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공동투쟁>3호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축소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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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축소 안된다

8대 요구는 최소 요구, 현대차 정규직지부 결단 필요 … 정몽구 구속 투쟁으로

1. 울산 노숙투쟁 10일만에 합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 앞 노숙투쟁 10일 만인 4월 18일 지회 간부들의 출입을 보장하는 합의를 끌어냈다. 모든 해고자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받지 못했고, 현장에 들어갈 때 정규직 동행 하에 원청에 통보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1년 2개월만에 조합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구성된 박현제 집행부가 투쟁을 통해 합의를 끌어냈다는 의미가 있다. 비바람과 추위, 경비대의 폭력에 맞서 굴하지 않고 싸워 현장을 조직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소중한 결과다.

2. 중앙노동위원회의 수작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월 17일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병승 조합원에 대해 즉각 복직 판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고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대법원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중노위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현대차는 ‘바지사장의 해고는 현대차의 해고’라는 해괴한 주장을 했다. 설령 중노위가 황당무계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는 스스로 현대차 재벌의 하수인임을 확인시켜주는 것뿐이지, 최병승 조합원이 현대차 정규직이라는 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노위가 대법판결 두 달이 지나도록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이 이명박 정권과 재벌에 맞선 투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3.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자?

현대차는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한 준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대법판결 당사자는 온갖 불법행위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람을 어떻게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겠냐”라는 내용의 <함께가는길>을 현장에 뿌렸다. 지난 10년 동안 막대한 피해를 입힌 자는 바로 정몽구다. 정몽구는 1978년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특정범죄가중처벌, 2002년 불법비자금 및 정치자금, 2006년 불법비자금 및 횡령으로 회사에 ‘무지막지한’ 피해를 입혔다. 최병승 조합원은 희생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은 노동자이고, 정몽구는 지난 10년 동안 불법파견 파견법 위반, 장시간노동 근로기준법 위반에 재벌일감 몰아주기, 부품단가 후려치기, 불법 재산승계 의혹까지 회사와 노동자, 한국사회에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힌 자다. 정몽구 회장 구속 투쟁에 나서야 할 이유다.

4. 불파 정규직화=근기법 준수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비정규직 3지회는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미지급 임금지급 △희생자원상회복 △정몽구회장 사과와 류기혁열사 명예회복 등 8대 요구안을 제출했다. 현대차지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불법파견 정규직화’ 등 6대 요구안을 내놓았고, 몇 차례의 원하청연대회의를 통해 ‘사내하청에 노동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4월 12일 밤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현대차지부는 ‘모든 노동자’에서 ‘모든’을 삭제하자고 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불법파견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요구안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것일 뿐이다. 현대차지부가 임금단체협상에서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과 똑같다. 8대 요구안의 핵심은 2년 이상이든, 2년 이하든, 직접생산공정이든 간접부서든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화하라는 것이다. 이를 포기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포기하는 것이다. 현대차지부의 결단을 요구한다.

2면 노동자에게 외면당한 진보정당

4.11 총선, ‘묻지마 야권연대’의 처참한 결과 … 정치세력화 현장실천에서 다시 시작

1. 4.11 총선 ‘묻지마 야권연대’의 처참한 결과

4.11 총선이 끝났다. 100석도 힘들다던 새누리당은 152석으로 기사회생했고, 이명박 정권의 실정으로 최소한 과반 이상을 예상했던 민주통합당은 127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13석을 얻은 통합진보당은 정당지지도가 13%에서 10%로 줄었고 노동자의 도시 울산과 창원을 모두 새누리당에 빼앗기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다.

경제를 살리겠다며 당선된 이명박 정권 4년, 노동자 서민들은 배고파서 못살겠다고 절규했고, 정리해고를 남발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골목 상권까지 잡아먹은 탐욕의 재벌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다. 그러나 야권은 재벌과 900만 비정규직의 문제, 민생의 문제를 내팽개치고 ‘묻지마 야권연대’에 매달렸다.

정리해고법, 파견법, 비정규직법을 만들었던 이들, 한미FTA를 추진하고 불법횡령을 저지른 정몽구 회장 구명운동을 벌인 자들, 성폭력 사건 가해자 옹호한 후보,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후보들이 야권연대 또는 통합진보당의 후보가 된 결과 새누리당은 부활했고, 야권연대는 침몰했다. ‘묻지마 야권연대’는 1998년 구제금융사태 이후 24년 만에 만들어진 탐욕의 재벌과 900만 비정규직 문제를 전 사회적 분노를 모아 해결할 수 있는 절회의 기회까지 날려버렸다.

2. 노동자 도시에서 외면당한 통합진보당

4.11 총선에서 ‘묻지마 야권연대’에 ‘올인’한 통합진보당은 울산북구와 창원성산을 비롯해 5석 이상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영남권 노동자벨트의 전멸이었다.

울산 북구 야권 단일후보인 통합진보당 김창현 후보는 47.62%를 얻었다. 2004년 민주노동당 조승수 후보(46.89%)와 열린우리당 이수동 후보(17.65%)가 얻은 64.54%보다 무려 16.92%나 줄어들었다.

창원성산에서 통합진보당 손석형 후보는 43.83를 얻었다. 2004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열린우리당 후보가 얻은 표를 합산하면 무려 62.18%에 이른다.

통합진보당의 정당지지율은 2004년 13.03%에서 10.3%로 하락했고, 노동자 도시에서는 더욱 처참했다. 울산에서는 2004년 21.89%에서 2012년 16.3%, 창원에서는 2004년 24.25%에서 2012년에는 창원의창 17.99%, 창원성산 18.75%로 떨어졌다. 인천은 2004년 15.32%에서 2012년 9.71%로 급락했고, 조선소가 밀집한 거제도 2004년 26.19%에서 2012년 통합진보당 9.93%, 진보신당 8.48% 지지로 양 당을 합쳐도 지지율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쌍용자동차, 만도기계 등 공단이 밀집한 평택도 2004년 16.71%에서 2012년 8.63%로 곤두박질 쳤다.

3. 노동자 정치세력화 현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통합진보당의 전략적 오류와 안일한 대응, 울산 동구와 창원에서 잇따라 벌어진 지방의원 사퇴 논란 등도 ‘노동자 도시 진보정당 전멸’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노동자 정당의 정체성과 계급성이 사라져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표장을 찾아갈 절박함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에게 악법의 상징인 정리해고법과 파견법, 비정규직법을 민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국민참여당과 합당하고, 민주당과 ‘묻지마 야권연대’를 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망과 분노가 투표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4.11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물러났다. 그러나 노동자 도시에서 외면당한 통합진보당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묻지마 야권연대’를 지지하며 한명숙과 함께 선거유세를 하고 다닌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반성과 성찰은커녕 여전히 ‘반MB와 정권교체의 희망’을 되뇌고 있다. 재벌과 맞서 싸우는 정당,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는 정당을 내걸고 출범한 민주노동당은 12년 만에 노동자들에게 외면당하는 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깃발은 사라져 버렸다. 현장에서부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