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임금협상 10차 교섭 결과

■ 일시 : 2025년 7월 1일(화) 14:00 ~ 15:54

■ 장소 : 본관 2층 앙코르 룸

■ 참석자 : 노동조합 안규백 지부장 외 19명 / 로버트 트림 부사장 외 16명 / 보도위원 서민철, 최재열 대의원

■ 내용 : 2독, 별도 요구안

● 시작 발언 

지부장 : 사장은 어떤 회의로 참석하지 않은 것인가?

로버트 트림 부사장 : 사장은 다른 사업장도 책임을 지기 때문에 다른 회의와의 충돌로 참석하지 못했다. 목요일에는 참석할 것이다.

지부장 : 교섭은 노사 양측만의 자리 아니라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자리다. 사장의 겸임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으면 교섭을 해태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노측이 인정할 만큼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로버트 트림 부사장 : 충분히 이해한다. 차주에도 일정이 겹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최대한 조율하겠다. 사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공유받고 논의하고 있다.

현장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노측 : 2독, 별도 요구안 진행하겠다. 지난 1독에서 사측이 순차적으로 검토한다고 답변했다. 추가 내용 설명하라.

● 2독, 별도 요구안 사측 설명

- 원상회복 별도 요구(상여금 원상회복 건, 유류비 복원 건)

사측 :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으로 올해 갱신 교섭이 아니고, 합의 유효 기간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다.

유류비 복원에 관한 사항도 특별교통비로 합의한 바 있다. 내년 시점에 논의하겠다고 명시했다.

- 복리후생 별도 요구(소득세 개정에 따른 과세금 지원 건, 현실적 간식 및 특별식단가 인상 건)

사측 : 특별 식단가 인상 관련, 현대 기아 벤치마크 자료 확인했다. 전체 펀드에서 차지하는 부분을 검토해 실무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부장 : 요구안 관련 노사협의에서 상호 의견 주고받았다. 당시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 지적했다. 식단가 관련해서 제대로 반영되는지 내부 감사 절차에 대해 답변하고, 없다면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식단가 전반에 대한 검증을 제안한다.

첫째, 매년 협상으로 인상된 식단가가 식사질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둘째, 특식의 식단가를 분리하라는 제안이다.

사측 : 감사와 관련한 것은 해당 복지실과 추가 회의를 주관하겠다.

노측 : 식단가가 상승하면, 식사질이 바뀌어야 한다. 재료 선정 시, 입찰 방식이 의문이다.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최저 입찰제의 문제점이다. 그러나 개선 조치가 없다.

사측 : 기준단가를 두고, 식단의 양을 검토하고, 다시 기준을 적용하는 어려운 방식이다.

구매팀의 계약 단가 선정이 합리적이냐는 문제 제기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계약서를 공개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과거 정상적인 절차가 아닐 때, 감찰로 징계한 적도 있고, 내부에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된 인원과 회의하고 있고, 명확한 근거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지부장 : ‘비밀 유지 협약’을 재차 언급하고 있다. 그저 식자재인데 지켜야 할 비밀이 무엇이 있는가? 오히려 의구심을 키우는 것이다. 본사 경영 지침 위반 아닌가? 업체들과 이런 식으로 계약하게 되어있는가?

내부 감사 절차 진행할 수 있는지 답변하라. 감사 결과 노조와 공유할 것 요청한다.

최저가 입찰 제도도 문제지만, 한 업체가 수년간 독점계약 하고 있는 구조가 문제점으로 보인다. 노동조합 선정 업체로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다. 개입하고 싶지도 않다. 독점 계약의 이유가 의문이다.

한국지엠 구매 절차는 쉽게 말해 어음 거래다. 자본금이 없으면 입찰에 응할 수조차 없다. 좋은 품질로 관리하는 업체도 자본금이 적어 입찰 포기 상황도 발생한다. 자본금 있는 업체는 품질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독점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문제다.

