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오늘 이 나라 노동운동은 정년제에 관해서는 국민연금 지급시기 조정과 연계해서
고령자고용법의 정년 60세도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 등 외국의 사례도 그러하기에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당연히 정년제가 적법·유효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
사실 이 나라에서 노동운동은 정년제가 위법·무효라고 주장해서 투쟁했던 기억이 없다.
국민연금 지급시기와 연동한 정년연장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서,
과연 이것을 노동운동의 요구로 내걸고 투쟁해서 쟁취해야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국민연금 지급시기를 늦춰서 정년퇴직 이후에도 수년 동안 아무런 소득도 없이 노동자들이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러니 배 째라 해도 연동시킬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니 투쟁해서 쟁취해야 할 것은 정년연장이 아니다.
정년을 이유로 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추방되지 않도록 하는
정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나는 말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