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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보기] 양승조의 분노 "옥시는 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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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더불어민주당 가습기살균제대책특위 위원장은 11일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출연해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 해결을 위한 청문회를 촉구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가 끝난 뒤에 청문회를 하자'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양 위원장은 "지금 새누리당의 태도는 언어도단이자 어불성설"이라며 "이렇게 5~6년 늑장 수사를 해놓고 그걸 끝난 뒤에 청문회 열자는 건 또 다른 책임 회피이자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빠른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양 위원장은 "5월 30일에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동시에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9대 국회 해산과 동시에 청문회 활동을 끝내야 해서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시작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원 구성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상태겠지만, 임시 의장을 선출한다면 여야 합의로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밝혀야 할 문제는 엄청나다. '환경부가 옥시 제품 유해 심사를 20년 동안 면제해왔다', '동물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등 쌓여있는 의혹은 간단치 않다. 특히 책임공방을 가리는 과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 부처, 기업, 정치권 등 광범위한 범위 안에서 잘못이 드러나고 있어서다.

옥시의 '공범'은 누구인가

"옥시에 책임이 있으면 한마디로 망해야죠.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으면 그 기업체는 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에 책임을 안 진다면 제2의 메르스 사태, 제2의 세월호 사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어 양 위원장은 '화학 물질이 무해하다'는 연구 보고서를 제출한 서울대, 호서대 교수에게도 비난을 돌렸다. 양 위원장은 "이 사태로 많은 피해자가 죽고,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 사람도 있으니 간접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옥시의 변호를 맡은 로펌 김앤장을 두고 '공범'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김앤장이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 옥시 측에 불리한 내용은 뺀 것으로 드러나서다. 양 위원장은 "국민 전체에 피해를 미치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만 유리한 변론을 한 것은 옳지 않다"며 "단순 변호인 업무를 넘어서서 충분히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책임도 빼놓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일차적으로 이 문제는 기업에 책임이 있지만, 기업 못지않은 책임이 정부에도 있다"며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라는 신체에 해로운 물질에 대해 인가를 내지 않았으면 판매할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우리도 책임져야 해요. (새누리당 의원들) 멱살이라도 잡고 '(법안) 심사하라'고 주장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당이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양 위원장은 야당에 대한 자기비판과 함께 정치권의 반성도 주문했다.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2013년에 제출한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인 것을 들어 여당의 책임을 물었다.

양 위원장은 "법안이 제출된 지 3년 가까이 됐는데 심사조차 못한 현실이 기가 막히다"며 "법안 심사 상정을 못 하게 한 의원이 누구인지, 어느 정당이 그랬는지 국민이 똑똑히 보시고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양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교통사고 피해자에 빗댄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도 "적절하지 않다"고 문제 삼기도 했다.

돌파구는 '국민'에게 달려있다

문제 해결의 관건은 피해자들이 요구한 3대 법안의 관철 여부에 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을 위한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일지라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권의 협조없이 법안 통과가 어렵다.

돌파구는 '국민'에게 달려있다. 양 당선인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져야 새누리당이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양 위원장은 대대적인 불매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불매운동으로 옥시 회사 경영진을 압박해야 한다는 얘기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옥시 경영진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외국인 경영진이라 우리나라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양 위원장은 "진정한 사과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떠나 한국에서 도저히 사업하기 어려울 것'이란 압력을 넣어야 한다"며 "강제성은 없지만, 진정한 사과를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