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창원지부 이래선 안 됩니다 !

조합원동지여러분! 현재 비정규직 지회는 국가가 정해놓은 법(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단지 그 법을 준수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GM대우사측에 요구하며 지난해 9월30일 KD운영부에서 근무하던 85명의 조합원들을 사측이 업체폐업이라는 미명 아래 해고 시키자 법을 준수하라며 투쟁해온지 180여일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지회장은 목숨을 건 극단투쟁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창원지부 동지들께서도 지난 1년간 가장 큰 핵심 사안이었던 노동부의 창원지부내 비정규직 전원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합법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크게 보면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현행 파견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고용의제”를 적용하여 GM대우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고, 하나는 불파 판정을 받은 인원을 전부다 “도급화”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지들도 아시겠지만 “도급”은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완성을 목적으로 사업경영, 인사, 노무관리가 완전 독립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어야 합법도급 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 자동차 조립을 하는 완성차 공장에는 시행할 수 없는 제도 입니다. 
 불파 판정이후 사측은 “노동조합에서 진정을 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화 하면 정규직들의 고용이 불안해진다”.“부평공장을 봐라,비정규직이 있어야 회사가 어려울 때 정리해고를 면할 수 있다”. “집행부가 자기 욕심 때문에 상급단체의 지시만을 따르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이므로 정부에서도 못 풀고 있다”, 또 현재는“창원공장이 비정규직 투쟁의 거점이 되면 정규직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사업성이 떨어져 공장이 폐쇄될 수도 있다”. “외부세력이 사주하여 이런 투쟁을 하고 있으니 정규직들은 동요하지 말고 우리공장을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 라는 등의 천인공노할 유언비어와 여론조장으로 벌써 일년간 지속적으로 확대간부들과 조합원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동지여러분!  지난 95년 창원 KD공장 설립이후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여 년간 엄청난 노동 강도와저임금, 열악한 작업환경속에서도 엄청난 금액의 수익을 사측에 안겨주었습니다(완성차 공장에 맞먹을 정도라고함). 지난해 9월30일 (주)대정의 정략적 폐업 전 월5~6천대 수준이었던 KD물량이 현재는 월 만대정도로 늘어 있는 상태입니다.85명의 인원들을 직접 고용한다고 해도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지난해 10월4일 4대 집행부 총사퇴 이후 곧바로 이성재 위원장이 창원지부에 내려와서 창원공장정상화를 위해 자신 있게 말했던 세 가지 순서가 있었습니다.
첫째, (주)대정 폐업으로 인한 비정규직 해고자들을 9월30일 폐업이전의 동일한 수준으로 원직 복직시킨다.  이것을 2~3주내에  풀 수 있을 것이라 본다(도급화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슴).
둘째, 창원지부의 집행공백을 최소화 한다(임원선거등)
셋째, 이후 비정규직 문제를 총체적으로 재정립하여 새롭게 진행한다.
위의 세 가지를 순서대로 풀어나가겠다고 하였고 그 첫째 문제를 풀기위해 비정규직지회에게“지회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투쟁을 전개하면 교섭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섭이 끝날 때 까지 자제를 부탁한다”며 교섭시 확대간부들의 본관앞 침묵시위조차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교섭은 별 진전이 없었으며 생계가 막막했던 조합원들은 이성재위원장과 교섭대표들만 믿고 철농에 제대로 합류하지도 못하였고, 지회의 결속력은 급속도로 약해져만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위원장은 지회를 오히려 압박하며 지회요구안의 내용을 하향조정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그런 중에 본인이 5대 집행부 구성과 함께 교섭위원으로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되었고 저는 교섭석상에서 불파 판정과 KD의 도급화 의도에 대해 집중거론하려 하였지만 사측과 노측대표들은 똑같이 저의 해고자 신분문제를 거론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사측은 두 차례나 교섭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교섭위원으로서 많은 압박을 받으며 자진사퇴하게 되었습니다.

