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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EBF8D6ED4C7CE064B49691C6967B
> 
> 청원의 취지
>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과 삼권분립을 근본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례적인 속도로 재판을 추진하여 정치 개입, 대선 개입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인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그간 의혹이 입증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 
>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운 것입니다.
> 이에 국회가 헌법 제65조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1항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청원의 내용
> **청원의 이유
> 
>   첫째,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였습니다. 대법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와 연계된 태도를 보임으로써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법부 최고책임자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재판 방향을 조율하려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누구나 법 앞에 공정하게 판결해야 할' 사법부의 수치입니다. 
> 
>   둘째, 재판 절차의 이례적인 운영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일반적 절차를 벗어나 신속히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었고, 그 과정과 시기가 투명하지 않아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재판 절차의 비정상적 운영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 
>   셋째, 헌법과 법률상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정치적 고려 속에 사법 행정을 운영하고, 권력과 이해관계에 유리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 
>   넷째, 이로 인해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심각하게 추락했습니다. 국민은 사법부가 더 이상 정의와 법치의 최후 보루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 
> ** 결론 및 청원 사항
> 
>   위와 같은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무를 저버리고, 사법부 독립성과 국민 기본권을 훼손한 책임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근거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판 절차의 불투명성, 정치적 압력 수용 여부, 언론 보도로 제기된 문제 발언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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