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임금협상 5차 교섭 결과

■ 일시 : 2025년 6월 11일(수) 10:00 ~ 11:00

■ 장소 : 본관 2층 앙코르 룸

■ 참석자 : 노동조합 안규백 지부장 외 18명 / 로버트 트림 부사장 외 16명 / 보도위원 서민철, 최재열 대의원

■ 내용 : 1독, 금속노조 요구안/ 기본급/ 성과급/ 격려금

● 1독, 요구안 설명 및 질의응답

- 금속노조 요구안

노측 : 금속노조 통일 요구안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 이 내용이 정리되지 않으면 금속에서 한국지엠지부 잠정 합의안이 도출돼도 승인이 불가하다.

단협 제97조 작업중지 및 대피 내용이 금속 요구안과 비슷한 항목이 많다. 금속 중앙교섭 내용을 살피면서 간사 간 정리하고, 교섭 마무리 시점에서 안건 올릴 것을 제안한다.

국민연금 수급과 연동한 정년 연장 요구안은 별도로 이번 교섭에서 논의하기를 제안한다.

사측 : 노측 제안 수용해서 간사 간 정리할 수 있도록하겠다.

노측 : 산별 정신에 입각, 금속 요구는 동일하다. 금속노조 기본급 요구안은 생활임금 보장과 노동소득분배 요구다. 책자 참고 바란다.

사측 : 금속노조 정신에 입각해 기본적 자료와 산출 근거를 제작한 것에 이견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업은 생산성 향상까지 고려해 분배율을 정한다. 그러나 과거 전례로 이와 같은 항목으로는 결정되지 않았다.

올해 금속의 기본급 요구가 우리 기본급 수준에 적용하면 5.9% 인상으로 보이고, 

소비자 물가 인상 전망치, 경제성장률 전망치, 소득분배 개선율을 고려했다고 확인된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2024년 성과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제로, 마이너스도 확인된다. 노측의 기대 수준과 의견 달라.

노측 : 역으로 질문하겠다. 지금까지 사측이 금속노조 요구를 100% 수용한 적 있는가?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된 입장으로 가름하겠다.

사측 : 없다.

- 기본급

노측 :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논하는데, 한국지엠은 2018~20년까지 기본급 동결, 당시 경영정상화 시점을 감안해도 2021년 기본급 3만 원 받았다. 당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과 하등 관계가 없다. 이것은 과연 정당한 대가인가?

사측 : 두 번 동결한 적 있다. 다만 전년도 물가상승률 반영한다는 기본적 입장을 설명. 수익 성과에 따라서 작년 기본급을 대폭 상승한 면 있다. 전체적으로 4.6% 인상했다.

노측 : 발언 수정 요청한다. 2010년부터 동결 3번이다.

노측 : 대한민국 평균 가계 지출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실제 생활은 다르다. 작년 성과에 대한 분배다. 공식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다.

사측 : 기본급을 금속에서는 월 지급 총액으로 표현한다. 한국지엠 통상임금 기준으로 4~500만 원 정도 지출된다.

노측 : 기본급 관련, 부문별로 임원 있다. 임원들의 입장은 어떤지 부문별 답변 듣고 싶다.

사측 : 정당한 선, 논의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측 : 기본급 관련, 총액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측 : 통상임금 항목들은 오버타임, 휴일 특근 등 부가적인 것 제외하고, 고정급 성격의 금액이기에 제조 비용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성과급 격려금은 변동성이 있지만, 고정급 성격의 금액 상승 부담은 사실이다.

노측 : 현장에서 기본급, 임금성을 어떻게 보는지, 현장의 이해와 실제 직원들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부문별로 확인하라는 것이다.

노측 : 기본급 논의다. 월급제 요구안 관련 교섭에서 상세히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물량에 따라 생산직은 월정액 변동한다. 월급제 논의에서 회사는 철저히 준비하라.

노측 : 생산직은 초과 노동의 유무에 따라 고정 금액 변동이 심하다. 기본적으로 낮은 기본급 구조이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논하는 것 좋지만, 사람이 살아야 한다.

4인 가족 한 달 생계비 파악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 이번 교섭에서 논의 될지 답변하라.

