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미루고 미뤄진 통상임금 최종 변론인가 뭔가 재판이 예정돼 있었던 걸로 압니다. 통상임금위원회 방에도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어 궁굼합니다.
정책기획실2026-08-20 (목) 09:36
정책기획실 고용법규부장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통상임금 1,2차 소송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소송기간에 많이 지치고 힘드실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3월 11일 변론이 재개되었고, 재판부 변경과 회사의 보완감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또다시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재판부에서 7월 31일까지 보완감정 완료를 목표로 진행한다고 하였으나, 회사측 자료제출이 늦어져 아직 보완감정 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판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민주를 통해 속히 재판일정을 잡아달라는 서면을 제출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