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차 임시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현대.기아차그룹 불법, 편법 검찰수사에
대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입장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검찰의 현대.기아차 그룹 불법, 편법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승계 문제와 관련한 검찰수사에 대해서 그룹 노동조합 공동성명서와 그룹+부품사 노동조합 공동기자회견등을 통해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비상경영철회, 임금동결 철회, 부품사 납품단가 일방삭감 철회 등 우리의 입장을 밝혀왔다.
이미 검찰수사는 정몽구회장, 정의선 사장의 검찰소환 단계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제88차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결의를 채택하고자 한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다.

[현대.기아차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은 지난 대선시기 한나라당에 불법정치자금 차떼기 100억원 수수사건 후 단체협약 갱신을 통해서 불법 비자금조성과 제공에 대한 중단을 요구했으나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또다시 현대.기아 그룹의 비자금조성과 경영권승계 과정에 불법과 편법의 혐의로 정몽구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사장단, 중역들에 대한 검찰수사 진행을 보며 노동조합은 국내 제2위의 현대.기아차그룹의 또 다른 내부감시자로써 올바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검찰수사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현대.기아차그룹의 불법경영과 편법 경영권승계 혐의의 재발에 대한 검찰수사를 앞두고 정몽구회장의 출국과 귀국사태는 국내 제1위 삼성그룹 사건 등 재벌수사에 솜방망이 처벌에서 예고 돼 있었다. 정몽구회장과 정의선사장 등 현 사태의 책임자들은 검찰에 출두하여 솔직한 고백과 반성을 해야 하며, 잘못이 있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IMF 사태의 주범으로 확인된 타락한 재벌과 부패한 정치권의 정경유착의 국내 재벌행태가 삼성, 현대차를 비롯해 재발되고 있으며, 지난 6일 참여연대는 38개 재벌계열사 70개사에서 불법.부당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보수진영과 언론들의 ‘기업 흔들기와 경제 살리기’를 앞세운 재벌비호와 왜곡여론조작을 염두에 두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재발방지와 처벌을 해야 한다.
항간에는 삼성그룹의 8천억원의 사회기부금의 사례를 들며, 현대.기아차사태 또한 글로비스 상장을 통한 차익실현 분을 사회공헌기부금 납부를 조건으로 무마를 예측하지만 노동조합은 이를 결사반대한다.
기업은 정당한 주주이익, 정상적인 세금납부와 고용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관련된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의 발전, 국내산업 발전과 고용의 증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순기능조차 역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검찰수사와 사회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선심 쓰듯이 내놓는 사회공헌 기금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경제적 범법행위를 사회기부금이라는 돈으로 책임을 면하게 하고 검찰과 ‘딜’을 통해 다시 해당 회사의 경영상 지위를 유지한다면 이는 또 다른 방식으로 챙겨갈 기회를 제공하는 무원칙한 검찰과 정부의 처리로는 국내재벌의 재범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그룹 불법, 편법경영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1. 현대.기아차 그룹은 해외공장 증설중단과 국내투자를 통한 고용증가로 선회하라
현대.기아차 경영 책임자들은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를 탓하기 전에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편법적인 경영권승계로 인하여 스스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 국민에게 심려와 노동자들을 불안에 빠뜨린 점에 대해 우선 진정한 사과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시적 개혁조치를 위해 불법적인 비정규직 채용으로 임금의 절반만 주고, 중소기업 부품단가 강제인하, 때만 되면 차 값 인상으로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을 해외투자에만 열을 올리며 국내 산업공동화와 고용감소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증가시키며 무분별한 몸집 불리기 경영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현재 글로벌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하게 진행해 온 현대차 체코공장 건설과 인도공장 증설, 기아차 미국공장 건설계획은 대우차의 세계경영과 같이 국내 자동차산업까지 도미노처럼 위기에 빠질 위험성을 경고 받고 있다. 국내 공장 재정위기사태를 몰고 올 수 있는 무리한 해외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중국공장과 함께 철저한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가능하면 국내공장 투자와 신설을 통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발전전략을 재수립하여 국내 노동자들의 고용증대에 앞장서는 ‘국내자동차산업고도화전략’을 수립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산업의 급격한 공동화를 불러 올 중국산 부품 40% 역수입을 강요하는 ‘바이 백’과 강제 납품단가 인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2. 글로비스, 엠코 등 중간착취 회사의 해체
현대.기아차그룹은 부품업체 수직계열화라는 이름으로 재벌계열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중소부품업체의 고유영역을 침범하여 불가사리처럼 흡수합병인수로 먹어치우는 행태를 즉각 중단 및 해체하고, 중소기업들에게 이익을 돌려주어 고용증대에 나서야 한다.
특히 비리의 주범으로 낙인찍힌 글로비스는 화물차 한대 보유하지 않고 현대.기아차의 내부 물류거래로 성장한 비정상 중간착취회사이며, 엠코 또한 직접 시공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현대.기아차의 시설공사를 내부거래로 장악하여 재벌의 다단계하도급 중간착취 경영으로 중소부품사노동자, 화물노동자, 건설플랜트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여 사회적 양극화와 삶의 질을 하락시킨 주범이다.
현대.기아차는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간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그 이익을 열심히 일하는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이익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스스로 불법다단계 중간착취 포기선언과 함께 회사를 해체하는 모범을 보여줄 것을 촉구함과 함께, 중소납품업체의 다단계 하도급 납품과정에 부품생산에 전혀 기여도도 없이 인건비만 중간착취하는 불법. 탈법경영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최종적으로 부품생산에 기여한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에게 현대.기아차가 결정한 납품단가의 이익이 고스란히 돌아가도록 납품구조개선과 관리감독혁신에 나서야 한다.

