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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해고 저지, 현대차 전주의 원하청 연대, 경주 금속노조의 연대 파업
고통전가에 맞선 저항의 가능성을 보여 주다
전지윤 기자 ratm71@left21.com
여전히 불안정한 경기 회복 속에서 이명박 정부는 그리스의 지배자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에게 경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려 한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노동조합의 기를 꺾고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근 조중동은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쇠파이프를 버리겠다”고 말했다는 허위 보도까지 하면서 바람잡기에 나섰다. ‘민주노총 탈퇴 도미노’와 ‘제 3노총’의 등장 속에 “노동운동 판도가 탈(脫)정치, 비(非)과격, 실용(實用)으로 바뀌어가고 있”(<조선일보>)다는 것이다.
쌍용차 친사측 노조 위원장이 이명박에게 보낸 ‘눈물의 반성문’도 저들에겐 좋은 먹잇감이었다. <동아일보>는 “금호타이어 노조, 파업해 놓고 반성문 쓸 텐가” 하며 대량해고에 맞선 투쟁을 포기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저들의 시도는 반격에 부딪히고 있다. 우선 2월 말에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강력한 전면파업으로 ‘정리해고 중단’이라는 사측의 항복을 받아 냈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물러서지 않고 싸운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한다.
초조감
얼마 전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비정규직 18명 해고에 맞서 정규직 노동자 3천5백여 명이 잔업을 거부한 것도 매우 고무적이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 나가야 한다면 공장장도 옷을 벗어라!”고 외치며 수십만 원의 수당까지 포기하고 싸우는 모습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연대”였다.
<한겨레>도 “이런 활동이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돕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언젠가는 정규직도 똑같은 상황이 올 것이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투쟁하자”는 현대차 전주공장 정규직 노동자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 현재 이 투쟁은 한풀 꺾인 듯 하지만 이번에 보여 준 가능성을 계속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기사 작성 이후 제2차 잔업거부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관련 기사 현대차 전주 공장의 “아름다운 연대”는 노동운동의 희망이다 참조)
단결과 연대의 중요성을 보여 준 사례는 또 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가 3월 9일 지역 연대 파업에 나선 것이다.
경주지부 소속 노동자 3천여 명은 직장폐쇄에 맞서 싸우고 있던 발레오만도 노조와 연대하기 위해 기꺼이 일손을 놓았다. 경주지부 소속 자동차 부품회사들의 파업은 곧바로 현대차에 타격을 가하는데, 이 때문에 발레오만도 사측은 파업 하루 만에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
물론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기를 꺾을 기회만 노려 오던 이명박 정부와 기업주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각오도 만만치 않다. 금속노조는 협상에서 저들이 물러서지 않으면 3월 12일에 경주에서 금속노동자대회를 열겠다고 선언했고, 이어서 전국노동자대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림자동차 해고자들이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던 창원에서도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지역 노동자대회를 열고 연대 파업을 하겠다고 나섰다.
무엇보다 대량 해고에 맞선 격돌이 다가오는 금호타이어에서도 연대가 건설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가 4월 1일 지역 연대 파업을 선언한 것이다. 이런 상황들은 저들의 공격만큼이나 노동자들의 저항도 치열해지면서 연대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런 압력 속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도 3월 27일 1만 명이 집결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저항과 연대가 확대되지 못하도록 온갖 탄압과 이간질을 해대며 고통전가를 밀어붙일 것이다. 그러나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이동걸도 지적하듯이 이명박은 “임기 중반 이후 레임덕도 있을 것을 감안해 초조감에 사로잡혀 마구 밀어붙이는 것”이며 이것은 그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진중공업, 현대차 전주공장, 금속노조 경주지부 등이 보여 준 가능성을 더욱 확대 강화하며 그리스 노동자들처럼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는 투쟁을 전진시켜야 한다.
금호타이어 대량 해고 명단 통보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다
모승훈 다함께 노동조합팀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72.3퍼센트의 높은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
해고 대상자들에게 명단이 통보된 뒤였지만, ‘산 자’와 ‘죽은 자’를 뛰어넘어 많은 조합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사측은 1천1백99명에게 해고를 예비통보하고 대폭적인 임금 삭감을 강요했다. 노동자들은 워크아웃이 진행된 후 두 달 넘게 구조조정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채권단과 정부, 사측, 보수언론 등의 갖은 비난과 협박에 시달렸다.
이번 파업 결정은 이런 공세에 굴하지 않고 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 준 것이다.
이제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한 만큼 저들의 고통전가 공세는 더욱 거셀 것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은 연일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조가 구조조정에 동의해야 한다”며 사측과 채권단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사측 관리자는 “현재의 부실은 금호타이어 스스로 자초한 것”인데도 “정작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노동자)가 수술을 거부하니 도리가 없다”며 “부도”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앞으로 부도 협박이 거셀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이런 협박에 맞서서 우리 쪽에서도 선명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노조가 주장하는 “조건[노동자 희생] 없는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공기업화 요구가 필요하다.
최근 쌍용차가 또다시 자금난에 빠져 지원을 요청했고, 노동자들은 또다시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이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기업을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게 가장 타당함을 보여 주고 있다.
