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전교조(붕어빵) 경제학?
사립학교법 개정을 계기로 국회를 떠나 추위를 무릅쓰고 장외로 나선 한나라당은 전교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아우성이다. 특히 1975년 자신의 어머니가 저격당한 후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을 때까지 실질적인 권력의 2인자 역할을 했던 박근혜는 지금 생떼를 쓰며 전교조를 겨냥하고 있다. 사립학교에 전교조가 추천하는 사외이사가 들어오고 학생회가 부활하여 좌파분위기가 확산되면 안 그래도 투표권이 19세까지 낮아진 마당에 다음 대선에서 또 패배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강조하고 있다. 이래저래 전교조는 대단한 조직이다. 지난겨울 국회 앞에서 열린 사학법개정반대 집회에는 ‘전교조 박멸’이라는 커다란 프랭카드를 내 걸 정도였으니 전교조가 대단한 건지, 전교조를 공격하는 단체들이 정신분열증을 일으킨 것인 모르겠다.
18개 정부부처,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 등 30여개 단체가 만든 ‘교육과정.교과서 발전 협의회’는 작년 11월 경제교과서의 반기업적 내용이나 오류를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 재경부는 올 2월까지 경제과목에 대한 의견서를 낼 계획으로 있다. 작년 12월말 전경련이 조사한 대기업, 기업인 및 부자들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호감도가 40% 이하에 머물렀고 기업인 10명 중 7명이 반기업 정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기업인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일부 방송과 신문의 편향된 보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또 부실하고 왜곡된 경제교과서와 경제교육도 반기업정서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잘못된 교과서를 바로잡고 올바른 경제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요구를 집단이기주의로 몰고 있는 현재의 반노동, 반노조 정서와 교과서 내용도 마음에 들지 않는지 자본의 이해에 일치하는 완전한 자본경제교과서로 재편하려 한다.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자본언론들은 학교현장에서 전교조의 교육내용이 반시장, 반기업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끊임없이 공격하고 매도해 왔다. 그리하여 오늘 ‘전교조경제학’(문화일보, 2006.1.5자 시론, 이신우 논설위원)이 탄생하였다. 이 시론은 요즘 대학 입학시험이나 대기업 입사시험 면접에 임하는 학생들의 의식구조는 전교조라는 틀이 찍어 낸 하나같이 ‘붕어빵’이라는 것이다.
기업의 역할은 이윤창출보다 사회적 기여가 우선이고, 경제정책은 성장보다 분배가 우선이라는 답변의 빨간색 아이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1997년 외환위기가 사이비 사회주의경제정책이었고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이라고 말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그는 ‘전교조경제학’의 완벽한 승리라고 비아냥되고 있다. 2003년 노무현정부 들어선 이래 빈곤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베네주엘라 차베스처럼 반신자유주의 깃발을 휘날려 온 탓이라고 억지를 부리기까지 한다. 노무현정부가 마치 사회주의정책을 펴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뒤죽박죽이다.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전교조의 포괄적 의미의 ‘참교육’에서 ‘전교조경제학’으로 세분화되어 논쟁하게 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시장경제 질서, 특히 오늘날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위기가 가져온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기초한 시장근본(만능)주의는 소수의 대기업, 부자 그리고 그에 기생하는 자들만이 부를 누리고 있다. 다수의 빈곤국가와 부자와 가난한 나라를 막론하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노동자, 농민 등 민중들의 삶은 점 점 더 악화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WTO체제 10년, IMF와IBRD의 경제신탁통치 국가들이 여실히 이를 증명하고 있다. 자원수탈과 환경파괴, 전쟁과 빈곤, 기아와 질병이 만연하는 악취가 풍기는 지구적 상황을 외면한 채 방독면을 쓴 채 유리상자 안에서 양주잔을 들고 스테이크를 자르는 경제이데올로기는 언제나 시장을 외친다. 오, (자유)시장이여! 시장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부를 내릴 것이니! 시장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이르지 못할 지니라! 이 사이비 자본경제에 맞서 그들이 명명한 이름이긴 하나 ‘전교조경제학’을 좀 더 체계화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먼저 반노동자, 반노동조합, 반공동체사회, 반공공성과 관련된 교과서를 전면 분석하여 이번 7차 교육과정에 이어 현재 dusr중인 것으로 알려진 2010년부터 적용될 차기 교육과정(초등학교 1학년~ 고교 3학년)에 전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