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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단축 특별법 발의예고

글쓴이 : 금속노조(펌) 날짜 : 2012-07-12 (목) 05:57 조회 : 4692
11일 민주노총-심상정 의원 공동 기자회견
2012년 07월 11일 (수) 김상민 선전부장 edit@ilabor.org

금속노조가 심야노동 철폐를 뼈대로 한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로 한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와 관련한 입법 활동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가맹 조직 대표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실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민주노총과 심 대표가 이날 회견 때 소개한 특별법은 △노사정 노동시간단축위원회 구성을 통한 전 사회적 노동시간 단축 계획 수립 △산업별 노사가 모인 노동시간단축위원회 구성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지원 대책 마련 △노동시간 상한제 및 휴식권 보장 △생활수준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민주노총과 심상정 통합진보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실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상민
민주노총과 심 의원은 법안을 구체적으로 다듬어 조만간 입법발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심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주요 요구로 건 금속노조가 13일부터 파업 돌입을 예고한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국회에서 법안이 상정되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 의원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OECD 국가평균과 비교했을 때 1년에 56일을 더 일하고 있으며,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심야노동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과 심야노동에 기반을 둔 구시대적 생산체계와 노동시간체제는 이제 종언을 고해야 한다”고 입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금속노조는 노동시간 단축-심야노동 규제 입법청원 3만 2천 여 명의 서명용지 1차분을 통합진보당에 전달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여기에 담긴 서명이 5천만 국민의 염원을 담아 전해진 것으로 생각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안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심 대표 외에 정진후, 강동원 통합진보당 의원,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이용대 건설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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