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수 컬럼] 지엠대우 부평공장이 노사공생의 표본
 
2001년 2월. 그러니까 5년 전 일이다. 대우자동차(현 지엠대우) 부평공장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된 일이.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지엠대우 부평공장엔 화사한 기운이 깃들고 있다. 1725명의 정리해고자 가운데 1081명이 원직으로 복직된 것이다. 복직도 단순 복직이 아니다. 해고당시의 호봉을 인정해주고 자녀학자금같은 복지비도 원상회복되었다고 한다. 닉 라일리 사장과 이성재 노조위원장은 나머지 해고자들도 찾아 5월까지 모두 재입사시킬 방침이라고 발표도 했다. 반가운 일이다.

전 대우자동자 부평공장은 IMF외환위기당시 기업구조조정의 표본이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정리해고방침과 이의 입법으로 대량해고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대우 자동차가 지엠에 헐값에 팔렸고, 이 때 부평공장은 인수대상에 들지도 못했다.

부평공장인수거부는 지엠의 자금능력 부족보다는 대우자동차 회생가능성에 따른 포트폴리오(위험분산)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긴 하나 다른 한편에서는 강성노조존재가 걸림돌인 측면이 강했다고 볼수 있다. 실제로 대량해고 당시 2천여 명의 해고자들은 매일같이 출근투쟁을 벌이며 사회의 이목을 끌었고 당시 민주당 대선경선후보자의 한 명이었던 노무현 대통령도 대우자동차 노조를 방문하였다가 얼굴에 날계란 세례를 당하는 일까지 있었다.

강성노조가 있는 기업을 인수하길 꺼려하는 것은 자본의 자연스런 생리다. 생산성향상보다 분배투쟁에 집중하는 노조의 존재는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움직이는 자본의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 문제되고 있는 주주자본주의 따위를 운운할 여지조차 없었던 천민자본주의가 만개한 시절이었다. 그것이 지난 시대 존재해왔던 노동과 자본의 \'적대적 관계\'였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 노동과 자본의 적대적 관계는 화해와 상생의 관계로 돌아섰다.(노동과 자본관계가 투쟁과 협력이란 양면이 있는 것은 상식이다) 이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과 노조는 모두 망해 갔다. 이른 바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인정하든 안하든 \'생산성\'이 있다. 그리고 이 \'생산성\'속에는 새로운 노사관계, 즉 투명성과 비전 공유에 기초한 상호신뢰가 있었다.

지엠대우 부평공장의 해고자 전원복직 조치도 생산성 향상의 결과다. 2002년 지엠이 대우를 인수한 뒤 3년만에 자동차판매가 3배로 급증했다고 한다. 그래서 지난 해에는 647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116만대였던 판매량을 올해는 150만대로 늘려 잡았다. 그러니 당연히 일손이 필요했다. 그래서 지엠대우는 작년 10월에 부평공장을 흡수합병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생산적 복지론의 핵심테제인 고용안정은 이미 세계화된 한국경제체제에서는 \'투쟁\'보다는 \'협력\'을 통한 \'생산성향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엠대우 부평공장의사례가 보여준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노사간에 투명경영과 믿을수 있는 대화관계는 빼놓을 수 없는 덕목이다. 자본은 노동을 믿을 수 있게 하고 노동은 자본에의 믿음을 변절이나 투항따위로 격하시키지 않는 성숙함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한 구석에서는 아직도 적대적 관계였던 노사관계, 그리고 노정관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구태가 남아 있다. 툭하면 총파업이다, 직장폐쇄다 하는 제목들이 여전히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아직도 상대에게 공을 넘기는 소모적인 쟁투가 되풀이 되고 있다.

이런 구태에는 자본과 정부 못지 않게 노동진영의 문제도 단단히 한 몫하고 있다. 특히 노동진영이 정부를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문제다.

현재의 노동운동(운동이란 사회적 공익에 봉사할수 있을 때 성립가능한 표현이다. 특정 집단이나 계층이익만을 추구하는 한 그 운동의 사회적 정당성은 사라진다)을 보면 국가에 대한 \'총자본\'개념을 아직도 유효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툭하면 모든 것을 정부탓으로 돌리는 관성에 갇혀 있다. 즉 \'개별자본의 총합으로서의 국가권력\'이란 맑스-레닌적 국가론에 갇혀있는 인식으로 투쟁만능주의에 빠진 듯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19~20세기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권력이 그같은 경향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배계급의 통치기구로서의 국가권력의 성격은 적어도 21세기 한국사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화이후 한국정권은 \'지배계급에 충실히 복무하는 총자본\'이 아니라 \'공익을 배분하는 봉사자\'의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경우 사회안전망 확충 등 그간 국가가 내팽개쳤던 서민생계문제를 자본과 이에 영합한 정치집단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국가를 바라보는 전통적인 관점은 자칫 수구적 관점이 될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민생계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자본진영이 아니라 기득권화된 노동진영이 찬물을 끼얹고 있는 전도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총노동이라 불리는 양대 노총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다.

특히 생산직에서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경우,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양보없이 이들 비정규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동일한 현장에서, 동일한 기술수준으로, 동일한 시간동안 일하는 데도 임금격차가 두배 정도라면 정규직의 양보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자신들의 임금수준은 유지한 채 다른 돈으로 비정규직을 대우하라는 주장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립서비스만 하고 자신들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이기적 언행이다.(주주배당금이나 사내유보를 축소하여 비정규직을 대우하면 된다는 주장은 스스로의 성장동력을 갉아먹는 주장이다)

이번 지엠대우 부평공장의 해고자 전원복직조치도 자본에 대한 노동의 신뢰 못지 않게 자본의 노동에 대한 신뢰도 있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노조가 믿을 만한 협력대상이라 인식되지 않았다면 해고자들의 전원복직을 사측이 결정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산성 증진과 회사경영에서의 노조의 협력적 분위기가 없었던 들 노사공생의 모델을 창출하는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노사가 화합하고 협력하여 상생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만 있다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사회양극화 해결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지엠대우 부평공장의 모범적인 사례가 한국야구 세계4강 소식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어서 이 아침에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