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왜 이렇게 정치가 비겁한 지 모르겠다\"
오전 11시 30분 경 브리핑룸에서 입장 밝혀
공동취재팀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1일 11시 25분 경 국회 브리핑룸에서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목희 의원은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축소 해소해야 한다는 것,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직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현재의 법안을 정치적으로,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이 제시하고 있는 4가지 \'사유제한 명목\'에 대해 반박하며 \"정치 선동이 아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노동당이 주장하고 있는 기간제의 사유제한 사항은 4가지. 출산휴가 및 질병, 부상등에 의한 결원을 대체하는 경우, 계절적인 사업의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한 사업의 경우(예를 들어 건축, 건설의 경우), 그외 일시적 임시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이목희 의원은 \"이 사유에 합당할 때 기간제 노동자를 쓰라고 하는 것인데, 기업 경영실적이 좋은 대기업의 경우는 능력있고 검증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쓰겠지만, 경영성적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량 실직이 불가피하다. 사전 \'사용 제한\'의 내용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또한 협상과정에서 두 노총이 주장하다 포기한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옳으나 한국 현실에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하지 않기로 한 것을 민노당이 끌어냈다. 이는 오히려 비정규직 대중, 그들의 삶과 고통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 파견시 고용의제 관련해서도 \"9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 대부분이 불법 파견이 상황에서 현재 주장을 감내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거의 없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불법파견의 문제는 넘어가더라도 앞으로 있을 불법파견에 엄정히 대응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고용 노동자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 이목희 의원은 \"내년 상반기에 근로자성 인준 기준 법안을 만들고, 정부가 못 만든다면 당에서 만들어 내년 정기 국회에서 입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고 강조하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만드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처리 일정이 있는 법안에 대해 정치 선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목희 의원은 \"민주노총의 주장을 받아들여도 중소기업이 망하지 않고, 대량 실적이 없다면 받아들이겠다. 비정규직 노동자 대중의 고통에 그런식의 정치 선동을 일삼으면 안 된다. 민주노동당이 주장하고 있는 4가지 조건에 부합해서 쓴다면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이 실직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왜 이렇게 운동이, 정치가 비겁한지 모르겠다. 정말로 이 대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대중의 이익이 뭔지,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향이 뭔지 정치 선동이 아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민해야 할 시기에 왔다\"고 말했다.
기간제, 사유제한이 절실한 이유
2005년12월01일 13시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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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 가슴에 손을 얹을 사람은 이목희씨입니다. 민주노동자 /2005.12.01 14:03
중소기업이 어려우니까 노동착취를 해도 된다는 겁니까? 중소기업이 어려운게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까? 당신들은 매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이제야 기업을 위한다는 실토를 하는군요. 중소기업이 어려운것은 대기업의 횡포때문이지, 결코 노동자들의 일한 댓가를 지불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고서도 당신이 노동계에서 일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진정 반성하시고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십시요. 당신이 정말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는지???
2. 그럼 중소기업을 살리면 될것을.. 시민 /2005.12.01 16:44
중소기업이 어려운 게 누구 탓인가요? 줄 돈 제 때 안주고 어음으로 결제해서 할인하게 만드는 대기업 때문 아닌가요? 인건비 때문에 중소기업이 망한다는 저런 마인드를 가진 인간이 정치를 한다고 앉아 있으니 될 일이 안되는 겁니다.