 교섭과정에서 지회는 교섭대표들이 원하는데로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하향 조정하여 주었지만 2월27일 내놓은 이른바 회사 최종제시안은 창원지부와 지회를 동시에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양쪽모두 극구 반대하고 있는 “도급화”를 수용하라는 내용이었으며 “지회의 깃발을 내리라는것”이었습니다,  인원에 관한 내용은 지회에서는 당시 현재 복직희망 의사를 밝힌 40여명에 대한 원직복직이었으며 이외의 인원이 추후 요청시 인력이 필요하면 고용될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노사협의회에서 사측이 누차 설명하였듯이 KD의 물량이 06년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것이라며 주/ 야 교대근무시 150~160여명의 인원이 필요한데도 40명의 인원을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은, 노동부의 불파판정으로 노측에 유리했던 국면을 사측이 정면돌파하여 KD의 “도급화”를 이루어 낸다면 이후 불파특대위에서 사측이 유리한 국면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많은 비용과 희생을 감수하며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벌이고 있는 것 입니다.
5대집행부는 교섭과정에서 지부의 요구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위원장과 회사만을 바라보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방관하듯 하였습니다.
창원지부는 지부규약의 전문과 제2조(목적)에 “본지부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단결함으로써 스스로 권익을 옹호,유지,개선과 함께 ~중략~ 민주운동의실천을 통하여 민주사회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자주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홈페이지를 보면 의견이 극명하게 양분되어있습니다.  물론 사측의 개입이 강한 한면이 있으나 조합원동지들의 “도급화반대” 의지와 비정규직의 점진적 철폐에 대한 의견이 대다수 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고민해 주십시요.  현재 비정규직이 생산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저는 개인적으로 약70%정도에 이른다고 생각됩니다.  이 상황에서 창원지부가 노동3권을 완전히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은 조합원동지들도 알고 계시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은 나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11월25일 비대위 해체 와 5대 집행부 집행이후 5대 집행부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첫째, 용역경비를 철수시키지 못하였고,회사의 CCTV설치를 신속히 막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설치된 것은 분명히 공장내를 감시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한데도 실무 선에서 일정부분 정리되었다는 소문이 단지 소문이길 바랄 뿐입니다.  CCTV는 방산품을 생산하며 극비의 보안을 요하는 구 대우중공업에서 조차 공장외곽으로 고정형이 설치되어있는 것을 아십니까?
둘째, T4 NO2라인 관련하여 신규 위장도급업체(인코웰)를 통한 인력수급을 막지 못하였고, 25잡 상승되는 물량이 전량 KD물량인줄 알면서도 KD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대정관련 노사협의회가 집행중이었음)에서 잡을 올려 주었습니다. (이에 가공부와 KD에서 역으로 그 짐을 다지고 있는 상황임)
셋째, 회사의 일방적인 조직 개편시행에 항의했던 엄상진 전 조직실장이 당시 지노위 심사중이었고 전지부장과 사무장의 출소이후 징계위원회가 열릴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을 인정하고 받아 들임으로써 노동조합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켰고, 노사협의회 노측회의에서 회사의 조직개편을 받아들이더라도 노동조합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회사에 약속을 받았다며 호언장담하였지만 뒤에는 입장을 바꿈으로서 조합의 조직체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스스로 초래 했습니다.
넷째, 지난해 8월24일부터 간부합동회의와 대의원대회의 결의사항을 바탕으로 회사의 전면전에 대응하기위해 본관앞에 설치한 투쟁의 거점인 철농텐트를 아무런 성과도 얻어내지 못하고 자진 철거함으로서 사측의 부당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투쟁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다섯째, 전 지부장, 사무장에 대한 회사의 부당징계 해고 철회투쟁만큼은 끝까지 진행한다고 하였지만 재심결과 통보 이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머리띠를 풀어헤치며 이후의 투쟁은 접고 명목상의 법적투쟁만 진행하겠다며 노동조합수장에 대한 징계해고를 방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훼손하였습니다.  
여섯째, 가장 큰 사안인 불법파견 비정규직 지회의 해고자 문제와 결부된 KD와 자재보급에 대한 회사의 도급화 추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3월16일 창원공장정상화 관련 특별 노사협의회 9차 교섭에서 6개월간 별 의지도 없이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던교섭을 갑자기 회사도 아닌 노측에서 아무대책없이 기습적으로 결렬을 선언해 버림으로써 6개월간 교섭대표들의 말만믿고 기다려 왔던 지회는 투쟁력도 거의 상실하고마는 이중고를 겪게되었고 회사측은 최종적으로 지회의 거점인 사무실 및 철농을 당장이라도 철거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제57차 창원지부임대 첫날에 대정특별 노사협의회 관련건에서 지부장이 이후 불파 특대위에서 논의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조차 뚜렷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긴시간 회의 끝에 “결렬선언에 따라 대정특별 노사협의회를 해체한다”로 결정되며 정회로 첫날회의가 끝났고, 이 상황을 전해 들은 지회는 백척간두 벼랑끝에 몰리게 되었으나, 다행히 이틑날 속개된 회의에서 기타안건 중에 “비정규직 지회사수건에 대해”“확대간부는 이시간이후로 전원 철농텐트에합류하고 철농텐트 침탈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라고 결정됨으로써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그날 저녁현장에는 다음날 오전 11시에 창원지부에서 지회 철농텐트옆에 5동의 철농텐트를 설치한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하였으며 본인도 권순만 지회장과 개인적으로 대화중 이와같은 소리를 듣고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고 한숨을 돌리고 있었으나,
다음날 오전 갑자기 지부장이 대의원 대회 결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겠으며 조합원 총회를 묻겠다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입장을 밝힘으로서 지회장은 중식시간에 예정되어 있었던 투쟁결의 대회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밀려나느니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으로 극단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자 동지여러분!
정규직 조합원들의 생존권 사수 및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투쟁은 함께 해야할 투쟁입니다.  여기서 지회가 깨지면 다음은 지부입니다.  그것은 도급화로 다가올 것 입니다.  회사는 “지회를 외부세력이라 표현하고 있고 GM대우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고 합니다.  불파판정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리를 들이댄다면 창원공장내의 모든 비정규직은 외부세력이고 정규직의 업무를 도둑질하고 있다는것과 다를바 없는 논리입니다.  더 이상 말 같지도 않은 사측의 농간에 흔들리지 맙시다.  

