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147호 탐욕의 재벌과 전쟁을 선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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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탐욕의 재벌과 전쟁을 선포하라

여야 보수정치권 재벌 개혁 … 탐욕의 재벌에 대한 분노 4월 총선 핵심 쟁점

무기력한 진보진영·노동운동 … 희망발걸음 전면적 참여·재벌해체 투쟁 벌여야

2~3면 경총이 노동시간 단축에는 반대하면서 대기업 휴일특근 공격하는 이유

주간연속 2교대(4) 노동시간과 임금 … 맑스주의 정치경제학, 초과노동=이윤창출

삼성·현대차재벌 2011년 최대 매출·순이익 … 5년 투쟁의 열매 맺을 절호의 기회

4~5면 사회/공공성 사수 마지막 전투 KTX

정권, 임기 말 재벌 특혜 강행 … 부자 철도·민자고속도로 운명 불 보듯

철도공사, 민영화반대 미명 인원감축·외주화 … 철도노조·노동자계급 공동투쟁

6면 노동운동/민주노조운동 후퇴시키는 민주노총

의무금 미납 조합원 선거권 부여 결정 … 산별노조 규율 무너뜨리고 어용노조 인정

탐욕의 재벌과 전쟁을 선포하라

여야 보수정치권 재벌 개혁 … 탐욕의 재벌에 대한 분노 4월 총선 핵심 쟁점

무기력한 진보진영·노동운동 … 희망발걸음 전면적 참여·재벌해체 투쟁 벌여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투쟁에서 촉발한 탐욕의 재벌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4월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1월 29일 재벌세 도입 검토와 10대 재벌의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부활키로 하는 내용의 재벌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벌 개혁이 시급하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중소기업 적합업종·고유업종 법제화를 제시했다.

지난 4년 동안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무한 특혜를 한나라당마저 재벌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놀라 재벌개혁을 얘기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경제 민주화 실현'을 목표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 보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폐해 방지, 하도급 제도 전면 혁신, 프랜차이즈 불공정 근절 등의 정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4년은 재벌에게 천국이었다. 법인세 인하, 고환율 정책, 폐차보조금에 4대강 사업까지 국민 세금을 털어 재벌의 곳간에 쏟아 부었고, 이제 국민의 발인 KTX마저 재벌에게 팔아먹으려 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30대 재벌은 기업 사냥과 문어발 확장으로 계열사를 2006년 731개에서 2011년 1150개로 1.5배이상 늘렸다. 특히 이들은 2009년~2011년 211개사를 M&A(기업 인수 합병)을 통해 계열사로 만들었다. 재벌2~3세들은 빵집, 순댓가게, 비빔밥까지 진출해 벼룩의 간을 내먹고 있다.

99% 노동자 서민들에게 고통과 절망을 강요하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실업의 벼랑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1% 재벌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을 벌여야 할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은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삼성, 현대차 등 재벌에 대해 ‘맞춤형 규제’라며 △경제력 집중 완화 △편법적인 부의 상속ㆍ증여 방지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업종 침해 방지 등을 2월초 발표하고, 민주통합당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재벌경제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데, 통합진보당은 보수정당 수준의 재벌개혁 정책을 내놓으며, ‘야권연대’에 목을 매달고 있다.

민주노총은 재벌 해체에 대한 요구와 탐욕의 재벌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권력욕에 찌든 관료들의 출세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금속노조는 6월말 7월초 임금, 단체협상 투쟁에 갇혀 있다.

노동운동은 탐욕의 재벌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 부당내부거래, 불법·편법 세습, 불법파견 및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온 재벌 회장을 구속시키고, 노동자 경영참가와 재벌해체를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1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발걸음’에 참여해 자본의 탐욕에 쓰러진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야 한다. 탐욕의 재벌과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