셈이다.

심 대표는 "제도에 따른 연합정치가 아니라 정당 간 연대로만 이뤄지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그 점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전체 내용은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을 통해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