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사례, \'정리해고 남용\' 종식 기회로 삼자
[주장]
    김득의(dykim) 기자    
  
GM대우 정리해고자를 전원복직 시킨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참으로 옳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5년전 대우자동차 사용자들이 1752명 정리해고를 강행하면서 치른 사회적 비용이 생각나 씁쓸합니다.

당시 대우차 노동자들은 공장을 점거하며 파업에 들어가, 공권력이 투입되고 가족들은 공장 앞에서 어린아이를 업고 울부짖는 모습은 아직도 기억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당시 공권력 투입 이후 인천은 계엄 상태처럼 전경들이 검문검색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은 화염병까지 던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급기야 법원이 발부한 노동조합 출입 판결문을 가지고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는 정리해고자들에게 경찰들이 야만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결국 국가가 불법진압에 대해 배상해야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대우자동차 정리해고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지금 언론들은 GM대우의 정리해고자 복직 발표를 새로운 노사상생의 모범으로 찬양하고 있지만, 당시 사용자들은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리해고를 피하고 회사의 경비도 발생하지 않는 순환무급 휴직을 제시하였으나 일언지하에 거부하고 정리해고를 강행한 바 있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결국 경영개선으로 정리해고자들을 복직시키는 것을 보면서 만약 대우차 사용자들이 노조가 제시한 순환무급 휴직을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노사상생은 정리해고도 피하고 사용자도 인건비를 줄이는 것인데, 이는 노조가 제시한 순환무급 휴직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정리해고 대신 이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정리해고법 도입 이후 현대자동차를 필두로 시작하여 대우자동차, 태광산업, 외환카드, 흥국생명, 코오롱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업장에서 정리해고가 강행되어 셀 수 없는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삼키면서 정든 직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코오롱의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임금삭감을 더하겠다고 했지만 사용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정리해고를 강행하여 정리해고자들이 목숨을 걸고 송전탑위에 올라가 농성을 하고 있고, 심지어 사용자와 교섭을 하기 위해 위원장이 자해를 벌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태광산업의 경우는 정리해고 이후 경영이 개선되었지만 정리해고자들을 복직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인 진로를 인수하려고 시도하고 올해는 쌍용화재를 인수하기까지 했습니다. 계열사인 흥국생명은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아니라 미래경영상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까지 했지만, 흥국생명은 쌍용화재, 태광투자신탁운용, 피데스증권, 고려상호저축은행, 예가람 상호저축은행 등 6개 금융계열사가 흥국금융그룹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지난 15일 발표했습니다.

GM대우는 경영개선 이후 정리해고자들을 복직시키지만, 태광산업, 흥국생명과 같이 정리해고자를 복직시키기는커녕 새로운 기업을 인수하는 비상식적인 일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법의 미비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정리해고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정리해고를 시행한 기업이 타 기업을 인수 합병할 시에는 정리해고자 우선 고용에 대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해고 남발을 규제하고 미비한 법으로 인한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올바로 개정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리해고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기보다는 대우자동차의 사례를 통해 이제 노사가 진정으로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