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 154호 핵안보가 아닌 핵 없는 세상을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2면 핵안보가 아닌 핵 없는 세상을

3.26~27 핵안보정상회의, 핵발전소 안전강화? … 핵발전 중단·핵무기 폐기가 핵심

25일 대규모 핵안보정상회의 대항 민중대회 … 노동운동 적극적 관심 절실

3~4면 비정규직/8대 요구안으로 지금 교섭투쟁해야

3.27 울산 결의대회, 비정규직 특근거부 참여 … 머뭇거리지 말고 당장 싸움을

5면 금속산별/망해가는 조선산업 위기의 노동자

중소 조선소 폐업·물량고갈 현실로 … 노동자 지키기 위한 새로운 사회체제 필요

6면 정치/재벌 친구에게 투표하란 말인가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후보단일화 … 정몽구 로비대상에게 투표하라는 민주노총

핵안보가 아닌 핵 없는 세상을

3.26~27 핵안보정상회의, 핵발전소 안전강화? … 핵발전 중단·핵무기 폐기가 핵심

25일 대규모 핵안보정상회의 대항 민중대회 … 노동운동 적극적 관심 절실

9·11과 핵 테러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는 여러 의미에서 상징적이다. 미국의 본토가 처음으로 공격당했고, 단일 공격으로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또한 이는 외국과의 전쟁이 아니라 눈치 채지 못한 순간에 숨어들어온 내부의 적에 의한 공격이었다. 범인들이 비행기를 납치하기 위해 사용한 무기는 문구용 칼과 호신용 스프레이 정도였다. 세계 최강 군사력을 자랑하던 미국은 원시적인 무기에 의한 테러 공격 앞에 무너졌고, 미국인들은 혼란에 빠졌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핵 테러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테러리스트가 납치한 비행기가 빌딩이 아니라 핵발전소에 충돌한다면, 혹은 핵물질을 싣고 민간인 거주 지역으로 돌진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도 힘든 만큼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애초 핵 연료봉이나 핵폐기물의 안전한 이동과 관리라는 내용으로 출발한 ‘핵 안보’라는 개념이, 이제는 핵시설에 대한 사보타주나 핵물질의 탈취에 대응하는 ‘핵 테러로부터의 안보’라는 문제로 변한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핵 정책과 핵안보

핵안보가 미국의 군사전략에서 핵심으로 떠오른 것은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다. 오바마 정부는 미국의 핵 정책에서 ‘핵무기의 확산과 핵 테러리즘을 차단’하는 것을 ‘핵심 계획’이라고 밝혔다.(핵태세 검토보고서, 2010.4.6) 이와 함께 핵물질의 밀수를 차단하고, 핵무기를 확산시키는 국가를 핵무기로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미국이 말하는 핵안보는 핵무기의 확산, 즉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보다 강력하게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테러 집단을 겨냥한다지만, 막대한 개발비용이 드는 핵무기를 구매할 정도의 엄청난 자금력을 갖춘 조직은 거의 없다.

있다면 오사마 빈라덴이 지휘하던 알카에다 정도인데, 알카에다의 자금은 금융자산가 출신의 빈라덴 개인의 자금과 연줄을 이용했던 것이기에 빈라덴이 사망한 지금 그러한 자금력을 갖춘 조직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것이 북한이나 이란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핵안보정상회의와 핵물질

이러한 맥락에서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핵 없는 세상’의 구상이 ‘(미국에 대한)핵 테러가 없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해 2010년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열렸던 핵안보정상회의가 오는 3월 26-27일 서울에서 열린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를 통해 핵테러의 위협을 막겠다고 말한다. 정부가 발간한 핵안보정상회의 홍보 책자를 보면, 현재 세계에 약 126,50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의 핵물질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핵물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핵안보정상회의가 핵물질을 안전하게 지키고,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의 사용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핵물질을 잘 관리한다고 해서, 혹은 핵 테러의 위협을 잘 차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진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

日本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핵발전 자체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엄청난 규모의 지진과 뒤이은 지진해일로 인한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핵 산업계나 정부가 말하듯) 매우 낮다. 그러나 그런 사고는 이미 일어났다.