사측 : 44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

노측 : 기본급 요구는 초과 노동 영향 없이, 생산 공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안정된 생활임금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의 당연한 요구다. 최소한 가정 생계비에 대한 요구다.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성과급

노측 : 이와 관련, 언론에서 엄청난 기사 쏟아진다. 성과급은 분배의 원칙으로 이익의 30% 성과 분배, 30% 투자, 30% 회사수익을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당기순이익 15% 요구는 향후 관세 문제 등을 고려한 요구다.

사측 : 이익이 나면, 직원들과 공유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순이익이 2조 2천억이다. 이연법인세 자산은 미실현 이익으로 볼 수 있다. 7천억 제외하면, 23년도 성과와 다르지 않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맞지 않는가?

23, 24년 성과가 작년 대비 500% 증가되었다. 이유는?

노측 : 그 논리면, 사측에서 영업이익의 15% 제시하라. 내부적 논의해 정리하겠다.

사측 : 작년에도 15% 요구 아니었는가?

노측 : 요구안은 노측에서 기준을 정한다. 사측에서 얼마든 반론해도 좋다. 다만 기존의 관례, 사례를 근거로 논의하면 된다.

사측 : 관세 영향으로 15%라고 설명한 것에 대한 질문이다.

노측 : 반박은 좋으나 요구안 결정 과정에 대한 이의제기인가? 금액의 적정성에 관해 이야기하라.

사측 : 사무직은 이미 팀지엠을 받았다. 추가 지급 요구인가?

노측 : 관례상 교섭 과정에서 정리하는 것이다. 작년에 사무직에 성과급 지급 안 했는가? 실무적 차원을 고려해 질문하라.

노측 : 미국에 이익분배 균등권이 존재하는가?

로버트 트림 부사장 : UAW(전미자동차노동조합)를 위한 노사 협상 공식이 있다. 이 공식으로 수익 기준의 배분율이 정해진다. 이를 통해 자동으로 성과급이 계산되는 원리다. 협상을 통해 공식이 정해지지만 공정한가는 미국 노사 양측이 답변할 사안이다.

미국은 협상 주기가 4년이다. 연차에 따라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다. 

23년 전까지는 이 배분율은 협상을 통해 정했고, 상한선이 있었다. 23년부터 UAW의 장기 파업으로 보다 큰 협상력을 가졌고, 상한선이 폐지됐다. 본사의 수익만큼 배분율을 적용한다.

노측 : 24년 당기순이익 2.2조, 회사가 생각하는 적정한 성과금은 얼마인지 답할 수 있는가?

사측 : 23년 재무성과와 24년 영업이익이 같다고 본다. 작년 합의 수준으로 정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지부장 : 작년에 결정된 기본급 성과급 수준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사측 : 23년과 성과의 유사성으로 같이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지부장 : 개인의 생각인가, 조직의 생각인가. 

사측 : 개인 생각이나. 내부적 논의에서 작년 수준이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이 있다.

지부장 : 올해 팀지엠 성과급 작년 수준으로 받았는가?

로버트 트림 부사장 : 대변을 한다면, 팀지엠은 개인 성과 평가 기준으로 지급, 획일적으로 동일한 금액 지급하지 않는다. 작년 수준보다 5% 남짓으로 기억한다.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성과급이 얼마라고 확답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사는 확정한다. 한국도 살펴볼 것이고, UAW 식을 맞추는 단순 접근보다, 한국에 맞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지부장 : 고과에 따른 지급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 부분을 동의하지 못한 질문 아니다. 사측 교섭위원 중, 특히 한국 경영진들이 조합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싶다.

사실 지난 시기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다. 조합원들이 고통을 감내한 시간이었다.

작년 성과에 대한 분배의 관점에서 과거에는 수익과 상관없이 지급하기도 했다. 그때는 그게 가능했으나 지금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시점이 2018년 이전, 이후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토론이 필요하다. 우리 조합원들이 생산성 저하, 노동력 제공하지 않아서 이뤄진 손실인지, 경영진의 경영 실책에 의한 손실인지, 따져봐야 한다. 

지난 23년간 GM이 대우자동차 인수 후 경영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한국지엠은 미국에 모기업이 있고, 그 GM은 엄청난 기술력, 자금력을 보유한 거대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거대한 기업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기업을 인수해 지금까지 어떤 투자, 어떤 발전, 어떤 성과를 냈는지 묻고 싶다. 사측에서 자신 있게 답변하는 것 듣고 싶다.

