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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합의 안 도출? 지부장 복직도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헥터 비자레알 | 2025-09-17 22:15:23

조회수 : 1,540

회사가 먼저 선처했으면 좋겠다

매국노
김앤장 앞세워 우리 노동자 탄압하고
우리 통상 임금도 패소하게 만들었다

1,2심 다 승소하고 대법원 판결만 남았었는데

박근혜가 지엠 회장 만나 민원 해결해 준다고
선심 쓰는 바람에 우리 통상 임금을 패소하게 만들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우리 통상 임금 소송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겼고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해서 패소하게
만들었다

밀실 야합의 주범~  박근혜 정권 + 양승태+ 김앤장
한통속으로  보고 있다
댓글 (5) 코멘트쓰기
  • 머리는 장식으로도 못쓰는 좀비네 자라마 머래 | 25-09-18 00:14
  • https://naver.me/Fr0ZXkYJ

    한국 지엠 판결이 남긴 것

    [박근혜 지엠회장만나 민원해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엠(GM) 회장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지엠의 통상임금 문제 민원을 해결했다는 주장이 일부 언론과 칼럼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 GM 회장 대니얼 애커슨과 만나 80억 달러 투자와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이후 대법원이 한국지엠 통상임금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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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주요 내용
    박근혜 전 대통령과 GM 회장 면담: 2014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 GM 회장과 만나 투자와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약속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
    1
    통상임금 판결 및 논란: 이후 대법원은 통상임금 사건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으나, 한국지엠 사건은 신의칙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파기환송되어, 결과적으로 GM 측에 유리한 판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1
    정경유착 논란: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대기업 회장 면담이 정경유착 논란으로 이어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
    참고 사항
    해당 사안은 대통령의 민간인 면담과 기업 민원 해결 약속이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검색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엠 회장과의 만남을 통해 특정 민원을 직접 해결했다는 구체적 증거나 공식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 약속과 통상임금 문제 논의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김기덕 변호사 | 25-09-18 04:09
  • 맞는말  했구만  머래 ?  이  병ㅅ  은  ... 머래모지리 | 25-09-18 07:46
  • 박근혜의 통상임금 퉁쳐준거랑
    문재인 8천억 세금으로 gm준거랑
    어떤게 더 나쁜걸까?     누구나쁜가? | 25-09-18 09:08
  • 그게 비교 대상이냐?
    당신이 더 나빠     ㄸ라이 | 25-09-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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