3. 1만여명의 현대차 불법파견,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확약서 이행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
현대.기아차 그룹은 정부기관인 노동부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9,243명의 불법파견 판정을 무시해왔으며, 고소를 통한 경찰조사와 재판과정을 악용하여 장기간 미해결 사태에 빠뜨리는가 하면 노사가 합의한 실질적인 교섭을 거부하는 오만하고 교만한 경영행태에 대한 반성이 따라야 한다.
또한 계열사인 순천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문제에서 용역경비를 앞세워 경찰병력과 맞대결을 벌여 물리치는 국가의 공권력을 무시하기까지 하며, 회사와 노동자, 지역사회가 참여한 확약서를 파기하며 이행치 않는 파렴치함과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현대모비스와 위아 등 중소부품업체 영역을 무차별하게 잠식해 들어가는 계열사들은 사업확장 과정에 100% 비정규직 회사를 경영하는 등 지탄의 대상이되고 있으며, 국민들로부터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부도덕한 경영의 백화점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다.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 임금은 절반만 주는 비정규직의 확산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데 앞장서 온 현대.기아차 그룹은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즉각적인 전계열사 조사를 통해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에 나서라.

4. 불법경영 재발방지를 위한 노동조합 추천 사외이사제와 최고경영감독기구 구성
상장과 비상장사를 떠나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경영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내부자로서 불법, 편법 경영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회사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1명씩의 참여를 보장하여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현실적으로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국내 40개, 해외포함 144개의 현대.기아차 계열사의 무리한 해외투자와 문어발식 사업 확장, 불가사리식 중소부품업체 흡수합병인수와 강제단가인하 감시, 국민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고용확대와 책임을 다하도록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경영 감시.감독을 위해 오너의 지배경영 폐해를 탈피.보완하기 위해 중요한 투자와 전문경영인 추천에 대해서는 회사, 노동조합, 외부전문가 등 3자가 참여하는 ‘최고 경영감독기구’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는 독립적인 경영기구 설치를 제안한다.

5. 노동조합은 정상적인 경영과 적정노동으로 인간답게 살고 싶다

현대자동차노동자들은 사회적으로 연봉 6천4백만원의 고임금 노동귀족과 집단이기주의로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평균 15년 근속에 8시간 정상근무를 하면 연봉은 절반수준으로 떨어진다. 나머지는 불철주야 교대근무와 연장근무로 일하며, 명절도 반납하며 특근철야와 장시간 가혹한 노동에 과로사로 죽어가며 벌어가는 돈일 뿐이다.
이제 산업역군이나 수출역군이라는 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 수십 년간 진행되어 온 과도한 물량의 장시간 노동체제의 경영을 포기하고 공장증설과 사회적 일자리 나누기로 국내 고용증가가 현실적으로 국민에게 존경받는 기업의 지름길임을 동의하며, 현대.기아차그룹의 경영혁신을 촉구한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는 왜곡된 임금체계를 개선하여 8시간 노동으로 먹고 살만한 돈을 준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 동일한 노동을 하는 불법적 고용의 비정규직들에게 정규직화와 동일한 임금을 주어 부끄럽지 않은 직장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은 위에서 제시한 “△무리한 해외공장 건설 중단을 통한 국내공장 증설과 국내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노동자 고용안정, 고용증대 △글로비스, 엠코 등 중간착취회사 해체와 납품과정 다단계하도급 중간착취 개선조치 △불법파견과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계열사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불법, 편법 경영감시를 위한 노동조합 사외이사 추천권과 최고경영감독기구 구성”에 대해서 2006년 단체교섭 ‘추가과제’로 설정하여 다시는 현대.기아차 그룹이 불법, 편법 운영에 휘말리지 않고 건전하고 투명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임을 결의한다.

2006년 4월 10일
현대자동차노동조합과 대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