내부 감사 시스템을 통해서 명암을 가리자는 것이다. 못한다면 외부에 의뢰해 보자는 것이고 시스템 변화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자는 주장이다.

특별 식단가 분리 요구와 병행해서 진행하자는 것이다.

검토하고 차기 회의에서 답변하라.

노측 : 집행 초기에 식자재 직접 검사했다. 입찰 문제는 해당 현장에서 들은 것이다. 이전에는 구매 계약 시, 입찰조차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그러고 나서야 입찰을 시작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노동조합이 개입한 것 하나도 없다. 직접 회사가 실사했다. 회사가 확인했고, 노사 공동으로 선택했다. 그런데도 입찰을 4차까지 진행하고, 또다시 기존 업체로 다시 입찰했다.

간식도 마찬가지다. 부평만 따로 진행하겠다고 한다.

노측 : 구매팀에서 입찰 시, 검증 절차 기구가 있는가?

사측 : 식당은 모두가 사용하는 시설이다. 회사의 예산은 목적과 모두를 위해 지출한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지부장 말에 동의한다.

의심된다면 맞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오늘 오전, 관련 회의 진행했다. 앞으로 노사의 관련 인원과 논의를 진행하겠다. 협력업체와 협착은 없다. 관련해서 검토와 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겠다. 회사 예산에 걸맞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 맞는다. 그렇지 않다면 문제의 시정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관련 팀을 빨리 구성해서 내부적으로 먼저 확인하고, 시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지부장 : 말로 문제가 없어지는 것 아니다. 정확히 전문가가 확인해 내용을 공유하자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잘못 이해했다면 수긍하면 될 일이다.

시스템상, 독점의 문제는 어찌 됐든 문제가 된다. 한 업체 3년 이상 계약, 1회 연장으로의 한정 등의 절차가 있었을 것인데, 입찰의 과정조차 없었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다. 일종의 특혜일 수 있다. 의구심을 풀 책임은 사측에 있는 것이다.

사측 : 해당 절차는 따르면 될 것이다. 그래서 먼저 내부적으로 확인하자는 것이고, 자동차 부품 구매 시에도 기준과 절차가 있다.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당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노측 : 해당 회의를 실무로 전환할 내용은 아니다. 실무 이후 교섭에서 객관적으로 보고하라.

노측 : 간식의 구조적 문제점인데 부평, 창원, 보령을 따로 가겠다는 발언한 사람 누구인가? 따로 입찰하면 간식의 질 문제 안 되는가? 결제 누가 했는가?

사측 : 회사에서 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답변하겠다.

노측 : 구매팀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구매팀 어디 있는가?

사측 : 해당 회의에 구매 담당도 참석한다. 업체 선정에 대한 과정도 설명할 것이다.

지부장 : 조합원 정서상 중요한 문제다. 여러 의혹이 있기에 차후 교섭에 구매 담당자 직접 참석해 교섭장에서 설명하게 하라.

--14:50까지 정회--

- 급여체계표 현실화 요구

사측 : 지속적인 요구였고 해당 인원 37명 근무 중이다. 생산직과의 차이가 있다. 다만,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고 생각한다. 유한한 재원으로 교섭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모든 직원에 폭넓게 혜택이 가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지부장 : 좋은 말 가져다 쓰지 말라. 한국지엠이 운영되기 위해서 이분들의 기여도가 낮은가?

사측 : 그렇지 않다.

지부장 :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차별이 아닌가. 과거 2016년 같은 안건에 똑같이 답변했다. 이제는 인원도 줄었다. 수십 년간 한국지엠에 기여한 분들이다. 이분들 노동의 가치가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 수십 년 일해온 인원들이 이동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조합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을 어떻게 차이라고 말하는가? 당사자의 가족이라도 그렇게 말할 것인가?

37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의 정확한 재원 근거를 제시하고 나서 주장하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닌가? 이유가 고작 그것인가? 10년이 지나도 핑계가 똑같은가? 당사자들 일할 맛 나겠는가? 정리하는 것 어렵지 않다. 왜 자꾸 정리할 것들을 끌고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다시 고민하고 정리하라.