직영 정비, 판매대리점, 군산 공장, 부평 2공장 어떻게 되었는지, 이게 다. 조합원의 탓인지.

경영학적 관점 경영 실책에 의한 것인지 따져봐야겠다.

이 논거의 수정, 반박 사항 질의하라. 없다면, 23년 경영에 실패한 것인가? 받아들여도 되는가? 그렇게 이해하겠다.

노측 : 임원들 회사 발전보다. 개인의 성과를 위한 일만 하는 것 같다. 일 좀 하라.

노측 :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 사측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 현장 조합원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과급도 마찬가지다. 현장의 요구 파악해 보라. 

노측 : 인수 당시는, 한국 임원들이 당시 한국 정서, 현장 조합원을 이야기했다. 미국 임원에게 설득도 했다. 노동조합에 동의도 구하고, 협력도 요청했다.

지금 매각 말고 투자는 구체적으로 있는가? 지금 한국 임원들 뭐 하고 있는가? 사측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게 현실이다. 반성하라.

노측 : 노사 같은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들어봐야 한다. 합리적 의견에 납득 가능한 답변하라.

미래를 위해 같이 고민해야 한다.

- 격려금

노측 : 2018년 이후 고통 분담, 양보, 보상 차원 500% 요구다. 

사측 : 현장의 정서 이해한다. 회사도 전체 임금협상 전체 펀드를 기준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노측 : 2018년 합의사항 이행 여부, 2023년 헥터 사장의 발언 중, 2018년 합의사항을 근거로 경영하겠다고 했다.

2018년 노동조합과 합의 후 CBA 회사 조사 자료 있다. 조합원이 이 합의로 인해 1년간 비용 절감을 계산한 내용이 있다. 확인해 답변하라.

2018~24년까지 한국지엠의 총 매출액 약 70~71조, 손익합산 영업이익 1조 4천억, 로열티 2조 7천억. 총 수익만 4조가 넘는다. 이 기간 현장 조합원은 인당 1년 평균 650만 원 정도 임금 저하 발생했다. 인당 4,500만 원 임금 저하다.

본사는 4조 넘는 돈을 그간 가져갔고, 현장에서 피땀 흘려 노동한 조합원은 단순 계산으로 오히려 4,500만 원의 손실을 봤다.

그런 측면에서 2018년 이후 현장 조합원들의 임금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연법인세 귀속만 봐도 알듯이 한국지엠 계속 잘 나갈 것이다. 그 바탕은 현장 조합원이다.

따라서 원상회복뿐 아니라 합당한 보상을 정당히 요구하는 바다.

노측 : 회사에서 관련 데이터 만든 것으로 안다. 자료요청 바란다.

● 종료 발언

지부장 : 오늘의 교섭 의제가 사실 복잡하거나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앞서 노사 간 이견, 의견 교환 과정 있었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이 기본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여러 이유 중 핵심은 임금체계가 만들어진 시기와 현재와 같을 수 없고,

기본급을 낮추고 수당을 늘리는 현재와 같은 임금 체계 문제의 핵심은 초과 노동을 강제하고, 장시간 노동에 기반하는 데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요구는 최저 생계비 아니라 생활임금 주장이다. 그런 맥락으로 기본급 요구안을 고민하라.

성과급, 격려금도 마찬가지다. 경영현황설명 교섭 시, 직접인건비를 다루면서 이야기했다.

매출액 상승, 인건비 감소의 의미는 사측이 더 잘 알 것이다.

성과가 제대로 분배되고, 적용되고 있는지, 심도 있게 고민해서 현장 조합원들이 그래도 납득하고,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로버트 트림 부사장 : 지난 23년간의 전개를 발언했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책임은 회사에 있다. 그러나 다른 장에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일단 이런 방식으로 계속 견해를 개진하고 있는데, 사측 교섭위원 개인 의견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사측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양해 바란다.

견해를 교환하면서 이견과 합의의 과정을 이뤄나가는 교섭되었으면 좋겠다.

지부장 : 문화의 차이를 세밀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교섭에서는 노사 공히 작은 오해도 생기면 안 된다. 자칫 잘못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공식적으로 모든 의제는 교섭 자리에서 이뤄져야 하고, 그에 따른 실무도 진행하는 것이다. 명확히 구분해서 발언에 신중하기를 바란다.

로버트 트림 부사장 : 의향 잘 이해했다.

--교섭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