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임금협상 7차 교섭 결과

■ 일시 : 2025년 6월 19일(목) 10:00 ~ 11:31

■ 장소 : 본관 2층 앙코르 룸

■ 참석자 : 노동조합 안규백 지부장 외 19명 / 로버트 트림 부사장 외 15명 / 보도위원 서민철, 최재열 대의원

■ 내용 : 1독, 수당 현실화 별도 요구/ 사회연대기금 관련 요구/ 비정규직 관련 별도 요구/ 부당해고자 원상회복 요구

● 1독, 수당 현실화 별도 요구안 설명

- 수당 현실화 별도 요구

사측 : 임금체계 논의는 중요 사항이다. 회사의 기본적 입장을 말하겠다.

생산직 임금체계의 기본은 연공급이다. 근속에 따른 임금체계가 기본이며, 직무에 대한 임금이 가미된 임금체계다.

연공에 대한 임금체계는 지양하는 게 맞고, 직무와 성과에 연동한 임금체계로 가야 한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다.

생산 장려 수당 관련, 주간 연속 2교대제 논의 당시 절대 근무 시간이 줄면서 생산성 향상과 임금 보전을 합의한 사항이다. 교대제와 관련 없는 근무자들은 기존 근무형태를 유지, 결과적으로 임금 저하 구조 아닌 직군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요구로 판단했다.

근속 수당 관련, 연공 개념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가족 수당 관련, 연공과 다르나 사무직, 생산직 적용이 다르고, 사무직은 기본급화 되어있다. 정부 정책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직무급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판단이다.

노동강도에 따른 수당 신설 관련, 직무 중심으로 체계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인식할 것으로 현재 전체적으로 균형 잡혀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특히 조립부 직무 강도가 높은 것은 부인하고 싶지 않다. 부서 직무 간의 차이에 대한 고민이 있다. 따라서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며, 기존 체계 안에서 운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무겁게 인식하고 있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사측 : 생산 장려 수당 인상과 대상자 확대 지급 요구 관련, 임금 보전의 성격이다. 다만, 교대제 논의 당시 시설, 안전 부서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다.

가족 수당 관련, 요구안 취지는 인식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 범위나 기본급 성격 수당이기에 고민할 부분이다.

사측 : 조직관리 수당 관련, 현장직 수당과 별개로 사무직의 유일한 수당이며 인상 없었다는 것 인식하고 있고, 다른 대안을 논의했으나 결과 도출하지 못했다. 사무직 별도 논의 테이블에서 논의하겠다. 인상 요구안 관련 검토하고 있다.

사측 : CCA 고객만족 수당 관련, 2023년에 7,000원 인상, 정비 5단계 수당에 적용했다. 자체적으로 어워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성과별로 나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측 : 자격수당 관련, 업무와 관련해 정비, 전장, 금속가공 등에 대한 자격증 수당을 지급 중이다. 현행 부평에는 적용하고 창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격요건은 기사 이상의 자격증이며, 지게차 조리사 자격증의 경우 기사 자격증이 없기에 적용에 무리 있다. 조리 자격증은 자동차 업무 관련 해당 사항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며, 검토 중이다.

사측 : T/C 수당 관련, 직무 수당 중 비중이 가장 높다. 지불 가능 범위 내에서 검토 중이다.

사측 : 유해 수당 관련, 특수 건강검진 대상 요건은 화학 인자, 분진 인자, 야간 잔업 근무를 대상자로 하고 있다. 해당 검진은 건강을 위한 목적이며, 현행 특수 작업 환경 수당을 적용 중이다.

● 1독, 수당 현실화 별도 요구안 질의 응답

노측 : 사측 입장을 설명했다. 어렵다는 발언은 결론적 판단이다. 그러면서 검토한다는 발언의 뜻은 무엇인가?

사측 : 어렵다는 표현은 안건에 대해 가능성을 열고 있다는 뜻이다.

노측 : 현장에서 교섭을 지켜보고 있다. 연속 흑자 난 회사의 교섭에서 사측 교섭대표들 답변 부끄럽게 느껴진다. 현장에 대한 고민과 성의가 없다. 정족수 채우러 온 것으로 보인다.

현장은 지금 더위와 싸우고 있다. 사측은 요구안에 대한 고려가 없다.

제안하겠다. 교섭 대표들 현장 OJT 실시하라.

