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단투 14차 교섭

■ 일  시 : 2024년 7월 2일(화) 14:00~15:23

■ 장  소 : 본관 2층 앙코르 룸 

■ 참석자 : 노동조합 안규백 지부장 외 18명 / 로버트 트림 부사장 외 14명

■ 내  용 : 3독(월급제 관련)

● 월급제 관련

노측 : 교섭에 앞서 지부장 동지가 교섭 기간 동안 같은 말 여러 번 강조 반복했다. 알고 있는가?

“올해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한 교섭이었으면 한다.

요구안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회사의 입장,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라. 시간 갖고 토론하고 준비하겠다.”

무려 6차례 이야기했다. 회사의 오늘 발언 지켜보겠다.

노측 : 사측 교섭 대표들 중 한 사람이라도 오늘 오전 현장 가봤는가? 현장은 여기저기 침수됐다. 현장은 지금도 비를 맞고 일하고 있다. 투자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투자해야 한다.

노측 : 교섭 관련해서 법무 담당 임원 참석하라고 했다. 안 한 이유가 무엇인가? 앞으로 법을 앞세운 답변 안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는가?

노측 : 노측 교섭대표들은 현장 다니느라 흠뻑 젖었다. 여기 있는 사측 대표들 사무실에 앉아 있지 않았는가. 무엇을 했는가? 현장 환경 관리 책임은 사측이다. 왜 노동조합에서 하는가? 똑바로 하라.

사측 : 회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만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점 송구하다. 여러 안건 중.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부분, 요구안의 중요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허심탄회한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회사도 월급제와 관련한 사항은 2013년에 주간 연속 2교대에 합의하는 과정, 2016년 논의된 것 이외에 한동안은 논의 없었다. 논쟁보다 실현 가능한 구조를 논의하기 위해 자료 준비했다.

월급제의 정의에 대해 노사 간 협의가 없었다. 시작은 주간 연속 2교대제다.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건강권 확보의 측면, 고정적 안정적인 임금 확보의 측면에서 병행해 나온 문제다. 2교대제 시범 실시의 일환으로...

노측 : 이것이 기밀 문서인가? 뭐 하는 것인가? 자료 제출할 때까지 정회 요청한다.

--14시 25분까지 정회--

사측 : 월급제 합의는 단계를 갖고 진행하고 지속 논의 하자는 취지였다. 사실상 현실적 어려움으로 중단되었다. 이후 월급제 전문위원의 의견과 현대차와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생산 유연성에 대한 대응 제도가 필요하고, 생산직은 그 유례를 찾기 힘들고, 정상적인 조업과 물량 확보, 임금 구조 등 어려움이 뒤따라 추후 이런 제반 사항이 마련돼 고정화 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있었다. 시간의 단축은 생산량의 축소도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면서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고민도 과제였다. 

노측 : 사측은 월급제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답을 해야 한다. 

사측 : 월급제 정의에 대한 문제부터 다시 고민하고 있다. 다른 성격의 의미는 포괄임금제의 성격도 있다.

노측 : 물량 보전은 사측의 책임이다. 조합원이 생산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측이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고장 난다. 조합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노측 : 공장 안과, 정비 부품에 상시 주간조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입장을 말하라.

사측 : 상시주간조에 전체적으로 O/T가 정리된 내용이 2023년에 있다.

노측 : 힘든 과정을 통해 합의된 내용 있지만,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 지금 또한 회사는 어느 순간 입고량 떨어지면 잔업 취소할 것이다. 안정적인 월급제 하고 싶다는 것이다. 노사가 잘 정리하면 된다. 정확히 합의된 O/T는 없다. 안정된 생활을 위해 검토하기 바란다.

노측 : 지금 정상적으로 조업하고 있다. 월급제의 제반 사항 마련돼 있다. 논의하고 시행하라.

노측 : 무엇이 월급제인가? 월급제의 정의에 대해 긴 시간이 있었다. 사측의 준비된 답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고민도 없었다는 것인가? 사측의 입장을 밝히라는 것이다. 쉬운 질문이다.

