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단투 8차 교섭

■ 일  시 : 2024년 6월 12일(수) 10:00~10:35

■ 장  소 : 본관 2층 앙코르 룸 

■ 참석자 : 노동조합 안규백 지부장 외 19명 / 로버트 트림 부사장 외 15명

■ 내  용 : 기본급 및 성과급 요구(2독)

● 기본급 및 성과급 요구(2독) : 노측 질문 -> 사측 설명

사측 : 기본급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 중이다.

노측 : 검토의 범위 명확하지 않다. 작년 성과에 대한 부분 반영해야 한다.

노측 : 팀지엠은 임금인가?

사측 : 팀지엠은 개인의 성과가 포함된 계산이며 통상임금으로 보기에는 법적으로 봐야 하지만 원하는 답변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노측 : 근로기준법 2조 5항을 보면 임금에 해당한다. 단협에는 노동조합에 임금 및 근로조건 제공하게 되어있다. 직급별 임금 총액을 제공해야 한다.

사측 : 평균 총액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노측 : 직급별, 자료 제공해야 한다.

사측 : 임금의 정의가 어디까지 포함되는가? 질문의 요지는 임금은 기본급이라고 생각한다. 기본급의 상승은 최소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반으로 해왔다. 

사측 : 단체협약, 사법부 판단 등에 따라 임금의 정의가 달라진다.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지금 현재는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다.

노측 : GM은 원팀이라고 주장한다. 이 구조에서 분배구조가 얼마나 책정되었는가? 한국지엠은 100% 초과 가동률, 품질로 현장 사무 모두 생산을 완벽히 하고 있다. 흑자 대비 정확한 분배의 구조를 밝혀야 한다.

사측 : 사무직은 팀지엠 보상 구조가 있다. 생산직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는 협상으로 결정한다. 성과급 논의 체계에 대한 23년 합의사항이 있고, 유효하다. 아직 구체적 방안은 못 만들었다. 논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관례대로 진행해야 한다.

노측 : 정확히 짚겠다. 성과급 논의 체계 합의는 노측 제시안이 아니다. 회사 제시안이었다. 2018년 적자를 운운하며 사측은 노동조합에 부도 협박했다. 그렇게 노동조합이 모든 임금 복지를 빼앗기면서 희생을 감내했다. 지금 현장은 쉬는 날 없이 가동된다. 일급제의 현실이 그렇다. 그러나 2018년 임원들은 희생하지 않고 다 받아 갔다. 누구 하나 조합원의 희생에 공감하지 않는다. 회사는 흑자가 났는데. 아무런 답도 없다. 왜 주말도 없이 일하는 조합원들만 희생을 떠안아야 하는가? 이제는 회사가 무언가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노측의 요구안을 수용해야 한다.

노측 : 18년 합의서에 흑자로 전환될 시, 수익성을 고려해서 성과급 지급한다고 되어있다. 영업이익 수준이 얼마인가? 그것을 고려해서 지급해야 한다.

사측 : 1조 3천억 원이 조금 넘는다. 교섭에서 회사의 입장을 추후 제출할 것이다. 

노측 : 사측은 주장만 하면 안 된다.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다. 분배에 대한 데이터 있으면 밝히고, 근거를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

노측 :　조합원들은 여전히 불투명한 재무제표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

작년 성과가 3천억 원, 성과는 5배이다. 상식적 수준에서 최소한 임금 상승의 기준은 5배다. 입장은 무엇인가?

사측 : 반드시 항상 성과가 났을 때만 성과급이 지급된 것은 아니다. 정 비례로 이야기할 수 없다. 교섭의 틀에서 회사의 여력들을 고려해서 논의해야 한다.

노측 : 사측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사업계획을 만든다. 사업계획이 적자로 설계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플 리더들이 받아 간 성과급이 증거다. 그렇기에 과거의 적자 재무제표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 적자 경영의 실패는 사측이다.

노측 : 재무제표 관련한 자료 제출받지 못하고 있다. 이연법인세에 대한 자료 받기로 했다.

사측 : 간사 간 협의 중인 상황으로 곧 협조하겠다.

