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활용해 공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정략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7일 기자감담회를 열고 "일부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활용해 공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이미 불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또 보통 면책특권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공익적 차원이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정략적 차원이라 오히려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록 공개는 공익 아니라 정략적 차원... 면책특권 제한해야"심 원내대표는 "만약 면책특권 운운하면서 공개하는 것은 국회가 국기문란행위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정보기관의 국기문란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개혁해야할 국회가 스스로 국기문란 행위에 동참하면서 국회의 권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결정에 대해서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담합에 의한 것"이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집권여당이 국기문란 행위를 하고 스스로 발목을 잡은 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미 엎어진 물이지만 여야가 공개 이유로 '모든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점을 든 만큼, (회의록 내용) 공개 금지 및 정쟁 종식 방안을 열람 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 방안과 관련해, 국정원 해체 필요성을 언급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권 때 국정원이 통째로 정권안보를 위해 정치공작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이미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권위는 사라졌다"며 "국정원을 해체하고 국내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해외정보처로 새롭게 국가정보기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다시는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남재준 원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 전 연대 적극 모색할 것"심 원내대표는 내년 지방 선거 전 안철수 의원 측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놨다. 심 원내대표는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한 연대는 세력과 개인을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해나간다는 게 원칙"이라며 "(대상이) 누가 됐던 간에 내년 선거에서 적극적인 선거연대를 모색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진보정의당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선거 시기 선거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양측의 연대에 지난 6월 제안한 바 있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치개혁연대' 구상이 고리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안철수 의원도 정치 주도세력 교체를 이야기 했는데 그 교체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새로운 대안 세력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소수당에게 양보를 강요하지 않고 정치질서 재편하는 과정을 국민들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결선투표제"라고 설명했다.
심 원내대표는 안 의원 측이 제시한 '진보적 자유주의'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은 노동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정치인들이 이야기한 진보적 자유주의는 정치적 주소가 불분명한 중도를 표방할 때 많이 사용된 단어로 실체가 없었다"며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과연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노동권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느냐, 노동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다. 그게 진보정치가 마중 나갈 수 있는 범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이 스텝 바이 스텝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방향으로 스텝이 갈지는 좀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안 의원에게) 제도화된 권력은 미미하지만 국민이 충분한 정치적 권력을 주셨다"며 "그 권력은 새 정치 하라고, 정치개혁에 온몸을 던지라고 주신 것이니 그 방향으로 (안 의원의) 스텝이 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