노측 : 당시 월급제에 대한 고민을 노동조합 차원에서 했다. 거꾸로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설명한 상황이다. 이때는 생산성에 여유가 있었다. 생산성이 낮고 근무 환경이 좋은 현대와 비교할 수 없다. 한국지엠은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제반 사항을 이미 2019년에 마련해 준 것이다. 노동조합은 해줄 수 있는 것 다 해줬다. 월급제에 대한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어야 한다. 지금 시점은 사측이 답을 줘야 하는 시간이다. 정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노측 : 생산능력은 확보되었다고 생각한다. 생산 물량을 소화할 능력만 되면 월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지금은 두 가지 다 충족된다. 월급제 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

노측 : 현대차와 비교를 하려면 모든 면에서 비교해야 한다. 현대차의 노동강도와 임금 등 비교 불가다. 사측은 대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물량 보전, 확약하면 우리 월급제 안 해도 된다. 고용 불안에 대한 요구이다.

사측 : 현대차를 벤치마크 하는 것은 주간 연속 2교대를 최초 시행했기 때문이다.

노측 : 지금 생산 방식을 알고는 있는가? 넷 잡인가? 그로스 잡인가? 그로스 잡이라면, 생산이 63잡으로 딱 떨어져야 한다. 그런데 68잡으로 나간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생산성 향상한 것 맞지 않은가.

노측 : 과거와 지금이 다르다. 법에 따른 규정 노동 시간이 있다. 조합원들은 회사의 요구 다 들어줬다. 더 할래야 할 수가 없다. 사측은 월급제 진행만 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의지가 없었다. 지금 생산보다 어떻게 더 해줄 수 있는가? 현장은 높아진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다 들어주고 있다.

노측 : 월급제 실시하면 잔업 특근 거부할 거라고 말하는 데, 생활임금 확보, 고용 안정성에 대한 요구이다. 거부하지 않을 테니 월급제 실시하라.

노측 : 2013년 2교대제 합의 이후,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당시 월급제 논의의 시작은 잦은 휴업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논점을 흐리면 안 된다.

노측 : 기존의 전제 조건이 무엇이고 그 전제 조건을 풀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하는 자리다. 한국지엠은 물량 변화가 심한 것이 현실이다. 사측 교섭대표들과 달리 현장은 임금 변화가 극심하다는 것이다. 임금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고정급을 증대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사측은 반대 입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한 내용들이 모여서 논의되어야 한다. 

지부장 : 월급제 관련 최초합의 자료를 보면 주간 연속 2교대제 관련한 2013년 합의, 월급제 실무위원회 2014년 최초합의 맞는가?

15년 합의, 16년, 17년도 합의했다 맞는가?

올해도 월급제 요구안이 올라왔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이 요구를 받아들일 고민은 하고 있는가?

사측 : 전체 경과가 논의되지 않았기에 설명하는 자리였다. 사실은 2017년 같이 추진위원회를 하자고 했으나 실행하지 못했고, 이제부터 회사도 고민할 것이다. 네 가지 전제조건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 간 머리를 맞대는 고민을 하겠다. 그 당시의 합의는 유효하다.

지부장 : 이 요구뿐 아니라 헥터에게도 이야기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전혀 지킬, 이행할 의지도 없는 것은 합의하지 말고, 솔직해지자. 지키지 않을 약속들 왜 자꾸 하는가.

단체협약 문구에 관해 이야기 하겠다.

M/H(맨아워) 조항 있다. 지킬 의지 있는가?

당시 실무자로서 노사가 치열하게 논의하고 협의해서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쳐도 답을 못한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글로벌 허가, 승인 탓만 한다.

그러니 자꾸 같은 요구들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이다. 귀한 시간이 아깝다.

노측 교섭 대표들은 왜 월급제가 필요한지 충분히 설명했다.