태평양 주변 지역의 지진 발생은 늘고 있고, 전에 없던 규모의 지진도 많이 목격된다.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앞에 핵발전소 안전 신화는 무너졌고, 핵발전이 인류와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 아직도 너무 많은 핵무기가 존재하고, 핵발전을 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 보유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의 추정치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최대 20,500기의 핵탄두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핵무기 때문에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들은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핵무기를 확보하려 애를 쓰고 있다. 한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시도하게 되면, 이는 주변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에 알리바이를 제공하고 악무한적인 군비 경쟁에 불을 붙인다.

국가	전략핵무기	전술핵무기	운반체 분리	비축	전체 보유량
러시아	2,430	알 수 없음	5,500	8,000	11,000
미국	1,950	200	2,850	5,000	8,500
프랑스	290	자료 없음	알 수 없음	300기 이하	300기 이하
중국	0	알 수 없음	180기 이하	240	240
영국	160	자료 없음	65	225	225
이스라엘	0	자료 없음	80	80	80
파키스탄	0	자료 없음	90~110	90~110	90~110
인도	0	자료 없음	80~100	80~100	80~100
북한	0	자료 없음	10기 미만	10기 미만	10기 미만
합계	최대 4,830	최대 200	최대 8,650	최대 14,000	최대 20,500
<표> 2011년 세계 핵무기 현황(출처: 미국 과학자 연맹) *주: 비축량은 실전배치와 운반체 분리 핵무기의 합산, 전체 보유량은 비축량과 해체 예정된 퇴출탄두의 합산.

<표> 2011년 세계 핵무기 현황(출처: 미국 과학자 연맹)

*주: 비축량은 실전배치와 운반체 분리 핵무기의 합산, 전체 보유량은 비축량과 해체 예정된 퇴출탄두의 합산.

핵물질과 핵시설의 방호보다 중요한 것

지구를 수십 번 멸망시킬 수 있는 핵폭탄과 핵발전소를 안고 있는 한 우리의 생명은 끊임없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 핵 테러 예방이라는 핵안보 논의는 이러한 현실을 가리고 있다.

정부는 핵테러는 가상이 아닌 실제적 위협이며, 안보에 있어서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이미 존재하는 핵발전의 위험’을 ‘아직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핵 테러’의 위험으로 환원하고, 핵발전소의 안전을 강화하면 핵발전을 지속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확대된다.

실제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위축된 원자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킴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원자력 시장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의 의미라고 설명한다.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정부의 말대로 우리의 안전을 위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야 한다면 핵발전소 안전 강화가 아니라 핵발전 중단을, 그리고 핵무기 폐기를 말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국격을 높이는 방법

정부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로 한국의 국격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 말한다.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한 달 앞둔 지난 2월 27일 정부는 테러 대응 훈련 모습을 공개했다. 핵안보정상회의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기 이전에 정부는 엄중한 경호 조치부터 내세운다.

언론에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이전부터 정부는 정상회의가 열리는 강남 코엑스 주변의 노점상들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강남역 주변은 이미 정비가 끝났고, 선릉역 등 주변 지역으로 정비 작업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강남 경찰서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강남 주변에서 ‘노숙자풍’을 사전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는 거리 노숙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게 이 땅의 빈민들,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외국 정상들에게 숨겨야할 치부에 불과하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국격 향상의 실체다.

핵안보정상회의에 반대하는 행동에 함께 나서자!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사회단체, 정당, 노동조합이 모여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을 구성해 핵안보정상회의에 맞선 직접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대항행동은 3월 19일부터 27일까지를 집중행동기간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퍼져나가고 있는 세계적인 탈핵 흐름에 대한 정부와 핵 산업계의 반격이며, 핵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따라서 핵안보정상회의에 반대하는 이 싸움은 저들의 반격을 막아내고 탈핵의 흐름을 확대할 수 있느냐, 또한 핵무기 감축과 폐기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저들에게는 대안이 없다. 이제 우리가 대안을 말할 순간이다.

수열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 정책기획팀, 사회진보연대 반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