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고용보장, 신규채용 확대, 8+8 월급제!
2015년 한 해 동안 지엠은 전세계 984만786대를 판매했다. 2014년 대비 0.2% 증가했다고 한다. 한국지엠 역시 국내에서 15만8404대를 판매했다. 이는 2002년 지엠이 대우차를 인수한 이후 최대의 내수 판매다.
내수시장 최대판매를 경신했으나, 부평2공장과 군산공장에선 휴업이 계속되고 있다.
호샤 전 사장이 약속한 임팔라 국내생산 약속은 파기되고 있다. 사측임원은 ‘임팔라 연 3만대 이상이 되어야 국내생산할 수 있다’며 약속을 번복했다.
지엠은 국내공장을 계속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14년에 63만대 생산한 한국지엠에서 19년에는 43만대 생산으로 축소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총고용보장, 8+8월급제로 생존권 지키자
단기적인 신차 생산 확보, 물량 확보로는 생존권을 지키기 어렵다. 스파크에서 보이듯 신차효과는 오래가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물량을 확보해도 장기적으로는 계속 물량을 축소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물량 확보가 아니라 사측을 상대로 총고용 보장을 확인받아야 한다.
비정규직 우선해고, 사무직 희망퇴직, 정규직 정년퇴직으로 사측은 전체 인원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는데, 이를 막아내야 한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줄어드는 인원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해 보충해야 한다. 이는 청년실업을 줄이고,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길일 것이다.
또한 전세계 경제가 장기불황 상태로 돌입하고 있다. 물량이 크게 확대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 나누기로 나아가야한다. 지금은 8+9로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8+8을 넘어 7+7 등 실제 노동시간을 점차 줄여야 한다. 현대차는 이미 1월부터 8+8 근무 시범실시에 들어갔다.
그러나 노동시간이 줄더라도 노동자들의 생활비는 줄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임금을 유지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 해마다 막대한 수익을 내는 지엠의 금고를 열면 된다.
우리의 요구를 사회적 요구로!
16년은 총고용보장, 생활임금 보장하는 월급제 쟁취로 나가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 또는 ‘조합원’만의 요구로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장기불황 속에서 자본은 비용을 절감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규직을 귀족노조라고 공격할 것이다.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듯 청년고용을 위해 고임금 노동자의 양보나 저성과자 해고가 필요하다고 압박할 것이다.
노동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자본의 정책에 맞서기 위해선 노동자도 사회적 요구를 함께 제기해야 한다. "노동강도 낮추고 노동시간 줄여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자!" 그럴 때 지엠 노동자의 기존 권리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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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체불임금 - 투쟁없이 쟁취없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신의칙을 들먹이며 체불임금 패소 결정이 났다.
지엠이 3년 연속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고, 수조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주주에게 돈을 퍼주고 있는데도, 피땀 흘려 일해온 노동자들에겐 체불임금마저 못주겠다고 한다.
결국 지엠이 박근혜 정부에 청탁한 민원이 관철된 것이다. 역시나 투쟁 없이 쟁취 없다는 말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
투잡 쓰리잡 뛰는 지엠 정규직
부평공장은 휴업이 많아 적게는 한 달에 10일 정도만 근무한다. 그러니 월급이 터무니없이 낮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투잡, 쓰리잡 뛰는 정규직도 많다.
"밀폐된 건조장에서 석탄가스에 질식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며, 야간 알바를 뛰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정규직들은 반(半)실업자이자 반(半)비정규직이다. 아니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엠 자본의 무한 탐욕이 정규직을 점점 더 실업자, 비정규직으로 전락시켜 가고 있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별 없이 노동자가 하나로 뭉쳐 자본에 맞설 때만 '인간답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잊지 말자, 대우차 정리해고
15년 전인 2001년 2월 16일 사측은 1750명을 정리해고했다. 17일부터 해고 통보자와 가족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장기농성 준비에 들어갔다. 그런데 19일 폭력경찰 4,000여명이 공장을 침탈하고 농성자들을 내쫓았다.
이후 대우차 노동자들은 2006년에 전원 복직할 때까지 줄기차게 투쟁했다.
그런데 해고는 지나간 옛일이 아니다. 비정규직 우선 해고, 사무직 희망퇴직 등으로 해고가 이뤄져 왔다. 박근혜 정부의 쉬운 해고가 현장을 곧 덮칠 것이다.
쉬운 해고의 칼날 앞에 서 있는 전국의 모든 노동자와 단결해서 다시 한 번 해고 저지 투쟁을 힘차게 펼쳐야 한다.
돈보다 생명이다
진료비 부당청구와 과잉진료 등으로 병원을 돈 버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대표적 사업장이 인천성모병원이다.
그보다 더 악명 높은 것은 노조탄압이다. 조합원 징계해고, 탈퇴공작, 직원 감시 및 사찰, 노조사무실 집단난동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수차례 단식하고 농성했는데도 병원 자본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엠 노동자들이 인천성모병원 노동자들과 함께해야 한다. 최근 지부에서 결정한 종합검진 대상 병원 제외를 시작으로 불매운동과 집회 등에 적극 참여해 "돈보다 생명이다"는 정신을 노동자의 힘으로 복원하자.
(3.8 여성의 날 인천집중집회가 3월 8일 17시 30분에 성모병원에서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