노측 : 18년에 우리의 희생은 정확히 정리되어 있다. 18년 이전 isp임원의 복지와 혜택, 18년 이후의 복지와 혜택의 비교 자료 제출해야 한다. 피플리더들의 희생이 있었는지 노동조합과 동등하게 비교해 봐야 한다. 비밀 협약의 내용인가?

사측 : 개인의 임금 조건에 관한 사항은 법적 사항, 특정한 데이터가 아니라면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

노측 :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비교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다음 교섭에서 자료 제공 요청한다.

노측 : 팀지엠 성과급은 사무직 별도요구안에 성과급 목표지급률율 인상 요구안이 있다. 연관해서 자료 제출해야 한다.

노측 :　한국지엠 수출의 대부분은 북미, 판매율 1위를 작년에 재탈환했다. 그 역할은 미국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한국지엠이다. 총매출 22년 대비 52.44%, 국내 매출 소폭 상승, 수출 매출 60% 가까이 상승, 영업이익 22년 대비 4.88배, 당기순이익 7.14배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한국지엠 조합원들의 역할이다. 이에 대한 정당한 성과가 임금에 반영되어야 한다.

노측 : 13년 베리어블페이 폐지 시, 합의서에 팀 지엠도 폐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팀지엠의 정의가 무엇인가?

사측 : 글로벌에서 사무직에게 제공되는 성과급 제도이다.

노측 : 그 당시 베리어블 페이는 무엇인가?

사측 : 당시 합의의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

노측 : 사무 조합원 성과급은 고연차 직원들과 저연차, 저연봉자들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차별 지급하는 게 팀지엠이 맞는가?

사측 : 개인이 인지하고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노측 : 사무는 회사에서 정해주는 식이다. 교섭을 통한 것이 아니다. 현장은 차별로 느낄 수 있다. 글로벌 실적이 높아서 그랬다면, 올해의 실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팀 지엠 성과급을 받게 되는가? 성과에 따른 보상도 균형 있는 보상이 되어야 한다.

노측 : 사측은 노측 위원들의 발언, 요청 자료와 내용을 고려해서 제시안을 가져와야 한다.

● 고은하 금속 부위원장

여전히 회사의 답변은 기대에 못 미친다.

18년, 회사의 존폐의 위기에서 노동조합의 엄청난 결단으로 양보했다.

반대로 최대 실적의 시점에서 왜 회사는 파격적 제안을 먼저 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파격적인 기대에 준하는 제시안을 기대한다.

통 큰 결단이 원팀의 기본적 자세라고 생각한다.

● 안규백 지부장

로버트 부사장에게 질문하겠다.

호봉 승급분, o/t 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가?

● 로버트 트림 부사장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본다.

● 안규백 지부장

질문의 요지는 여전히 회사의 태도 변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전임자가 유사한 발언들 했었다.

현장 조합원들 생활임금 확보를 위해 몸을 갈아 넣으며 분투한다.

기본급이 턱없이 낮기 때문에 평균 시간을 넘어서 일한다.

휴일도 없고, 한국에서는 기본급만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측은 요구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동종사와 우리의 차이점을 주장하는데, 반대로 회사에서 동종사, 유사 업종의 데이터를 놓고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시간 끌다가 제시안만 툭하니 던질 것인가? 그런 제시안은 수용할 수 없다.

다시 고민해서 답변해야 한다.

지난 10년, 20년, 지엠 인수 후, 임금 지급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설명해야 한다.

사측은 여전히 성의 없는 태도다.

다음 교섭 같은 의제에서는 근거와 데이터를 토대로 한 교섭 기대해 보겠다.

이해하고 있는가?

● 로버트 트림 부사장

그렇다.

회사가 1조 3천억 원 당기순이익을 창출했다. 노측의 모든 요구안이 중요하지만, 기본급과 성과급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당기순이익은 우리의 사업계획이 도출한 것이 아니다. 주체는 현장의 조합원들이다. 현장 조합원들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공유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 

노측의 요구안에 대한 취지를 이해한다. 지부장의 말 명심하겠다. 사실과 데이터를 기준으로 검토하겠다.

● 차기 교섭은 양측 간사 논의에 따라 확정한다.

- 교섭 종료 -

<보도위원 김도형 대의원, 신동수 대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