노측 : 생산장려 수당 관련, 2교대 이외의 대상자는 시설, 안전과다. 사측 답변의 근거가 무엇인가? 

매년 안건으로 올라오고 있는 사안이다.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검토했는지 답변하라.

사측 : 당시, 교대제 합의 이전 실무에서 최소한 당시 기준으로 임금 보전을 받지 못하는 전제가 있었고 해당 부서의 선택이었다. 대상자는 149명으로 2016년 추가 보충 합의가 있었다. 임금 손실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노측 : 작년 T/C 수당 인상. 창원, 부평공장 조립부를 대상으로 지급한 것인가? 다른 사업장에 2만 원 인상한 부분 있는가?

사측 : 보령은 임금체계가 별도다. T/C 수당을 고려해 자체적 요구안으로 올린 것으로 안다.

노측 : 보령 가공부는 12,000원 조립은 8,000원 인상으로 들었다. 노동강도에 따른 수당 확대 신설 요구다. 동일 적용이 맞는 것인가?

사측 : 보령 공장에 T/C수당 없다. 내부적 검토로 수당을 올린 것으로 안다.

노측 : 부평, 창원, 보령 생산직 임금성 얼마씩 책정되어 있는지 자료 제출하라.

노측 : T/C 수당 요구안에 관해 고려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사측 : 직무 수당 인상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있다. 전체를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른 설명이다.

노측 : 수당 관련, 균형 잡힌 수당이라고 설명하는데 명확하게 노동강도에 따른 신설 요구다. SIC 수당 개설 연도. 5개 항목이 있다. 내용 알고 있는가?

사측 : SIC 수당 관련, 89년도 신설. 5개 항목 택타임, 메인라인, 생산작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측 : 도장, 차체 작업자는 특수 작업 수당을 통상수당으로 지급 중이다.

노측 : 직접 생산라인, JPH 반영, 공구, 직접 컨베이어 등 모두 해당 된다. 도장부는 조립과 동시에 메인 라인 타고 있다. SIC 13,000원 간접비다. 특수 작업 수당 15,000원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도장부 지급은 특수 분진, 실러 작업 등에 따른 특수 수당이다. 

노측 : 직접 생산, 간접 생산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측 : 대우차 시절부터 4~50년 논의된 사안으로 범위가 조금 씩 변경되어 왔다. 일반론 적으로 말할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명확한 구분 기준이 없다고 생각한다.

노측 : 생산 장려수당 관련,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당시 선택의 이유와 현재 왜 노측에서 요구하는지 확인한 내용 답변하라.

사측 : 건강권을 위해 노사 간 전·후반조로 근무시간 단축을 합의했다. 지원 직군은 24시간 근무 직군이기에 교대제 임금 적용할 수 없었고 노사 간 합의가 있었다. 근무 형태 유지로 결정했다.

노측 : 사측 교섭대표들이 결정권자가 아니라 답변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구안에 대해 결정권 있는 임원에 확실히 어필할 수 있는가? 결정권자가 확실히 정리해 답변하라.

노측 : 사무직 가족수당이 기본급화 되었다고 설명했다. 언제 공지되었고, 언제 시행되었는가? 정식 문서 제출하라.

사측 : 2006년으로 안다.

노측 : 조사연구 수당 관련, 수당을 올려달라는 것이다. 작년에도 논의했다. 별도 논의에서 결정되지 않았다. 교섭에서 수당 관련 논의해야 한다.

노측 : 수당체계를 만들때, 노사가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만들었다. 그에 따른 적용도 노사 간 논의했다. 그것이 수당체계 구성이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각 부문별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요구안으로 올린 것이다.

가족수당 관련, 현대차, 기아차 지급금액 확인했는가?

한국지엠은 한 번도 올린 적 없다. 정부 정책 따른다는 발언은 교섭이 필요 없다는 뜻인가?

노측 : CCA고객 만족 수당은 생산직 사무직 동일 적용이다.

노측 : 조직 연구수당 교섭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CCA 수당 관련 현장은 올랐으나 사무직은 오르지 않았다.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또한 동기부여를 위해 직원에 지급하겠다는 것은 성과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자격 수당 확대 요구 관련, 우리 회사가 제조업인가? 부동산 업자 아닌가? 모두 한국지엠 자동차 생산을 위한 업무다. 

노측 : T/C 수당이 평균적으로 타 부서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조립부는 타 부서와 근무 시간이 다르다. 평균 금액이 같다고 생각하는가?