노측 : 사측은 유한한 자원, 펀드 이야기한다. 재원 밝히라.

사측 : 정확한 숫자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교섭에서 고려 해야 할 상황이다.

노측 : 사측 교섭 위원의 접근 방식이 문제다. 수십 년 올라오는 안건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바꾸면 될 일이다. 왜 노사관계에서 리스크로 가지고 가는가?

모두 맡은바 한국지엠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 대법원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확대 적용 요구

사측 : 고용노동부 지침이 모호하다. 대법원판결이 있었더라도 통상임금의 성격 자체가 소정 근로의 대가성을 논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소송의 명확한 기준과 사례를 보고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선결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 올해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

노측 : 통상임금의 기준 중, 정기, 일률, 고정성에서 고정성 빠진 것이다. 핵심은 재직자 요건이다.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지급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적용하면 되는 문제다.

사측 :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검토상 논란의 지점 있다. 작년 판결과 이후 하급심을 지켜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고용 노동부의 지침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측 : 고정성이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번 대법 판결이다. 11년간 고정성 적용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임금에 손해를 봤다는 판단이다. 2013년 판결은 고정성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 대법원판결에서 그 고정성이 법령상 근거가 없음을 수정한 판결인 것이다.

논쟁의 항목은 별개로 두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것은 신속히 적용하는 것이 도리고 상식이다.

- 정년 국민연금 수급 직전 연도 연말 요구

사측 : 필요성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되고 있다. 다만, 회사의 현재 상황에서 특수 이해관계자를 채용 중이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판단한다. 정치권의 법제화 과정을 지켜보고 당분간 채용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부장 : 무책임하다.

1회 독에 분명히 이야기했다. 작년 합의의 연장에서 동일한 요구가 올라왔으면 작년 합의사항에 따른 올해 시행 방안 정도는 제출돼야 한다. 합의를 무시하는 것인가?

진전된 안을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측 : 고용 연장 방안에 대한 시범 실시 고민, 실제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못했으나, 공익위원의 제언도 있었다. 동종사 촉탁제 진행 중을 알고 있고,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지부장 : 설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 교섭이 진전되려면 올해 시행 방안을 제출하라는 것이다.

사측 : 시범 운영은 사측에서도 좋다고 생각하고, 제안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현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노측 : 창원, 부평공장 정년퇴직 인원 몇 명인가? 채용으로 대체한다고 발언했다. 퇴직 인원 전원에 대한 일대일 채용으로 생각하면 되는가?

사측 : 내년도 사업 계획 수립 후, 단협에 의해 노동조합과 합의하고 있고, 채용 수준에 관해서는 당장 답변하기는 어렵다.

노측 : 작년 합의 사항은 충분히 결정해서 교섭에서 진전된 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측 : 해당 합의는 올해 시범 실시를 목표로 하는 것이고, 추후 제시할 때 포함해 제시하겠다는 의미다.

- 월급제 신속 시행 요구

사측 : 합의 당시 전제조건이 있었고, 현재의 여러 제반 사항을 볼 때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당장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측 : 지난 교섭, 재무 관련한 사측은 파생상품을 계약한 것은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 재무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현장직의 변동성과도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다. 

현장 조합원은 신차, 장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초과 노동으로만 생활임금을 확보한다는 것은 노동의 과중함도 있지만, 반대로 초과 노동이 없다면 생활임금은 실제로 대한민국 4인 가족 평균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앞의 임원들 초과 노동해야만 생활임금 확보하는 실정인가? 이런 차이가 월급제 신속 시행을 요구하는 이유다.

노측 : 생활임금 확보가 핵심이다. 시기와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매년 답변한다. 언제까지 끌 것인가? 사측 결단의 문제다. 월급제 벤치마킹은 끝마쳤는가?

사측 : 장기적인 과정을 함께 봐야 할 것이다.