3. 목희는 바보! 멍청이! 거짓말쟁이!다. 자유인 /2005.12.02 12:09
정말 나쁜 인간이다. 목희! 니 가슴에 손을 얹어봐라. 아마 아무런 느낌이 없을 것이다. 왜냐고? 니 심장은 이미 화석화되어 더이상 박동하는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이 아니기 때문이징~. 모키! 니가 이야기하는 줄거릴보면 참 주둥이 잘 놀린다. 근데 내용이 없다는거다. 있다면 \'무조건 기업살리고, 법안이나 통과시켜라\'는 선동밖에는. 니네집에 애들있으면 물어봐라. 기존의 법과 니가 개악하려는 법 중 어떤게 비정규직을 확대하는지 아님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래서 니 애들이 말하는대로해라. 그리고 기업이 법때문에 죽어야? 법이 뭔지 혹시 아니. 그건 최소한의 아니 최악의 기준일 뿐이야. 근데 그것도 못지켜서 죽어야? 그럼 죽어야지. 아님 지네들보다 별도의 노력을 하라구해. 왜 니가 대신 총대메고 x랄이냐? 그래서 니가 자본의 개인겨. 아니라구 할겨? 니가언제 노동자나 국민의 이익을위해 이번처럼 날뛰고 광분한적 있냐? 농민을위해 쌀시장개방을 반대했냐? 고리대금업법 개정을위해 노력했냐? 노동자보호를위한 입법에 노력했냐? 도시서민을 위한 의료제도개선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입법활동에 노력을했냐? 한가라두 있으면 말해봐! 그봐. 넌 국민을위해 한건 한개도 없고 그저 권력과 자본을 위한 멍!멍!하는 짓는x랄과 이를위해 국민을 협박,농락,기만,사기 ... 한것밖엔 없자너. 한때 니가 뭘 했다고 떠드는것 같드만. 정말 구역질난다. 앞으론 그런말 절대마라. 그때도 난 \'이목희류\'어쩌구 떠드는 것들이 다 \'씨방새\'란걸 진즉에 알아봤거등. 해서 그런것들은 널 포함해서 아예 사람들하고 눈길도 마주치지 말라고 했지. 난 그때 널 척보고 \'배신자\' \'견자\'이런 감이 확! 땡겨졌거등. 하여튼 x랄좀 그만하고 정 편들고 싶으면, 이렇게 해! \"난 자본의 개다\" \"난 권력의 돌격대다\" \"난 노동부장관 함 해볼라고 미쳐날뛰는 중이다\" 알았냐? 괜히 비정규지고동자 보호(?) 어쩌구나, 민주노총이 무책임 뭐 어쩌구, 노동당이 선동하네 어쩌구 등등 찌질이처럼 푼수좀떨지마라. 그렇지 않아도 추운날씬데 니가 푼수떨면 더 \"떨린다\". 참! 너두 떨기춤 조아하니. 모키! xx말구 그냥 깝쳐라. 주딩이 부르튼다...
4. 이목희!!이~개자식... 포청천 /2005.12.02 14:13
이목희 이x발자식아!! 아직도 주둥아리 나불거리고 다니냐~ 대우차 정리해고자를 철저히 우롱하며 억대연봉에다가 법인카드 남발사용을 공짜로 해택받으며 이름도그럴듯한 희망센터 간판달고 취직시켜준다고 개xx떨었던때를잊었냐!! 길거리로 쫒겨나온 해고노동자를 기만하며 정치쇼의 댓가로 대지우리당에 공천받아 당선되니 이젠 보이는것도 없냐~개같은놈아!! 너가 옛날에 노동운동가출신이라구? 지나가던 똥개가 웃겠다 천박한놈아>그래살다가 뒤져버려라!!
5. 이제 그만 보호해 주세요.. 보호라면 이제 지긋 지긋하오이다 전, 비연인데요 /2005.12.02 16:56
국가가 나서 뭔가 \'보호\'해 준다고 하면 겁 부터 난다. 국회를 열면 뭔가 하나 해결되겠지 하는 희망이 아니라 가슴 부터 덜컹...
놈현과 열우당 놈들은 곧 죽어도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입법\' 이란다.
그러나 98년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2년 마다 짤려 피눈물흘리며 통곡하던 방송사비정규직 주봉희를 기억하라..
\'기업을 살릴 려면 비정규직이 필요하다\'는데... 그래 차라리 이목희가 솔직하다. 이목희 선생.. 선생의 소신이 맞다면
\'비정규직보호입법\' \'단기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이 아닌...
\'기업활동 보호를 위한 비정규입법\'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