사측 : 정정하겠다. 조립부의 직무 수당이 높다는 의미는 아니다. 직접 생산 공정인 컨베이어 작업 영역의 직무 수당을 타 부서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임금체계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설명한 것이다.

노측 : 작년 교섭에서 한 번에 올리는 것이 부담이어서 나눠서 올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기억하는가?

사측 : 모르겠다.

노측 : 조립부가 높은 게 뭐가 있는가? 작년 산재환자 53명, 근골격계 질환 27명이다. 다른 곳보다 얼마나 높은지 데이터 확인했는가?

T/C 수당 100% 인상 정당하다.

사측 : 한정된 제원에서 전체 수당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야 한다.

노측 : 사측은 현재 직무 중심으로 균형 잡혔다고 설명했다. 노측은 균형이 안 맞다고 생각한다. 노동강도가 높고, 설비투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수당을 요구하는 것이다. 

과거 합의사항을 설명했는데 당시의 환경과 조건이 현재는 변화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다.

2교대 관련 당시 노측 요구는 임금 보전이었다. 주 52시간 법제화로 임금 손실 생긴다.

따라서 노측의 요구는 별도 요구다. 사측의 요구안 이해가 잘못됐다.

노측 : 각종 수당 관련, 사측은 금액이 높아 무리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기본급이 낮기 때문이다. 

글로벌 내 가족 수당 평균 얼마인가? 우리나라 동종사 비교하면 어떤가?

사측 : 고려하겠다.

노측 : 부서별 수당 신설 관련, 사측이 T/C 수당은 지불 여력 내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타부서 신설 요구는 전체 부서의 요구다. 평균으로 검토하라는 요구다. 차기 회의에서 이 부분 설명하라.

자격 수당 관련, 창원공장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 왜 차별하는가? 적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공장간 수당 관련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문구가 누가 보더라도 차별로 느껴진다.

사측 : 창원은 안전등록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11시까지 정회--

● 1독, 사회연대 기금/ 비정규직 관련/ 부당 해고자 원상회복 요구안 설명 및 질의 응답

- 사회연대기금 관련 요구

사측 : 노측 취지 이해,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2016년까지 교섭을 통해 출현해왔다.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 지역사회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교섭 과정에서 회사의 구체적 입장 밝힐 것이다.

노측 : 다른 기업들은 책무를 다하고 지원한다. 홍보도 하고 있다. 내수판매에도 영향 있다. 회사의 지원 당연히 필요하다.

노측 : 회사의 결단이 필요한 과정이다.

- 비정규직 관련 별도 요구

사측 : 협력업체의 범위는 부품사를 포함한 넓은 의미로 보여지고, 사내 하청업체는 미화, 청소, 경비 서비스 제공으로 이해한다.

안전보건 점검은 노사 간 진행하고 있다. 그에 따라 계속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급업체 근로자의 해당 공정 업체는 같이 참여할 수 있겠다고 검토 중이다.

작업환경측정 관련된 부분은 수급업체를 포함해 현재 점검 중이다.

유해요인 조사는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하청, 협력, 수급업체는 법상 사업주로서 가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내부적인 책임을 나눠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상여, 성과 지급 동일 적용 관련, 사내 협력업체와 성과 배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업체가 만족하고 감사해 한다고 알고 있다. 노사 합의로 결정해 왔고 진행할 것이다.

2011년 사내 하도급 가이드라인 발표, 원청 책임에 관한 내용이 있다. 현재 유지하고 있다. 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노사 간 결정해서 지원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별도 논의로 진행했으면 한다.

노측 : 법 위반하라는 요구가 아니다. 지금까지 사측이 벌인 불법 파견 문제 제기하면 어떻게 답할 것인가. 노사 간 정기유해 요인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사측 : 법적 근거 부족으로 판단한다. 법적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지부장 : 답변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도급법인가 산업안전보건법인가 근로기준법인가?

사측 : 산안법이 근거다.

지부장 : 사측이 사내 하청 업체들 도급이라고 부른다. 도급사업법에 따른 원청의 책임 범위 알고 있는가?

도급업체 노동자가 수년간 단순 반복 작업으로 근골격계질환에 노출됐을 시, 원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대로 답하라.

노조법 2, 3조 개정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원청의 책임, 법적, 의무, 권한, 의미 등 다시 파악하고 이의 있으면 노측 주장은 근거에 따라 반박하라.