노측 : 격차 해소와 안정적 가정 경제가 핵심이다. 적극적인 검토 필요하다.

노측 : 비용의 문제인가? 방법의 문제인가? 노측 입장에서 방법의 문제로 판단한다. 당시 월급제 시행이 정체된 이유였다. 현재도 직·공장이 있지 않은가. 직·공장은 월급제인가?

사측 : 준 월급제이다.

노측 : 현장의 요구 수준에서 준 월급제 정도라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일정 정도의 안정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리더쉽의 결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 한국지엠 협력업체 정의위원회 및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사업 강화 요구

사측 : 협력업체를 강제할 권한이 없고, 실효성의 문제 등 노측의 취지에 따른 사측의 입장을 서면으로 공유할 것이다.

노측 : 한국지엠 협력사 행동강령이 있다. 협력업체에 끊임없이 교육하고 있는가?

사측 : 상생협력팀이 있고, 확인하겠다.

노측 : 한국지엠 협력사 행동강령은 현재 강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판단된다. 소싱과도 연관된 것이다. 사측의 답변은 파악도 잘 안 되어있다는 것이다. 인권, 노동 환경 등을 확인하자고 하는 것이 현재의 행동강령이다.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정의위원회를 신설해서 확인하자는 것이다. 위원회의 구속력도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다. 

사측이 말한 현재 협력업체 위원회 중, 협신회를 언급했다. 2018년에 군산공장 빨리 폐쇄하라고 요구한 것이 협신회다. 회사에도 긍정적이다. 진지하게 검토하라.

- 사무직 별도 요구

노측 : 사무직 별도 협의 관련, 노측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했다. 안건 중 당장 실현 가능한 안건이 있을 것이다. 별도 협의로 실무가 진전되지 않아 본교섭에 올리는 일 없을 것이고,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 원상회복 별도 요구(상여금 원상회복 건, 유류비 복원 건)

노측 : 유류비 복원은 한국지엠 차량을 구매한 조합원에 대한 요구다. 내수시장 활성화의 일환이다. 적극 고민하라

노측 : 사무직 주말 현장 특근 중단하라.

노측 : 사측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임금성 항목 관련, 지난 23년 교섭에서 사측은 18년 합의인 미래 제품 생산이 아닌 파생된 제품으로 배정되었다고 인정했다. 노동조합이 미래를 담보로 양보했던 것. 그마저도 미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주지하고 해당 자료 성실히 제출하라.

● 종료 발언

지부장 : 종료 발언을 하기 전에, 노측 위원이 사무직 직원의 현장 조업 중단에 대해 말했다. 부평에도 수많은 사무직 들 자발적 동의라는 이름으로 현장 투입됐었다. 

안 된다. 이후에 유사한 행위가 노동조합에 접수되면, 이번 쟁의행위 기간에 관련 상황 대응에 관해 창원지회 지회장님과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

자발적 참여하는 인원이 있다면, 생산직으로 직급 변경하라. 그렇다면 동의하겠다.

현장 인원 부족으로 사무직을 투입하는 것은 엄연한 부당노동행위고, 직급의 차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다. 간과하지 않겠다.

교섭이 진행될수록 이견이 좁혀지고, 논의가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이 보여야 하는데

작년과 여전하다. 똑같다. 답답하다.

작년에는 노사 간 교섭에 대한 의지들이 보였다고 생각한다.

다시 강조하겠다. 두 개의 폭탄이 수습되지 않고는 이 교섭이 정리될 수 없다.

그저 지키지 못할 허황된 발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

지난 교섭에서 사측이 교섭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싶다고 발언했다. 그렇다면 먼저 수습하라.

이후, 이 교섭을 합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노동조합도 그 준비, 기꺼이 진행하겠다.

로버트 트림 부사장 : 사무직이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동의하겠다.

오늘 날카로운 관점을 공유했다. 교섭 1독 보다는 좁혀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정도가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회사는 할 일을 하겠다.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할 일이 참 많다. 그러나 진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교섭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