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전 인권위원장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 『힘내라! MBC』 인터뷰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공정방송 복원’을 위한 MBC 노조의 파업에 대해 ‘법적인 정당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안 전 위원장은 한국헌법학회 회장과 서울대 법과대학장을 지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헌법학자(인권/기본권 전공) 가운데 한 명이다.

안 전 위원장은 『힘내라! MBC』 인터뷰를 통해 “언론의 기능은 업무 자체가 공정한 보도라는, 공장 노동자와 다른 식의 업무조건이 있지 않습니까”라면서 “언론의 기능이 뭐냐 생각할 때 당연히 공정보도를 저해할 정도의 탄압이라고 생각하면 넓은 의미에서, 파업의 조건에서 정당성을 준다”고 밝혔다.

또 “헌법적인 가치로 크게 볼 때, 언론기관의 기자들과 언론의 여론 형성을 위한 자료를 만드는 사람들의 업무가 뭐냐고 할 때, 공정보도 방송을 위한 준비 업무가 핵심적인 업무”라고 전제한 뒤 “공정언론을 방해하는 불공정한 처사에 대해서 그것을 파업으로 내걸 수 있는 것은 핵심적인 정신적 가치 중 하나”라고 MBC 노조의 파업이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도 분명히 했다. 

“대량 징계, 무책임을 넘어 사악한 짓”

안 전 위원장은 김재철이 조합원들에게 대량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악덕(惡德)’, ‘무책임’, ‘사악(邪惡)’ 등의 단어를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다양한 생각들을 못하도록 구성원을 인위적으로 쪼개서 그 부분을 징계하거나 탄압하는 것은 관리자로서 무책임을 넘어 사악한 짓”이라면서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견해 차이, 이런 것을 놓고 의견을 달리 하는 사람을 징계라는 방법으로 가져가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고, 관리자의 악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관리자는 있다가 떠나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평생 조직의 발전과 언론의 발전, 국민 여론의 형성,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도록 협력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징계의 방법으로) 사람을 분류해서 쪼개서 가게 되면 결국은 남은 사람끼리 갈등이 굉장히 깊어지게 된다”고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또 MBC 사태를 “공영방송이고, 방송이 가지고 있는 비중, 그리고 파업의 이유 같은 것이…방송의 본질적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해석하면서 “‘사내 문제다’라며 손을 떼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사태를 150일 넘게 방치하면서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아 온 현 정권을 비판했다. 안 전 위원장은 또 “이제 다 털어놓고 공론으로 푸는 방법밖에 없다고 본다”며 정치권에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재철 사례 시험문제, 배임이 정답” 

J여인과 관련된 김재철의 비리에 대해서는 법학자로서 명백한 ‘배임’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내놨다. 

안 전 위원장은 김재철의 J씨 몰아주기 사례 등에 대해 “법과대학에서 시험을 치르면 당연히 배임에 해당된다”며 “배임이 된다고 봐야하는 것이 정답”이고 “판례를 봐도 그렇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김재철에 대한 수사는 눈감은 채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에만 골몰하는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이) 현재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거나 권력자에 대해서는 수사가 굉장히 느리고 한계가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사건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