노측 : 회사 책임의 범위 다시 설명하라.

- 부당해고자 원상회복 요구

사측 : 연이은 문제해결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살펴보겠다.

노측 : 작년 합의 마무리 과정에서 요구했다. 사측의 부당해고자 복직 노력 인정하나 합의 시점에서 부당해고자의 원상회복이 안 되면 올해 요구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지부장 : 궁극적으로 고민하라.

어떤 문제를 치열한 논의 거쳐서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했다.

오랜 시간을 들여 성과물을 냈다. 왜 그렇게 힘들게 해결했으면서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는가. 고생해서 만들어놓고 또 다시 쟁점을 만드는가.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찝찝하게 남겨두는가. 또 다른 노사관계의 문제가 생긴다. 

부당해고자 원상회복은 이전에도 정리해 온 문제들이다.

노동조합도 노력하겠다고 충분히 발언했다. 회사는 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가.

본사 출장 시, 가족 같은 분위기, 노사가 경계 없는 현장을 보며 문화 충격이었다.

GMS 브리핑을 UAW 간부가 하는 것. 한국지엠은 노동조합에 GMS 검증에 관해 제대로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다. UAW 간부들이 오히려 노동조합의 검증이 없다는 것에 놀랐다. 해고자 문제 원상회복은 결국 다 연관된 문제다. 

작년 합의 시, 수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해고자 문제 해결로 나머지 팔아먹었다는 이야기 까지 들었다. 내가 그랬는가? 당신들과 그랬는가? 현장은 합의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 쓸데없는 논란과 쟁점을 만드는가?

다음 집행부에도 이 문제가 부담될 만한 것이다. 미리 정리하는 태도 보이라. 그래야 다음 노사관계가 더 좋아질 것 아닌가.

● 종료 발언

최순영 금속 부위원장 : 7차 교섭이다. 특히 부사장들 경청하라.

노측 교섭위원들이 조합원의 대표다.

7차 교섭까지 1독 진행했다. 이견을 좁히고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이해한다.

지켜본 결과, 답변 과정에서 종잡을 수 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따라서 금속노조는 사측의 교섭 태도에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

다음 주 2독 진행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문화와 정서를 이해한다면 노조의 판단을 위해 정확한 답변 기대하겠다. 아닐 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을 명심하라.

안규백 지부장 : 7차 교섭을 끝으로 1독 마쳤다. 지난 교섭들이 아주 만족스럽진 않으나 대략의 쟁점, 추가 데이터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노사 양쪽이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2독에서는 진전된 형태의 교섭 바란다.

말장난하지 말고, 안 되면 안 되는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라. 노사의 입장은 당연히 다르다. 그러나 납득이 돼야한다.

수당 관련 문제도 수당 요구의 핵심은 낡은 임금체계로 발생하는 문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당시 조건으로 합의한 때와 지금의 현실은 다르다. 사측에 이런 고민들이 없다.

과정 없이 임금체계나 수당체계를 덜컥 던지면 노동조합이 받지 못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계획들 교섭에서 이야기하라. 이게 회사의 고민이 없다는 것이다.

매해 올라오는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이 있었다면,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하라. 인정할 것 인정하겠다.

차기 교섭부터 진전되고 풍부한 교섭 진행 바란다.

로버트 트림 부사장 : 오늘 수당 관련, 많은 논의와 논쟁 오갔다. 요구와 배경, 근거는 익히 알고 있다. 수당체계의 복잡성을 방증하는 것 같다. 수당은 오랜 역사가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과거와 현재 시점의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고 노사 간 양해가 필요한 지점이다.

한국의 노동 환경과 노사 관계에 대해 배운 사수가 있다. 교섭이 어느 시점이 되면 중요한 시점으로 돌입하고, 협상의 단계가 온다고 들었다. 오늘이 그 기점이 되는 것 같다.

지금보다는 더 유효한 집중 논의가 되길 바란다.

우리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앞으로 추가적인 논쟁이 생길 수 있고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서로 다른 입장이지만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길 기대한다.

지부장은 회사와 거래하지 않는다. 회의록에 반영하라. 그 어떤 협의, 협상에서도 거래한 적 없고 모든 상황에서 논의와 논증으로 결론을 도출했다.

앞으로 남은 교섭에서 노사 모두에서 중요하기에 진지하게 임했으면 한다.

--교섭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