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 모든 것을 뒤덮고 있다.

미국은행들의 파산으로 세계적 금융대란이 08년 9월부터 시작되었다. 경제위기의 스나미는 예외 없이 우리에게도 밀려왔다. 몇 개월 전부터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경고는 있었지만 이명박 정권은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은 채 경제정책을 독선적으로 운영하였다. 그리고는 ‘희망바이러스’만 퍼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구속하는 등의 탄압을 일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한국경제가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중심을 잡지 못하고,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4%대로 예측되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었다.

자본의 위기는 노동의 위기인가?

자본가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묘책을 찾고 있다. 그러나 자본가들이 만들어내는 ‘묘책’은 결코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기껏해야 고용안정을 약속하면서 호주머니를 털거나, 더욱 노동착취의 강도를 높일 뿐이다. 여전히 우리는 커다란 컨베이어를 돌리는 부품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질문하나 던져보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용안정을 위해서 이런 관계를 그대로 존속시켜야 하는가? 우리는 이런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가? 정말 자본의 위기는 노동의 위기인가?

축소된 생산대수, 원래 계획된 것일 수 있다.

자본가들에게는 오직 비용의 문제일 뿐이고 우리들에게는 오직 ‘삶’ 뿐이다. 그래서 09년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생산량 축소’는 이미 2006년 위원장선거에서 제기되었다.

그 당시 제기된 ‘GM글로벌생산시스템’이란 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종을 막대한 물류비용을 들여서 수입하는 것 보다는 각 시장권역별로 저비용 공장을 지어서 생산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시작한 것으로 이미 멕시코와 중국 그리고 인도에서 젠트라 공장이 완성되어 생산직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완성시점이 2009년이라는 점에서 이미 부평공장의 생산량은 절반가량 줄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지난 2년간의 생산성 향상 30%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지난 2년간 생산성 향상 30%를 강요받아왔다. 또 2005년은 승용 1공장의 경우 1시간당 65대라는 어머어머한 생산량을 요구받았다. 우리 조합원들은 한 달에 한 명꼴로 지병으로 세상을 등지면서까지 열심히 차를 만들었다. 승용 2공장의 경우는 새로 깔리는 차종에 한껏 기대를 걸면서 정신없이 차를 만들었다.

이제는 더 이상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설비가 안따라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것이 있다. ‘새롭게 하는 지속적인 개선활동’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지금까지는 한 사람의 작업량을 늘리면 되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확정된 부하율이나 작업분석을 통해서 사람을 줄이는 방식으로밖에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 저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을 찾고 있다.

GM본사는 분명히 위기에 빠져있다. 뿐만 아니라 GM대우도 위기이다. 그러나 그 위기구조가 분명히 다르다.

지엠본사의 위기는 정말로 절대절명의 위기이다. 9500만대에 달하는 전 세계 자동차 생산능력에 비해서 실제 소비되는 자동차는 6000만대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생산비용이 많이 드는 북미자동차공장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신용거래를 확대하였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한꺼번에 무너지게 된 것이다.

반면에 정말 우리들의 위기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냥 현금유동성이란다. 여기저기서 들어올 돈들이 안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수출물량이 줄었다고 한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고 수출할 물량이 늘어나면 우리들의 위기는 넘어갈 것이라고 믿고있다.

아직도 이명박의 ‘희망바이러스’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자본가들의 계획은 우리들의 ‘희망바이러스’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들의 본질은 이윤추구이고, 위기극복 방향도 이윤추구일 뿐이다.

다가온 위기의 본질은 과도한 ‘생산성 향상’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위기극복 방향은 내수판매가 잘되는 것, 그리고 ISP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것, 임원들의 상여금 내지는 임금을 조정하는 것, 어렵지만 신차개발이 지속적으로 투자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는 고용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올해 세계경제가 다시 플러스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없다. 최소한 1년 이상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어느 누구도 얼마 전까지의 상황을 전제로 한 위기극복 방향을 가지고는 그 결과가 허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시급히 깨달아야 한다.

지금의 위기는 과도하게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나온 과잉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지금까지의 상황인식을 뛰어넘어서 ‘생산성 향상’이 아닌 ‘생산성 마이너스’의 방향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