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자유게시판 > 그날 저는 울었습니다....

<SPAN style="LINE-HEIGHT: 22px\">클라이맥스로 치닫는 ‘민생공안정국’ 드라마… 누가 주연·조연이고 누가 엑스트라인가

2001년 4월10일 오후 3시30분 인천시 부평. 전경들의 군홧발과 곤봉, 방패가 어지럽게 춤을 췄고, 곳곳에 피가 튀었다.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정신차릴 겨를도 없었다. 그러나 10여분 만에 나타난 결과는 너무 ‘낭자’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곧 명백히 밝혀졌다. 노동자 40여명 부상. 그러나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그리 쉽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경찰쪽의 입장만이 가장 간명할 뿐이다.

흥분한 젊은 전경들의 우발적 행위?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인 상태였다. 더구나 그날 대우 노동자들의 연좌시위를 해산한 중대가 하필이면 직전에 노동자들에게 붙들려 무장해제까지 당한 바로 그 중대였다.” 경찰청의 한 고위간부가 분석한 당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경찰폭력 사태의 본질은 “젊은 전경 애들이 흥분해서 빚어진 일”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모든 원인은 현장 안의 우발적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경찰청의 대책도 현장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1차로 부평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다 비난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다시 마지못해 인천경찰청장을 비롯해 현장의 일선 중대장까지 모든 관계자들을 상대로 감찰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을 두둔하는 쪽도 없지는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히려 경찰보다 더 경찰다운 모습을 보였다. 경총은 13일 회원사에 보낸 ‘대우자동차 공권력 진압 관련 동향 및 경영계 입장’이라는 자료에서 “노동계는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맨몸시위를 벌여 집시법을 위반했다. 경찰의 공권력 집행과정은 정당했다”며 경찰을 옹호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젊은 혈기’나 ‘노동자의 불법’ 탓으로 몰고 싶은 건 경찰 고위층과 경총의 ‘희망사항’일 뿐,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의 화살은 이미 이무영 경찰청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여름 롯데호텔 농성 노동자 폭력진압에 이어 두 번째로 이 청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월19일 대우차 농성 강제진압 뒤 부평은 사실상 ‘계엄상황’에 놓여 있었다. 부평은 대규모 경찰력의 주둔지로 변해버렸다. 민주노총의 어떤 장외집회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일선 경찰서장만의 책임인가.”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정책실장은 “이번 사태는 시기만 문제였을 뿐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고 못박았다. 결국 책임자 규명의 열쇠는 “누가 부평을 계엄상황으로 몰아갔는가”라는 대목이다.

최근 경찰의 잇단 집회·시위 강경진압과 관련해, 경찰 수뇌부가 예전보다 강경한 진압방침을 일선에 내려보낸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다. 경찰청의 다른 고위간부는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는 경찰의 ‘신시위관리대책’은 지난해 이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못박았다. 한 일선 기동대 중간간부도 “위로부터 별도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별도의 상부지시가 없어도 현장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말이 좋아 ‘원칙적 대응’이지, 그런 지시가 밑에 있는 사람 죽이는 거다.” 한 경찰 하위간부의 불만은 최근 분위기가 알듯말듯한 ‘선문답’ 과정에서 차츰 강경해져왔음을 보여준다.

신종 화염병, 경찰과 언론의 호들갑

△ 지난 3월9일 서울기동단 연병장에서 열린 ‘화염병 전담 기동타격대’발족식(위).(사진/ 이종근 기자)<BR>얼마 안 있어 시위진압 현장에는 처음으로 고무충격총까지 등장했다(아래).<BR>

</TD> <TD width=7 rowSpan=5>

</TD></TR></TBODY></TABLE>

경찰의 강경대응은 부평에서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달 31일 서울에서는 민중대회를 마치고 귀가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불심검문을 당해 옥신각신하던 끝에 경찰서로 강제연행됐다. 보건노조 정원철(34) 조직부장은 경찰관들의 연행에 항의하다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구속됐다.

보건노조쪽은 “불법연행을 항의하는 정 부장을 경찰이 1시간 동안 따로 감금하고 집단폭행과 폭언까지 했다. 불법·가혹수사 당사자가 피해자를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하는 건 적반하장이다”라고 주장하며 지난 9일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의 강경대응이 꼭 폭력을 부르는 것만도 아니다. 지난 13일 낮에는 서울 광화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민주노총 건설운송노조 조합원 김순환(40)씨가 경찰에 연행돼 경범죄로 즉심에 넘겨지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씨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이 국민의 정부 아래서 사망했다’는 주장을 상징하는 뜻으로, 온몸에 붕대를 감은 ‘미이라 복장’으로 시위중이었다. 경찰이 김씨를 연행한 명분은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것이었다.