월급제 못 하겠다면 반대 입장을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올해 대충 합의 문구에 추진위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그냥 또 모면할 것인가? 올해 안된다. 명확하게 지킬 의지가 표명되지 않으면 합의 문항 만들 수 없다고 수 차례 이야기했다.

적어도 10년 넘는 월급제 요구의 취지는 알 것 아닌가? 우리 교섭 대표가 이야기했다. 사측이 장기 계획을 보이지 않아서이다. 내년에 물량이 줄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장의 불안감이 이런 요구를 만드는 것이다.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만들어 오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뭔가 조치를 하든 그래야 정리가 된다. 잘못 생각하는 것인가? 

사측 : 동의한다.

지부장 : 동의만 하지 말고, 이행하라. 이런 제시안 답답하다. 지키지도 못할 해외 벤치마킹은 왜 갖다 붙이는 것인가? 도대체 월급제 관련해서 해외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는가? 해도 제안할 것인가? 제발 같은 내용으로 쓸데없이 시간 소비하지 않아야 한다.

노측 : 내년 물량 없다는 현장의 소문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기본도 안 지키는 것 아닌가? 사측은 일부러 이러는 것인가? 무슨 글로벌 설득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가? 그렇다면 교섭 대표들은 얼마든 기다릴 수 있다. 글로벌과 연결이라도 하겠다.

● 안규백 지부장

현장 소문에 대해 회사가 억울할 수도 있다. 최근 보면 소문이 너무 난무한다.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 나온다. “과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가? 결론은 결국 그렇게 된다.” 올해 교섭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전진대회 보다 쟁대위 출정식에 훨씬 더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보았는가? 이게 현장의 분위기고 열망이다.

쟁대위 회의에 참여한 쟁대위원들 현장의 분노를 담아와 격노하고 있다. 때문에 도대체 얼마의 시간을 주어야 하는지 고민했다. 오늘 교섭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고 했다. 아직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부장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독단적으로 결단이라는 이름을 빌려 하고 싶지도 않다. 

오늘 프레스 5라인이 또 고장이 났다. 지부 노안실장이 작업중지권 발동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폭우로 전기설비가 침수했다. 왜 반복되는가? 시설, 설비 담당들 머리 아플 것이다. 그저 땜빵식으로 하고 있다.

어제 서울 정비 다녀왔다. 껍데기는 그럴싸한데 내용은 형편없다. 이게 정말 제대로 돈 들인 건물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부평공장은 낡을 대로 낡았다. 방수하기에 급급하다. 어떤 구멍에서 어디서 빗물이 들어오는지조차 확인도 안 된다. 이게 부평공장의 현실이다. 장기적인 미래가 없는 공장의 특징이기도 하다. 순간만 모면하고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발생하는 생산 손실은 누가 책임지는가?

대의원 동지들은 부서 협의가 안 돼서 라인을 중지하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징계하고, 해고시키지 않는가?

회사는 단 한 명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장비를 들여오는데 왜 꼭 최저 입찰제가 답인가?

이런 책임 누가 지는가? 적어도 mo 부문장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me 담당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파업만이 생산 손실인가? 막을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이 천재지변인가?

그렇다면 권한을 달라 우리가 막아 보겠다. 비용, 권한 달라. 우리가 막겠다.

앞으로 정말 시간이 많지 않다. 

오늘 쟁대위가 열린다. 어떤 지침일지 예단할 수 없다.

시간 많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며 마무리하겠다.

● 로버트 트림 부사장

건실한 대화를 했다. 앞으로 이 문제 관련 회사 교섭대표는 앞으로도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

과거보다 앞으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자. 

월급제 문제가 쉬웠다면 과거에 정리되었을 것이다.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매일매일 고민하는 문제고, 또한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노동조합 교섭의 진행 경과와 관련해서도 잘 알고 있다.

7월에 당연한 상황인 폭우에 더욱 선제적으로 예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 차기 교섭은 양측 간사 논의에 따라 확정한다.

- 교섭 종료 -

<보도위원 김도형 대의원, 신동수 대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