지난 7일에 구성된 금호타이어 가족대책위(이하 가대위)의 엄희영 씨 말대로 “노동자들이 교대근무로 새벽을 밝히며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을 때 경영진의 무리한 기업 확장과 도박성 해외투자로 회사가 위태로워졌다.”
그런데 정작 이것을 책임져야 할 박삼구 회장은 경영권을 보장받았다. 채권단은 투자자들에게도 현재 주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해 줬고, 알짜배기 계열사인 대한통운 지분도 보장했다.
채권단은 “막판까지 버틴 투자자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면서” 노동자들은 “쓰다가 버리는 일회용 소모품”(가대위 김복심)처럼 취급했다.
따라서 금호타이어 노조 지도부는, 지금은 철회했지만 지난 교섭에서 제시했던 양보안에 미련을 둬서는 안 된다.
일회용 소모품
지도부는 “단 한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던 말을 실천해야 한다.
특히, 지금은 해고대상자가 아니지만 엄청난 임금 삭감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이른바 ‘산자’들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과 함께 16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단호하게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간담회, 가대위ㆍ연대단체와 함께하는 전체 조합원 집회, 거리 홍보전 등을 조직해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끌어올려야 한다.
강력한 투쟁을 통해 정리해고를 중단시킨 한진중공업의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와 지역 단체들도 연대 투쟁을 통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줘야 한다. 고무적이게도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총파업을 목표로 연대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지역 단체들도 지역대책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상반기 투쟁의 혈로를 개척”(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하기 위해서라도,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연대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가 산다?
박설 기자
정부와 금호타이어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고통 분담”을 주문하며,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고 말한다.
일부 노조 지도자들도 ‘회사 살리기’에 동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기곤 한다. 그래서 양보 교섭에 나서게 된다.
보수 언론들은 ‘노사 상생’을 부르짖으며 노동자들과 사장들이 ‘공동 운명체’인 것처럼 말한다. 노사가 힘을 합쳐 위기를 이겨내야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오히려 사장들과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는 날카롭게 충돌하고 있다.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사장들은 이윤 회복을 위해 노동자들의 끝없는 희생을 강요한다.
1997년 IMF 위기 당시에도 기아차 노동자들은 1인당 1천~1천5백만 원씩 빚을 지면서 회사 구하기에 나섰지만, 정작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구조조정과 상시적 고용불안이었다.
김우용 화성지회 ‘금속노동자의 힘’(현장조직) 의장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고한다.
“조합원들이 빚을 내서 회사에 돈을 보태고 임금과 상여금을 반납했지만, 사측은 이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룹 전체에서 2만여 명이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회사를 살리려고 애썼던 조합원들은 그때 이후로 애사심을 잃었죠.
“우리더러 허리띠를 졸라 매라던 경영진들은 고통을 분담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영권을 잃은 경영진들은 소송을 걸어 수백억 원대의 퇴직금까지 챙겼어요.”
현대차 정동석 조합원은 ‘노사상생론’이 “노동자들만 희생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사측은 고통을 분담하자고 말하지만, 이것은 노동자들만 희생하라는 얘깁니다. 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 위기 속에서 회사를 살리려면 노동자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1998년 현대차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은 ‘회사 살리기’가 아니라 ‘노동자 살리기’만이 고용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당시 선봉대원이었던 정동석 조합원은 이 점을 확신했다.
“노조가 처음에 양보를 계속했지만, 회사는 해고를 강행했습니다. 조합원들이 36일 동안이나 점거파업을 벌이니까, 그제서야 회사가 양보를 하더군요. 결국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싸움에 나설 때 일자리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진보정당은 ‘중재’가 아니라 연대 투쟁에 힘써야 한다
“금호타이어 사측과 노동자 모두가 함께 협력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진보신당 윤난실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금호타이어에서 ‘노사상생’을 위한 “합리적 중재자”를 자처하며, 민주당의 일부 후보들과 ‘합동 의견서’를 발표했다.
민주노동당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다. 장원섭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노사상생’과 ‘중재자’라는 애매모호한 수사로 문제의 본질을 덮”지 말라며 “노사상생은 경영진의 [부실]책임에 면죄부를 준다”고 옳게 반박했다.
윤난실 후보가 낸 ‘합동 의견서’ 초안은 더 문제가 많았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초안에 “노사가 상생하는 워크아웃 모범”, “긴급 운영자금 투입이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서를 받는 데 큰 도움” 등의 표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난실 후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협상 중재자로서의 “정치력을 과시”(<오마이뉴스>)하고 싶은 듯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광주의 ‘여당’인 민주당과 손을 잡은 것이다.
그러나 진보정당은 선거에서도 노동자 투쟁을 선명히 지지ㆍ고무하는 입장을 내걸어야 한다. 그래서 “선거 명함 대신 금호타이어 특보를 돌리겠다”고 선언한 민주노동당 예비후보들은 돋보인다.
더구나 윤난실 후보의 행보는 “광주에서 민주당[을] 심판하자”는 자신의 제안과도 어긋난다. 사실 진보신당의 주요 인사들은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 2중대 노선’이 문제라며 민주노동당 자주파 진영을 비판하지 않았던가. 윤난실 후보의 행보는 그런 비판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에 맞서 투쟁을 시작한 지금, 진보정당은 ‘중재자’가 아니라 이 투쟁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엄호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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