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자유게시판 > 회장님’ 비판했다 사라진 조선일보 칼럼을 공개합니다

비리를 저지른 재벌기업 회장들의 사면복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조선일보 칼럼이 지면 초판에 실렸다가 해당 기업 항의 후 본판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기고 당사자와 조선일보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피니언란 ‘朝鮮칼럼 The Column’에는 지난해 10월부터 고정 필진으로 참여한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의 칼럼이 실리기로 예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철밥통’ 회장님”이란 제목의 제 교수 칼럼은 지난 10일 저녁 조선일보 초판에 실렸다. 하지만 이후 판갈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 칼럼이 빠지고, 대신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칼럼으로 대체됐다.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칼럼이 대체되는 과정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 기업의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 교수는 1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상세한 경위는 칼럼을 지키기 위해 내부에서 애썼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밝히기 어렵지만, 칼럼에 거론된 재벌기업의 맹렬한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사회와 언론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는 부끄럽고 불행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11일자 조선일보 초판에 실렸던 칼럼에서 “아무리 화려한 실적과 명성을 자랑하던 CEO라도 경영실패나 과오가 드러나면 사정없이 칼을 맞는 게 서구 기업들엔 일상”이라며 “하지만 CEO가 무슨 잘못을 해도, 심지어 중범죄로 법의 심판을 받아도 절대 쫓아내지 않는 기업들 역시 세상에는 있다. 바로 한국의 재벌”이라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이어 각종 비리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받고도 사면복권된 후 회장 자리를 유지하는 이건희 삼성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개인 대주주 지배의 재벌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는 CEO를 언급하며 “대형 재벌비리가 석연찮은 수사와 재판에 이어 사면복권으로 마무리될 때마다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정의라고 아이들이 배울까 두렵다’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나왔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관계자 역시 칼럼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들의 항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초판이 나간 후 기업에서 항의가 들어왔고, (김창균) 편집국장과 상의해서 빼기로 결정했다”면서도 “기업의 항의 때문에 뺀 것은 아니고, 이번뿐만 아니라 가판에 썼다 안 나가는 칼럼이 꽤 많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칼럼이 빠지게 된 이유는 밝히기 어렵고, 그 칼럼은 다시 나가긴 어려울 것”이라며 “칼럼 관련 문제는 늘 있는 일이어서 필진과 서로 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서로 상의해서 제 교수의 뜻을 충분히 존중하는 선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 교수는 조선일보 필진에서 하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사고의 양극화가 심한 시대일수록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조선일보 측도 지면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섭외인 만큼 글에 제약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며 “믿음이 깨졌으니 정기 기고는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지난해 10월 조선일보 칼럼 새 필진으로 참여한 후 “청년에게 ‘인턴’ 아닌 탄탄한 일자리 10만개를”, “파리 테러와 ‘지옥의 연료’”와 같은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가로막는 문제점을 꼬집고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글들을 써 왔다.

다음은 11일자 조선일보 오피니언란 초판에 실렸다가 본판에서 빠진 제 교수 칼럼이다. 미디어오늘은 제 교수의 동의를 얻어 전문을 게재한다.

대한민국 ‘철밥통’ 회장님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대항마로 잠깐 관심을 끌었던 칼리 피오리나는 1999년 루슨트 테크놀로지 사장에서 HP의 최고경영자(CEO)로 발탁됐을 때 ‘록스타급’ 인기를 누렸다. 포춘지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여성 기업인’ 1위를 6년 내리 차지했고 ‘IT의 여제(女帝)’로 불렸다. 하지만 컴팩 인수 후유증 등으로 주가가 추락하자 2005년 굴욕적으로 쫓겨났다. 지난 2007년 폭스바겐 CEO를 맡아 2015년 상반기 판매량 세계 1위까지 키운 마틴 빈터콘은 창업자 가족을 이사회에서 몰아내며 ‘장기집권’의 토대를 다졌다. 그러나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회사가 위기에 빠지자 외부 투자펀드 등의 압력으로 지난해 9월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화려한 실적과 명성을 자랑하던 CEO라도 경영실패나 과오가 드러나면 사정없이 칼을 맞는 게 서구 기업들에겐 일상이다. 최대주주라고 해서 당연히 회장이 되지 않고, 회장을 맡아도 문제가 있으면 축출된다. ‘잘못하면 쫓겨난다’는 긴장감이 분발을 낳고, 실패한 경영자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혁신을 가속화한다. 하지만 CEO가 무슨 잘못을 해도, 심지어 중범죄로 법의 심판을 받아도 절대 쫓아내지 않는 기업들 역시 세상에는 있다. 바로 한국의 재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개인 대주주가 지배하는 재벌 순위를 보자. 1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1996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지만 이듬해 사면복권 됐다. 2007년 삼성비자금사건이 터진 후 탈세와 배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지만 또 사면복권 돼 경영에 복귀했다. 2위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은 2008년 횡령 등으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지만 금방 사면복권 돼 활동을 재개했다. 3위인 SK의 최태원 회장은 분식회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가 2008년 사면복권 됐고, 2014년 횡령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지만 다시 사면복권 돼 경영일선을 누빈다. 이밖에도 8위 한진 조양호, 9위 한화 김승연, 12위 CJ 이재현 등 여러 총수들이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르고도 경영에 복귀하거나 교도소에서도 보수를 챙겼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거액의 횡령, 배임, 사기 등을 특별히 무겁게 처벌해야 할 범죄로 보고, 재범을 막자는 취지에서 취업제한 조항을 두었다. 형 집행이 끝났거나 사면된 후 5년까지,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까지 관련기업에서 일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회장님’들은 ‘복권이 됐으니 문제없다’, ‘미등기 임원이니 상관없다’며 법의 취지를 무시한다. 그들이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을 때, 피해는 수많은 외부 주주와 직원, 그리고 국가 경제에 돌아간다.

최근 ‘혼외자 고백’으로 파문을 일으킨 최태원 회장은 특히 눈길을 모은다. 그는 1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와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사면복권 된 후 ‘윤리경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또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투자를 했다가 400억원대의 횡령, 배임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두 번째 사면복권 후인 지난 연말 혼외 관계를 밝힌 다음에는 SK계열사와 하청기업을 동원한 부동산 거래로 내연녀에게 부당이득을 안겼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의 결혼생활에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모르니 사생활을 무조건 비난할 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대 경제범죄를 거듭 저지르고, 자신의 ‘두 집 살림’을 위해 회사를 동원했다는 의혹을 명쾌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가 “솔직과 신뢰의 기업문화를 만들자”고 당당히 연설하는 모습에서는 현기증을 느낀다. ‘무슨 일을 저질러도 반드시 돌아오는 회장님’의 그 신년사를 듣는 직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외국인 중엔 탈세범, 횡령범 등이 한국의 대규모 상장기업 회장을 한다는 사실에 놀라는 이가 많다.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해서도 아니고 독재 치하에서 민주주의를 쟁취하려던 것도 아닌, 개인의 탐욕으로 범법자가 된 이들이 부끄럼 없이 호령하는 현실은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흔든다. ‘투명성’과 ‘법의 지배’를 조건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발전을 막는다. 대통령이 올림픽과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라고, 경제를 살리라고 탈법 경제인 사면복권을 반복하는 한 현실은 더 나빠진다. 국민들이 이에 분노할 줄 모르고 동조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 대형 재벌비리가 석연찮은 수사와 재판에 이어 사면복권으로 마무리될 때마다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정의라고 아이들이 배울까 두렵다’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런 두려움을 절실하게 느끼고 분노해야, 사회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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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비판했다 사라진 조선일보 칼럼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