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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정봉주 전 의원 판결에 “BBK는 끝나지 않았다” (펌)

글쓴이 : 경향신문 날짜 : 2011-12-22 (목) 14:25 조회 : 5406
야당들은 정봉주 의원 대법원 확정판결에 “실망스럽다”며 “BBK는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 논평=“BBK는 끝난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대통령에 의해 묻혀버린 BBK가 다시 소생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당시 진실의 의지와 노력은 방향은 있었지만 힘이 약해 묻혀버렸다. 그 당시 정봉주 의원만 했던 것은 아니다. 민주당 의원들 투쟁위 진상조사위 42명이 모두다 함께 했다.

정 의원을 1년 실형 선고하고 감옥에 넣는다면, 그때 함께 했던 많은 분들은 함께 감옥에 들어가는 게 맞다. 이 정부는 수사기관은, 정봉주에게만 표적적으로, 중형 1년 실형 선고한 이유 설명 않고 있다. 진실을 일시 가둘수는 있어도 영원히 묻어둘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무쇠같이 강력하다고 봤던 MB정부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 임기말 레임덕이 아니라 그동안 묻혀 있던 광명을 보기 위해 줄서 있던 진실이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시대에 주인이 되고 있다. 드러나고 있는 많은 비리들이 국민들에게 밝혀지고 있다. 가장 의혹 있는 가장 부당하게 덮은 진실의 감옥을 저희는 용납할 수 없다. 법대로라면 확정된 판결에 의해 정 전의원은 구속이 된다고 한다.

이 구속을 믿고 수용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정 의원의 구속은 진실을 구속하는 것이고, 구속된 진실은 언제든지 언젠가 분명히 새로운 진실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통합당 오종식 대변인 브리핑=민주통합당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실형 확정을 납득할 수 없다. BBK 관련 실체적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고, 온갖의혹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런 마당에 대법원이 진실 밝히고자 한 한 정치인에 대해 법의 형평에도 안맞는 일방적 잣대로 엄단한 것은 공정한 판결 아니다. 민주당은 정 전 의원의 석방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정 전의원의 뜻 살려 BBK 온전한 실체 드러날 때까지 거짓과 이성의 싸움을 계속 할 것.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 논평=심각한 정치 재판이며, 실망스러운 판결 내용이다. 대법원이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고 말았다. 애초부터 이 재판은 철저한 정치재판이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와 BBK와의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의원 등 야당 정치인에 대한 정치 보복이 아니라면 이 재판은 진행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공판과정에서 그 편파성도 심각했다. 대통령과 BBK와의 연관 보여주는 증거들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검찰 측은 진실의 규명보다는 이명박 대통령과 BBK 사이의 무관함을 증명하기에 바빴다.

우리 국민들은 사법적 정의가 유린당한 이번 판결의 내용을 조금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나는 꼼수다> 등을 통한 정봉주 의원의 입을 막는 것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한결 같은 바람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의 결과는 정치적 편향 논란을 결코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진실과 정의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다가 도리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정봉주 전 의원과 또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청취자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정봉주 전 의원이 국민의 곁에 돌아 올 수 있도록, 통합진보당도 앞으로 모든 형태의 연대 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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