시위진압과 수사현장 분위기가 이처럼 격해진 데는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갑작스런 ‘신종 화염병’ 등장 발표가 결정적 구실을 했다는 게 경찰 내부의 얘기다. “이건 화염병이 아니라 폭탄이다.” 경찰은 “민주노총사이트 게시판에 나온 제조법으로 만들었다”며 방송사 카메라까지 불러 모아놓고 시연회를 열었고, 이내 우리사회는 ‘화염병 공포’ 아니 ‘폭탄 공포’에 빠져들었다.

뒤이어 지난달 31일 민중대회에는 우리나라 시위진압 사상 처음으로 고무충격총까지 등장했다. 고무충격총은 지난 1997년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 진압군쪽에서 쏜 고무총탄에 맞아 숨질 만큼 위험한 폭동진압용 장비다. 당시 경찰은 “폭탄에 가까운 신종 화염병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장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계수 울산대 교수(법학)는 “뒤늦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비의 사용 규정을 뒤져보다 고무충격총을 분사기·최루탄과 한 종류의 경찰장비로 묶어놓은 걸 발견했다”며 “전문가로서도 미처 상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놀라워했다. 이 교수는 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 위해를 줄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맘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한 위헌적 규정도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어떻든 경찰과 언론이 한바탕 호들갑을 떤 뒤에도 크고작은 시위는 날마다 이어졌다. 하지만 신종 화염병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 경찰청 정보분야 담당자는 “요즘 윗분들이 화염병에 너무 신경을 쓴다. ‘노벨평화상에 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조바심을 느끼는 것 같다”라고 귀띔했다. 어쩐지 신종 화염병 발표 의도가 순수해보이지 않게 하는 대목이다.

80년대 학원안정법 연상되는 대책들

△ 김대중 대통령은 화염병 정국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화염병과 폭력의 추방”을 강조한 지난 3월23일의 경찰대 졸업식.<BR>

</TD></TR></TBODY></TABLE>

그러나 ‘화염병 정국’이 경찰의 자가발전만으로 이뤄진 건 아니다. 올초부터 시작된 이른바 ‘민생공안’ 정국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마치 잘 짜여진 각본에 맞춰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된다(표 참조).

지난달 9일 전국공안검사연찬회에서 검찰은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이기주의적 불법 집단행동은 화염병과 쇠파이프 등 폭력을 동반하고 결국 경제회복을 저해한다”며 ‘민생공안’을 천명했다. 이어 14일에는 한국자유총연맹과 경제5단체가 “화염병은 국가 신인도 하락과 외국인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맞장구를 쳤다.

김대중 대통령이 화염병 정국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3일 경찰대 졸업식에서 김 대통령은 “정당한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용납해선 안 된다. 화염병과 폭력은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4월 들어 정부는 화염병 시위가 많은 대학은 지원을 줄이고 화염병 시위자는 취업을 제한한다는 등 80년대 학원안정법을 연상시키는 대책까지 쏟아내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렇다면 이 한편의 드라마에서 연출은 누가 맡았고, 주연·조연·엑스트라는 또 누구였을까. “경찰은 하수처리장이다.” 이무영 경찰청장이 지난해 롯데호텔 진압으로 비난여론이 쏟아질 당시 출입기자들과 만난 사석에서 꺼낸 얘기다.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모든 현안들에 대한 물리적 해결 책임은 물론 해결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에 대한 책임까지도 온전히 경찰이 떠안아야 한다는 하소연이었다.

그의 말대로라면, 이번에도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한 쪽은 따로 있는 셈이다. 그게 누구인지 찾지 못한 채 하수처리장을 빠져나온 물의 오염도만 재는 일은, 어쩌면 아주 부질없는 노릇인지 모른다.

이계수 교수는 “사회복지의 강화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함께 발전시키며 사회갈등을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김대중 정부도 과거 정권과 다를 바 없이 경찰의 힘에만 기대려 하고 있다”며 “경찰권력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할수록 경찰의 폭력성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왜 민중의 목소리엔 귀를 막는가”

“노조는 정리해고와 맞먹는 순환 무급휴직제를 제안했다. 그런데 정부는 일찌감치 정리해고를 못박고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나머지 모든 책임은 경찰이 다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다. 그리고 노동자의 농성이 시작되기 무섭게 경찰은 농성장을 덮쳤다. 정부는 뒷짐지고, 노동자와 경찰만 맞붙은 꼴이다.”

