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자유게시판 > [실천2호]쌍용·GM대우자동차 파산 위기, 국유화와 운영원리 변화로 해결하자!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면]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벼랑
끝의 쌍용과 GM대우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쌍용과
GM대우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리해고, 임금삭감 등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현재 이들 기업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자동차업체들도 대부분 위기를 겪고 있다. 이처럼 세계 자동차산업이 전반적 위기에 빠진 것은 경제공황으로 소비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만성적인 과잉생산능력이 수익성을 붕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자동차산업은 1980년대부터 과잉생산능력의 문제를 드러내왔는데, 2009년에는
총생산능력 9,400만대 가운데 36%인 3,400만대 정도가 공급과잉인 것으로 추정된다(Business Week, 2009.1.12).
공급과잉은 격렬한 판매경쟁과 가격하락 압력을 낳았고, 이윤을 낳지 못하는 과잉설비에 투자된 자금을 회수할 길이 막혔다. 이러니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부터 나가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불황의 장기화가 예측됨에 따라 자동차 소비의 증가도 낙관할 수 없고, 각국이 저마다 자국 자동차산업
지원·보호에 나서고 있어, 과잉생산능력이 쉽게 해소되지 않음으로써 수익성 위기도 계속될 것이다. 이러다가 결국 누군가부터 망하게 될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세계 자동차산업의 구조재편 전망과 시사점」)에 의하면 다수 자동차회사가 탈락가능한 그룹으로 묶여 있다.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경제위기(공황)로
구조조정과 해고의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비급감과 막대한 과잉생산능력으로 심각한 수익성·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를
보면, 비정규직에 이어 정규직도 해고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3월에 GM대우는 비정규직을 무급휴직시키고 그 자리에 정규직을 전환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천여명의 비정규직에 대한 사실상의 해고조치였다. 그리고 이미 작년에 ‘비정규직 해고-정규직 전환배치’를 실시했던 쌍용은 이어서 얼마
전에 전체 인원의 37%에 달하는 2,646명 정리해고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대량해고사태는 비단 자동차 업계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
전사회적 현상이다. 그 결과 취업자수가 3월에만 전년동월대비 19만5천명이 줄어 실업률이 4%로 늘었다(4월15일 통계청 발표). 아직
4%라고?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실상 실업자에 통계청 실업자를 합한 실질실업률은 15%를 넘어선다.
고용대란이다.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그런데
오늘날 그 결과는 어떠한가? 질 좋은 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바뀌어왔고, 불평등과 양극화는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확대돼왔으며, 시대역행적인
절대빈곤 증가(노숙인 문제 등)를 겪어왔다. 청년실업문제는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다. 반면에 재벌들은 정리해고의 자유와 비정규직화 등 노동자의
희생 위에서 자신들만을 위한, 자신들만의 부를 쌓아왔다. 값싸고 오래 일하는 노동력이 만든, 재벌의 상표를 단 상품들은 세계시장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왔는데, 그러나 수출호황은 일자리와 서민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고 소수의 대기업 주주와 임원들의 배만 불려왔다(고용없는 성장).
지난 십년 간 한국경제가 겪어온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는 이를 증명하는 바이다. 한국경제는 구조조정의 범람으로 인해 만성적인 내수부진에
빠졌고, 고용안정과 맞바꾼 수출경쟁력 강화는 내수부진을 상쇄하기는커녕 온갖 문제를 야기하는 재벌의 지배력만 키워왔다.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넷째,
진보적 재정지출을 통해 사회안정망을 확충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대거 창출한다. 열악한 사회안정망과 높은 실업률은 노동자의 교섭력을 약화시켜
고용안정성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기간산업 및 금융기관의 국유화. 시장경쟁이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고용쇼크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대체하는 계획화가 필요하며, 기간산업 및 금융기관의 국유화는 폭넓은 계획화의 전제이다. 여섯째, 기업경영에서 산업별 조정, 정부정책에 이르기까지
각급 수준에서 노동자통제를 도입·강화한다. 소유에서의 사회화(국유화)가 운영에서의 민주주의와 결합하지 못한다면, 관료주의적 폐해를 드러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곱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서, 노동자 민중이 앞의 요구들을 갖고 국가를 상대로 한 정치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구조조정 분쇄·생존권 투쟁은 사회화 투쟁과 결합해야 한다. 모두가 고용문제를 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실천』은
‘사회주의정치 실천의 날’에 발행하는 선전물입니다. 우리는 이 절망과 우울의 시대에 오직 사회주의, 사회주의노동자당만이 대안과 희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불모의 땅에 사회주의노동자당은 사회주의 역량의 질과 양 모두에서의 철저한 강화에 의해서만 건설할 수 있고, 사회주의 역량
강화로의 돌파구는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사회주의활동을 경험하며 사회주의활동가로 설 수 있게 할 공동활동 공간의 형성에 의해서 열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당건설운동의 물꼬를 트기 위해 공동활동의 공간을 선도적으로 형성해내고자 하고, 이에 사회주의정치 실천의 날을 정해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천의 날에는 이에 동의하는 모든 개인, 조직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염원하는 많은 동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노동해방실천연대 준비위원회(약칭 ‘해방연대(준)’)는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노동자, 민중의 해방과 민주적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사회주의 정치조직입니다. 해방연대(준)은 2005년에 발족했고 민주노동당 내에서 활동해왔었습니다. 그러나 07년 대선과 뒤이은 분당의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더 이상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민주노동당도 진보신당도 아닌 새롭고 급진적인 노동자정치, 즉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결의하고 탈당하여, 현재는 사회주의정당 건설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www.hbyd.org)를 방문하시면
「사회주의정당 건설전략」과 「사회주의정당 건설계획」 등의 자료, 우리의 주장들, 해방연대(준)이 발행하는 기관지 - 사회주의 정치신문 『해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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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2호]쌍용·GM대우자동차 파산 위기, 국유화와 운영원리 변화로 해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