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경제통이자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 불렸던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이러다가 (한국 경제가) 큰일 당한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쓴소리를 했다.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여당의 원내대표 출신인 최 부총리가 임명된 지 4개월 만에 '친정'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옴에 따라 향후 정책 대응이 주목된다.

이 의원은 이날 MBC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어려운 때 그걸 돌파하는 개혁을 할 생각을 해야 한다"며 "그걸 감추기 위한 인위적인 부양 정책 갖고는 오래 못 간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도, 가계도 상태가 안 좋고 기업마저 이렇게 되면 바깥에서 위기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데 이러다 큰일 당한다"며 "정부 정책의 중요한 역할은 위기관리를 하는 것인데, 현재 정부는 위기를 증폭시키는 정책을 너무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iframe width="200" height="200" id="frm_AD_GISA_PHOTO_LINE" src="http://daily.hankooki.com/ad/dh_ad_page_200200_ebay.htm" border="0"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 allowtransparency="true" topmargin="0" leftmargin="0"></iframe>그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과 관련해서는 "성장잠재력에 비해서 현실적인 성장률이 아주 낮다면 일시적인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를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한국은행이나 정부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만큼은 성장하고 있는데 금리를 인하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금리 인하가 꺼림칙한 것은 자본 유출 문제도 있지만 나중에 대외적인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고갈되는 것"이라며 "안 써도 될 방법을 쓰면 경제혁신을 할 수 있는 동력은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정책을 펴야지, 전 사회에 돈을 풀어서 붕 띄우면 그 부담은 몇 년 뒤 어려운 사람들까지 전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1990년대 초 일본 정부가 재정 확대와 금리 인하에 나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등 자산시장 활성화 정책을 폈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 위기를 맞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 의원은 "1990년 GDP의 70% 정도이던 일본의 국가부채가 255%까지 올라가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 버렸다"며 "경제 전반적으로 활력을 떨어뜨리고 일자리는 안 만들어지다 보니 심지어는 우리나라한테도 불쌍한 나라처럼 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정부가 우선 할 일은 공공 부문 혁신"이라며 "규제 혁파와 공기업 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은 정부·가계·기업의 부채 증가에 의한 성장 정책으로 한국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위기)를 확대시키고 있다"면서 "재정 적자와 금리 인하를 통해 빚으려 부양하려 했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