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방향
- 민주노총의 사회공공성 투쟁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공공성은 신자유주의 확산을 저지하고 비정규, 영세노동자를 보호하여 노동계급 내 격차를 줄일 뿐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의 기업별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투쟁의제다.
- 그런데 지금은 현장의 요구를 모으는 일상사업과 투쟁조직이 이루지지 않고 있다. 단지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라는, 위에서 던져진 의제로 총파업을 하자고만 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한 번으로 세상이 바뀌지도 않지만 현장조직화는 거의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투쟁과제를 알고 있는 조합원이 과연 얼마나 되며, 그 실행방안에 동의하고 있는가.
- 사회공공성 투쟁은 몇 명이 머리를 짜내서 될 일이 아니다. 지속적인 일상사업과 현장동력을 모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중요하지만 조합원이 현실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이 전혀 없었다. 또 지나치게 연합전선에 중점을 둔 의제는 노동자의 계급적 요구가 무시된 시민적 일반복지 수준에 머물 수 있다. 열린우리당이 의료와 교육 의제를 선점한 것만 보더라도 복지개혁 요구가 계급적 선명성을 지녀야 함을 알 수 있다. 복지확충과 함께 사회공공성에 대한 노동자의 개입이 중요하다.
- 4기 집행부 시절, 기업연금제가 도입됐지만 총연맹 차원의 이렇다 할 대응이 없었다. 또한 국민연금 관련법 개악이 거듭되고 있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다. 공공연맹이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절실한 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총연맹 차원의 대응은 전무한 실정이다.
• 사회공공성 위원회 확대 강화
- 총연맹 산하 사업장 사회공공성 담당자 선정
- 사회공공성 위원회 내 연금, 의료보험, 조세, 교육 등의 분과 설치
-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합원 교육 프로그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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