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폐지, 노동시간단축·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근로기준·노동조합·기간제법 개정 등
‘10대 우선입법과제’ 조속 처리 약속… “노동-경제-사회 현안의 올바른 해결위해 입법 시급”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이 6일 오전 19대 총선 정책 협약을 맺었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총과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정책 협약식을 갖고 ‘민주노총의 10대 우선입법과제’의 입법과 조속 처리를 위해 원내외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민주노총의 10대 우선입법과제’는 △파견법 폐지 △노동시간단축·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조합법 개정 △기간제법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정치자금법 개정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방송법 개정 등이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협약서에서 “통합진보당은 핵심 노동-경제-사회 현안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민주노총의 10대 우선입법과제의 입법이 시급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한다”면서 “19대 국회 개원 직후 조속한 처리를 위한 원내외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노동·사회정책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의 ‘10대 요구 78대 과제’ 정책 취지에 동의한다”며 “19대 총선은 물론, 대선 과정에서도 이에 대해 성실히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약식에서 조준호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평균 2천10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현실 속에서 민주노총과 통합진보당은 정책협약으로 이 땅의 비정규직 문제, 저임금 노동의 문제, 실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번 선거를 이기고 반드시 원내교섭단체를 이뤄 민주노총과 함께 협약한 내용들을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도 “통합진보당과 정책 협약을 맺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그동안 진보정당이 부유세 신설,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주옥같은 많은 정책을 내놓았다. 이런 정책들이 이제 새누리당까지도 포함해 모든 기존 정당들이 차용하는 현실이다. 오늘 맺은 새로운 정책 협약은 2013년 새로운 한국사회를 만드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정책 협약을 반겼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정책 협약을 계기로 ‘10대 우선입법과제’ 추진기구 설치 및 정책협약을 실현하기 위한 민주노총과 협의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통합진보당에서 조준호 대표와 이혜선 공동노동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민주노총에선 김영훈 위원장과 양성윤 부위원장, 이영희 정치위원장, 강규혁 민간서비스연맹 위원장,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 김기태 전 철도노조 위원장이 자리했다.


글= 진보정치 정보연 기자
사진=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