민주노총 손낙구 실장은 “김대중 정권은 민중의 목소리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오만함에 빠져 공안 분위기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91년 ‘유서대필 정국’과 96년 ‘한총련 정국’을 만들어낸 역대 정권의 말기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꼭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어떻든, 공안 분위기에 맛들였던 역대 정권의 뒤끝은 한번도 좋은 적이 없었다. 그건 우연이었을까?

2~4월 사이 ‘민생공안’ 일지

</TD>

</TR>

<TR>

</TD>

<SPAN style="FONT-SIZE: 9pt\">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경찰 병력 투입, 조합원 해산.</SPAN>

</TD>

</TR>

<TR>

</TD>

<SPAN style="FONT-SIZE: 9pt\"> 대검찰청 공안부, ‘민생공안’ 원년 선포, 경찰 부평 산곡성당에 난입해 예비사제를 폭행.</SPAN>

</TD>

</TR>

<TR>

</TD>

<SPAN style="FONT-SIZE: 9pt\"> 경찰, 인천 일대에서 이뤄지는 대우자동차 관련 일체의 집회를 불허.</SPAN>

</TD>

</TR>

<TR>

</TD>

<SPAN style="FONT-SIZE: 9pt\"> 전국 공안검사 103명 연찬회, 공안 대책협의회 활성화와 화염병 시위자에 대한 추적검거</SPAN>

</TD>

</TR>

<TR>

</TD>

</TD>

</TR>

<TR>

</TD>

<SPAN style="FONT-SIZE: 9pt\"> 경찰, 화염병 점장 기동타격대 발대식.</SPAN>

</TD>

</TR>

<TR>

</TD>

<SPAN style="FONT-SIZE: 9pt\"> 경제 5단체 “대와신인도 제고에 치명적인 화염병 시위를 중단하라” 성명.</SPAN>

</TD>

</TR>

<TR>

</TD>

</TD>

</TR>

<TR>

</TD>

<SPAN style="FONT-SIZE: 9pt\"> 김대중 대통령 경찰대학 졸업식 연설, “화염병 투척이 세계에 보도돼 관광이나 투자유치에 큰 타격을</SPAN>

</TD>

</TR>

<TR>

</TD>

</TD>

</TR>

<TR>

</TD>

<SPAN style="FONT-SIZE: 9pt\"> 서울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민주노총 홈페이지 열린마당 등에 제조법이 게재된 신종 화염병을</SPAN>

</TD>

</TR>

<TR>

</TD>

</TD>

</TR>

<TR>

</TD>

<SPAN style="FONT-SIZE: 9pt\"> 김 대통령 “불법·폭력 시위 강력 대처하라”고 지시. 경찰 “극렬시위 때 고무충격탄·물대포 사용하겠다” 발표.</SPAN>

</TD>

</TR>

<TR>

</TD>

<SPAN style="FONT-SIZE: 9pt\"> 사회관계장관회의, 화염병 시위 신고자 500만원까지 보상금 지급하고 경찰 화염병 사범 전담수사반 가동.</SPAN>

</TD>

</TR>

<TR>

</TD>

</TD>

</TR>

<TR>

</TD>

<SPAN style="FONT-SIZE: 9pt\"> 교육인적자원부, 전국 211개 대학 학생처장들에게 “폭력시위 학생에게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달라”고 공문 발송.</SPAN>

</TD>

</TR>

<TR>

</TD>

<SPAN style="FONT-SIZE: 9pt\"> 관계장관회의, 화염병 시위자 명단 공개 추진하고 화염병 시위자에 대한 공직 취임 제한 검토.</SPAN>

</TD>

</TR>

<TR>

</TD>

<SPAN style="FONT-SIZE: 9pt\"> 대검 공안부, 서울지검에 화염병사범 특별수사단 설치하고 24시간 수사지휘 체계 가동.</SPAN>

</TD>

</TR>

<TR>

</TD>

<SPAN style="FONT-SIZE: 9pt\"> 통신감청·계좌추적·인터넷IP추적 방침 발표.</SPAN>

</TD>

</TR>

<TR>

</TD>

<SPAN style="FONT-SIZE: 9pt\"> 대우자동차 노조의 출근투쟁 진압과정서 중상자 다수 발생.</SPAN>

</TD>

</TR>

</TABLE><BR clear=all>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BR>김창석 기자 kimcs@hani.co.kr

</SPAN>

00:00

그날 저는 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