확대간부동지 여러분!  동지들 만 해도 52명이나 됩니다.  이제 뜻을 함께 모아 문제의 핵심을 바로 보고 그곳을 향해 총력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확대간부들이 먼저 진정하게 단결하는 모습을 조합원에게 보여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사측이 이렇게 까지 심한 짓거리를 하지는 못할 것 입니다. 
 비정규직지회 사수, 도급화 분쇄,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은 곧 창원지부 사수 투쟁인 것입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동지들이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음을 방관해선 절대 안됩니다.  우리모두의 생존권을 지키는 새로운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 잡읍시다.  더 이상 사측의 교란작전에 휘말리지 맙시다.

집행부의 집행력이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우리 집안내의 일을 가지고 우리가 손을 뗀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일입니다.  지부가 주도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며 그 노력중에 힘이 부치면 상급단체와 지역단체의 도움으로 연대하여 풀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비정규직 지회와 지부는 따로 일수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애써 부인하려 하지 맙시다.

동지여러분!
현재 우리보다 선진국인 프랑스에서는 26세 미만 노동자에 대해 첫 2년간은 특이한 이유없이도 자유롭게 해고를 가능토록한 이른바 “최초 고용계약법”에 항의해 전체노동자와 학생들이 대대적 연대집회를 수백만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진행하고 있는 것을 언론을 통해 보았을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프랑스 법안보다 훨씬 더 심각한,(프랑스는 제한적 비정규직 양산법안/우리나라는 무제한적 비정규직 양산법안) 비정규직은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게 될 것이고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전락될수밖에 없을 이른바 비정규직 법안이 한노위를 통과하였고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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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여러분 이제 깨어납시다.  우리는 아직 젊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우리의 젊은 노동현장이 아직 건재함을 사측과 대내외에 보여줍시다. 그리하여 정년 퇴임후 우리의 후배들에게 건강한 노동현장을 물려 줍시다.
                                

                                               30선거구 조합원 이 영철 드림(이메일:lyc2839@hanmail.net.핸드폰:016-590-9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