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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의 반FTA총파업에 부쳐
금속노동자들의 파업투쟁 정당하다.
정권과 자본의 광란의 탄압을 뚫고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을 사수하고 한미FTA협정 폐기시키자
- 금속노조 총파업은 향후 노동자 민중 투쟁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 -
○ 정권과 자본은 금속노조의 반FTA 파업을 ‘불법파업’이라며 장관들의 담화문 발표, 노동부장관의 공권투입 발언, 왜곡된 매카시적 여론 몰이, 사법처리 운운하며 입체적인 탄압과 막가파 선동을 자행하고 있다.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투쟁하는 것에 대해 단 한번도 정당성을 부여한 적이 없다. 가뭄에 파업하면 농민을 핑계로 정당한 파업을 매도하고, 임금투쟁 과정에서 파업을 하면 ‘노동자 이기주의’. ‘귀족노동자’로 매도하며 생트집 여론몰이를 일삼아 왔다. 이제 와서는 한미FTA체결로 인해 도탄에 빠질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위한 ‘모두를 위한 파업’은 ‘정치파업’이라고 안 된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자본가들이 정치인들에게 금품으로 로비하고 대통령을 만나 비정규직 확대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등 친자본 대통령을 요구하는 자본가들의 반민중적 정치는 합법이고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자들의 파업은 모두가 불법인 이 나라는 지금 민주주의 죽이기와 노동자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 금속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 그 동안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해 노동자 민중의 삶을 자본의 새로운 부흥의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 시킨 정권과 자본이 FTA체결로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내몰고, ‘경쟁’의 미명아래 양극화를 저항없이 구조화 하는 과정이다. 자신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기나긴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인 것이다. FTA폐기가 노동자들의 정체성과 상관없는 정치적 사안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노동자의 삶을 70년대 근로자를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본과 정권의 왜곡은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 각성되어 가두의 정치로 전화되는 순간 맞게 될 파괴력과 불안감과 위기를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한미FTA투쟁의 새로운 기폭제가 되어 협정의 반민중성의 폭로 될 것이라는 불안감의 표현이고,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쟁취, 7월비정규직 투쟁, 사회공공성 투쟁등 대선전 각종 노동자, 민중투쟁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위기의 표현에 불과하다. 총자본과 총노동간의 정세적 엄중함이 있는 것이다. 좀 더 당당하게 정권과 자본의 광란의 탄압을 뚫고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을 사수하자!
○ 총파업 투쟁의 가두의 위력이 중요함에도 일단 정해진 일정과 투쟁을 책임있게 집행되어야 한다. 07년 이렇다할 노동자, 민중투쟁을 전개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금번 투쟁은 하반기 투쟁으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고 투쟁동력을 형성하는 계기임은 분명하다. 자본이 해태하고 있는 산별교섭 성사도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부터 금번 투쟁의 계기와 목표를 함께 공유하고 정당한 총파업 투쟁의 사회적 연대와 현장의 투쟁을 효과적으로 매개 될 수 있도록 하자.
○ 새여정은 07년 FTA폐기와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투쟁의 중요한 계기가 될 금속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사회적 공동투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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